시행 3년째 맞은 제주 차고지 증명제…"임대 주고 위장전입도" 시민들 불만

[앵커]
제주도는 요즘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차량 증가를 억제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3년 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편법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에 사는 박 모 씨. 가족 4명이 출근하는 아침 시간만 되면 3대의 차를 누가 쓸지를 놓고 은근히 신경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oo / 제주시 일도동
"차 때문에 가족하고 마찰도 있고 불편한데요.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해서 안 사자니까 가족하고 불화가 생기고 사자니까 그 주차비가 무섭습니다."

제주도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를 구매할 수 있고 기존 차량 외에 차를 추가로 살 때도 차고지 역시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3년째를 맞아 제주도가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에선 각종 편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제기됐습니다.

강춘범 / 도민
"12만 원 5만 원 최하 5만 원 이렇게 (주차장)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차는 세우면 안 된다 그러고 팔아먹기식입니다. 이게 이게 이런 정책이 어디서 나옵니까?"

김도연 / 도민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입니다. 범죄 우려가 최고 많은 게 위장전입 아닙니까?"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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