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대법 선고…조국·최태원 재판 관심

속도 내는 대법 선고…조국·최태원 재판 관심

[앵커]

지난달 초 대법원의 새 진용이 짜여지면서 주요 재판들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들도 추석 연휴 이후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약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13개월, 2심에서 11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3심은 절반 정도의 시간만 걸린 겁니다.

상고심에서는 1·2심과 달리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만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심리 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심리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달라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건 대법원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올해 안에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조 대표의 상고심은 지난 4월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형이 확정될 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달 특별1부에 배당됐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타당한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밖에 대법원에 수년간 머물러 있던 사건들도 추석 이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23일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공개변론을 엽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으로 대법원은 2022년부터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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