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집단휴학 불허…'내년 복귀' 조건부 승인

[앵커]
정부가 의대생 집단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길은 열어뒀는데, 내년 복귀를 약속하고 학칙에 있는 사유일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개월째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개별 휴학'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내년도 복귀를 약속하고 학칙에 정한 휴학 사유 증빙 자료 등을 내면 올해 휴학을 승인한다는 겁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유급과 제적이 불가피해집니다.

복귀와 미복귀를 가르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민철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적어도 연말이나 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적어도 이런 복귀라든지 미복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정부는 휴학 승인에 앞서 자발적인 복귀가 우선이라며 의대생 설득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의대 9곳에서만 전체 휴학계의 6.9%가 이미 승인됐고, 보류 중인 휴학계도 4300건이 넘어 학사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시기 등도 못박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박재훈 기자(argo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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