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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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개문발차인데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협의체를 좀 신속히 출발시키자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해서 개문발차, 문을 열어놓고 일단 출범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야당은 식물협의체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문발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신환]
지금 한동훈 대표는 선제조건이나 여러 가지 의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든 다 열어놓고 테이블에 올리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그간에 쭉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 2월달에 의대에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공식적인 논평으로 그것을 사실 지지를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의료개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한 야당도 좀 협조를 해서 오히려 의료계를 설득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눠서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지금 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의 혼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의지를 갖고 어쨌든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협의체 구성에 적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 자체가 이것을 문제해결해서 무슨 중재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바라보고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그리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워져 있는 의료체계의 혼란, 이 부분을 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양보할 부분들은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자 이런 취지니까요.
[앵커]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의료계에서는 올해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장차관 경질 그리고 또 대통령의 사과 이렇게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의료단체, 의료단체가 워낙 많으니까요. 일부 단체만 참여하더라도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주요 단체까지 다 합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보세요?
[오신환]
의료계의 요구는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주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거의 한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제나 선제조건을 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양쪽의 입장들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논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제도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장차관의 경질이나 사과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테이블 속에서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료계가 어쨌든 대화를 해야 본인들의 주장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대화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어려워져 있는 의료체계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거의 그걸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단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의료계 일부만 참여하면 그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야기 들어보면 식물협의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언론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이게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범위를 좁힌다면 의정 협의체라도 해라. 그리고 또 범위를 좁힌다면 여의정, 야당은 뺀다 할지라도. 결국 의사단체, 핵심적으로 세 단체죠. 의협, 의대교수 단체, 전공의 단체. 이 세 곳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붕괴 수준의 의료대란, 그다음에 입시에서의 혼란. 이것이 목전에 와 있으니까 이것을 풀자.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니까. 그런데 책임 있는 의사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어떠한 제한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일단 모여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총리, 대통령실 그다음에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입시문제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다.
[앵커]
이미 수시도 시작했으니까.
[송갑석]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전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단체들을 끌어들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정비작업은 용산, 이쪽에서 해 줘야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 발자국의 진전도 해나갈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모든 현안을 놓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의료계는 올해부터 백지화하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신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부분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저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25년도 의대 정원 문제. 26, 27 모든 것들을 다 일단은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게 지금까지 의료계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을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의료계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의료계가 주장하는 저 부분도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일단 선행될 문제지 똑같이 지금과 같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그것을 백지화해야만 만난다고 하면 거의 일보도 진전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의료대란으로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앵커]
의정갈등 여야가 풀어보겠다. 머리를 맞댈 것같이 보였습니다마는 또 여야마저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이야기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계엄준비설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죠, 계엄준비설, 야당이 이와 관련해서 계엄대비법 만든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외계인에 비유하면서 외계인 대비법이냐고 비꼰 거죠, 사실은.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하고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송갑석]
물론 이 문제는 외계인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외계인이야 정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실체도 알 수 없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현대사에서 깊은 상흔을 준 실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거고. 그다음에 이 앞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결국 계엄 문건이라는 것이 실재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엄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랄지 또 어쨌든 여러 석연치 않은 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공식화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인태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다가 봉창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던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솔직히 어때요?
[송갑석]
이것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공감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은 이게 어떻게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오신환]
2024년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봤을 때 사실은 거의 헛깨비를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저런 발언들을 할까. 현행 법률적으로도 계엄들 대통령이 발동을 하더라도 국회 180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체포할까 봐 별도의 대비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넌센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조차 그걸 지금 시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런 식의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몰고 가는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에서도 대다수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거도 없고 어떤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희한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어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오신환]
그러면 저런 대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습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하나의 정치적인 본인들의 언급으로서 경고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으나 실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네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재개했죠. 조금씩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권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면서 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오른쪽에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를 찾아서 지구대 근무자를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통치행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갑석]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뉴스를 보고 저분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총리 아닐까요? 혹시 총리나 장관 아닐까요라고 누군가가 답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정도로 누구한테나 이렇게 온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마치 통치자 같은 현장 행보였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상급자의 현장시찰 느낌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별로 김건희 여사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약한 고리라고 표현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대단히 표현을 잘해 주셨죠. 그런데 약한 고리 그러면 왠지 좀 약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최고실세고요. 최소한 최고실세죠. 그다음에 정말로 대통령 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정말로 지금 50% 이상은 진짜 대통령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고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여사가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신환]
저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디올백 사건 이후에 물론 수심위에서 검찰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긴 하지만. 또 국민적 정서 자체가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이 언론을 거의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봉사현장이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부인의 경우 할 수 있는 행보들과 달리 또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런 현장을 시찰하는 듯한, 점검하는 듯한 것은 여사가 할 수 있는 행보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고요. 저것을 과연 대통령실에서 누가 일정을 짰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스스로 그걸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들 정서와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한 발언이 있어요. 자기는 전문직종에 있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안 하겠다. 분명히 그래서 2부속실도 폐지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언급을 해야죠. 내가 실제 여사가 돼서 보니까 여사로서 할 역할들이 있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 부속실도 만들고 이렇게 할 테니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달라고 언급을 하고 하는 게 맞지 그건 싹 모른 척하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제가 봐서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지금 지난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 권고 뒤에 보폭을 넓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요. 두 분께 그 평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런데 조금 전 속보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전주가 과연 어떤 형량이 나올 것이냐. 무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가 나올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도 전주로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수사를 받았었고요. 손 모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조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송갑석]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1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무죄가 나왔었고요. 2심은 유죄가 나왔어요.
[송갑석]
2심 유죄는 사실 법원에서 방조죄라고 추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조사를 통해서 어물쩍... 그리고 이 1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는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제동이 걸려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법 앞에 모두... 이분은 유죄고 김건희 여사는 무죄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 수사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자체가 굉장히 엄정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는 주가조작의 공모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손 모 씨도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검찰이 다시 방조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넣은 것이죠. 그것이 실형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서, 물론 금액에 차이는 있겠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들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유형으로 봐서는 아마 검찰에서 굉장히 큰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 사건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2009년부터 12년까지 한 3년여에 걸쳐서 주가조작했던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12년 3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문제인데. 저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털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은 12일, 원래 오늘 처리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날로 일주일 뒤에 하자. 그리고 여야가 의정갈등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강력히 비판하던데요. 정청래 의원이 경악스럽다고 했네요.
[송갑석]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우원식 의장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석,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우리가 예견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국회가 벌이는 모습은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 며칠 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 79%가 지금의 의료대란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프면 내가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답보 상태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과연 여야할 것 없이 국회가 명절을 앞두고 보여야 되는 행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임원들이나 당원들은 여기에 대한 경악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2시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총 때 분위기에서도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그냥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신환]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나서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디올백 문제는 너무나 사건 자체의 팩트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받은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특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정쟁일 뿐이고요.
또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으로 연일 계속 그 화면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도 내심 다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구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국회에 나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일주일 뒤로 미룬 거예요. 있지도 않은 본회의 날짜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할 건지 추석 끝나고 할 것인지의 문제니까 저는 민주당의 진성준 의장을 포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이 발끈하는데 그게 저렇게 발끈한 문제는 아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천하람 의원이네요. 가짜 브로맨스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두고 가짜 브로맨스, 사법리스크 브로맨스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의원의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가짜 브로맨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송갑석]
천하람 의원이 말을 재미있게 하는 분이라 그냥 그 말 자체를 듣고 있으면 그런 재미는 있겠죠.
[앵커]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던데.
[송갑석]
그런데 어쨌든 정례적으로 있어 왔던 의례적인 방문 아니겠습니까? 이 앞전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새로운 지도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춰진 게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조금 늦춰졌던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의례적인 방문에 두 분이 만나신 거고 또 관련된 말도 의례적인 현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두 분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딸인 문다혜 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검찰이 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글을 보니까 수치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찰이 아버지를 잡으려고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고요. 문다혜 씨가 올린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갑석]
저는 당사자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피의자로까지 적시될 만큼의 명확한 증거나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냐 생각할 때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러저러한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전, 현. 살아 있는 권력과 과거 권력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천양지차의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저런 심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신환 의원께 여쭤보기 전에 지금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어서요.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추석 연휴 의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혜전 대변인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고요. 내일부터 윤 대통령이 의료, 치안 및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함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방문하고요. 장병 격려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이번 추석 국민 생명권 및 건강권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정혜전 대변인은 야당이 연대해서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 관련해 탄핵 사전준비 하려던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을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요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가짜 브로맨스라고 천하람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오신환]
최근 들어 천하람 의원 이야기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발언인 것 같고요. 일단은 평산마을 가기 전에 그 이전에 봉하마을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이신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전 사위에 대한 특혜채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결과적으로 공동경제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팩트를 기준으로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야당 탄압 관련한 TF 구성을 했고요. 김영진 의원이 TF 단장이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송갑석]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거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발언. 그런데 실제로 그랬던 것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 과정에서 너무 정색을 하고 대응을 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버리는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는 도가 나머지 지나치다, 민주당이. 이러면서 정식으로 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김영진 의원을 선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가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루기 위한 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는 당당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세요?
[오신환]
결과적으로 늘 전형적인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인데요. 사실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직 전 의원이 특혜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입증이 된 상태고 그것에서 이어진 문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지급했던 부분들을 그 시점에 멈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뇌물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이 될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께서는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검찰이 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송갑석]
지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리나 드러난 것에 비해서 뭔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망신을 주려고 하고. 그런 검찰의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고. 이게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 있는 권력과 과거의 권력에 대한 잣대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결코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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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개문발차인데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협의체를 좀 신속히 출발시키자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해서 개문발차, 문을 열어놓고 일단 출범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야당은 식물협의체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문발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신환]
지금 한동훈 대표는 선제조건이나 여러 가지 의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든 다 열어놓고 테이블에 올리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그간에 쭉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 2월달에 의대에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공식적인 논평으로 그것을 사실 지지를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의료개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한 야당도 좀 협조를 해서 오히려 의료계를 설득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눠서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지금 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의 혼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의지를 갖고 어쨌든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협의체 구성에 적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 자체가 이것을 문제해결해서 무슨 중재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바라보고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그리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워져 있는 의료체계의 혼란, 이 부분을 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양보할 부분들은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자 이런 취지니까요.
[앵커]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의료계에서는 올해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장차관 경질 그리고 또 대통령의 사과 이렇게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의료단체, 의료단체가 워낙 많으니까요. 일부 단체만 참여하더라도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주요 단체까지 다 합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보세요?
[오신환]
의료계의 요구는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주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거의 한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제나 선제조건을 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양쪽의 입장들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논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제도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장차관의 경질이나 사과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테이블 속에서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료계가 어쨌든 대화를 해야 본인들의 주장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대화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어려워져 있는 의료체계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거의 그걸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단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의료계 일부만 참여하면 그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야기 들어보면 식물협의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언론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이게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범위를 좁힌다면 의정 협의체라도 해라. 그리고 또 범위를 좁힌다면 여의정, 야당은 뺀다 할지라도. 결국 의사단체, 핵심적으로 세 단체죠. 의협, 의대교수 단체, 전공의 단체. 이 세 곳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붕괴 수준의 의료대란, 그다음에 입시에서의 혼란. 이것이 목전에 와 있으니까 이것을 풀자.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니까. 그런데 책임 있는 의사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어떠한 제한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일단 모여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총리, 대통령실 그다음에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입시문제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다.
[앵커]
이미 수시도 시작했으니까.
[송갑석]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전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단체들을 끌어들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정비작업은 용산, 이쪽에서 해 줘야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 발자국의 진전도 해나갈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모든 현안을 놓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의료계는 올해부터 백지화하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신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부분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저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25년도 의대 정원 문제. 26, 27 모든 것들을 다 일단은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게 지금까지 의료계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을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의료계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의료계가 주장하는 저 부분도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일단 선행될 문제지 똑같이 지금과 같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그것을 백지화해야만 만난다고 하면 거의 일보도 진전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의료대란으로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앵커]
의정갈등 여야가 풀어보겠다. 머리를 맞댈 것같이 보였습니다마는 또 여야마저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이야기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계엄준비설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죠, 계엄준비설, 야당이 이와 관련해서 계엄대비법 만든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외계인에 비유하면서 외계인 대비법이냐고 비꼰 거죠, 사실은.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하고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송갑석]
물론 이 문제는 외계인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외계인이야 정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실체도 알 수 없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현대사에서 깊은 상흔을 준 실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거고. 그다음에 이 앞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결국 계엄 문건이라는 것이 실재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엄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랄지 또 어쨌든 여러 석연치 않은 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공식화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인태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다가 봉창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던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솔직히 어때요?
[송갑석]
이것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공감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은 이게 어떻게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오신환]
2024년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봤을 때 사실은 거의 헛깨비를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저런 발언들을 할까. 현행 법률적으로도 계엄들 대통령이 발동을 하더라도 국회 180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체포할까 봐 별도의 대비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넌센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조차 그걸 지금 시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런 식의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몰고 가는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에서도 대다수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거도 없고 어떤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희한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어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오신환]
그러면 저런 대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습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하나의 정치적인 본인들의 언급으로서 경고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으나 실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네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재개했죠. 조금씩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권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면서 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오른쪽에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를 찾아서 지구대 근무자를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통치행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갑석]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뉴스를 보고 저분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총리 아닐까요? 혹시 총리나 장관 아닐까요라고 누군가가 답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정도로 누구한테나 이렇게 온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마치 통치자 같은 현장 행보였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상급자의 현장시찰 느낌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별로 김건희 여사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약한 고리라고 표현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대단히 표현을 잘해 주셨죠. 그런데 약한 고리 그러면 왠지 좀 약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최고실세고요. 최소한 최고실세죠. 그다음에 정말로 대통령 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정말로 지금 50% 이상은 진짜 대통령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고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여사가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신환]
저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디올백 사건 이후에 물론 수심위에서 검찰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긴 하지만. 또 국민적 정서 자체가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이 언론을 거의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봉사현장이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부인의 경우 할 수 있는 행보들과 달리 또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런 현장을 시찰하는 듯한, 점검하는 듯한 것은 여사가 할 수 있는 행보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고요. 저것을 과연 대통령실에서 누가 일정을 짰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스스로 그걸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들 정서와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한 발언이 있어요. 자기는 전문직종에 있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안 하겠다. 분명히 그래서 2부속실도 폐지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언급을 해야죠. 내가 실제 여사가 돼서 보니까 여사로서 할 역할들이 있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 부속실도 만들고 이렇게 할 테니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달라고 언급을 하고 하는 게 맞지 그건 싹 모른 척하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제가 봐서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지금 지난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 권고 뒤에 보폭을 넓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요. 두 분께 그 평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런데 조금 전 속보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전주가 과연 어떤 형량이 나올 것이냐. 무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가 나올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도 전주로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수사를 받았었고요. 손 모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조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송갑석]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1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무죄가 나왔었고요. 2심은 유죄가 나왔어요.
[송갑석]
2심 유죄는 사실 법원에서 방조죄라고 추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조사를 통해서 어물쩍... 그리고 이 1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는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제동이 걸려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법 앞에 모두... 이분은 유죄고 김건희 여사는 무죄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 수사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자체가 굉장히 엄정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는 주가조작의 공모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손 모 씨도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검찰이 다시 방조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넣은 것이죠. 그것이 실형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서, 물론 금액에 차이는 있겠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들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유형으로 봐서는 아마 검찰에서 굉장히 큰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 사건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2009년부터 12년까지 한 3년여에 걸쳐서 주가조작했던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12년 3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문제인데. 저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털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은 12일, 원래 오늘 처리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날로 일주일 뒤에 하자. 그리고 여야가 의정갈등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강력히 비판하던데요. 정청래 의원이 경악스럽다고 했네요.
[송갑석]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우원식 의장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석,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우리가 예견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국회가 벌이는 모습은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 며칠 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 79%가 지금의 의료대란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프면 내가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답보 상태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과연 여야할 것 없이 국회가 명절을 앞두고 보여야 되는 행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임원들이나 당원들은 여기에 대한 경악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2시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총 때 분위기에서도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그냥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신환]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나서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디올백 문제는 너무나 사건 자체의 팩트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받은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특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정쟁일 뿐이고요.
또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으로 연일 계속 그 화면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도 내심 다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구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국회에 나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일주일 뒤로 미룬 거예요. 있지도 않은 본회의 날짜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할 건지 추석 끝나고 할 것인지의 문제니까 저는 민주당의 진성준 의장을 포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이 발끈하는데 그게 저렇게 발끈한 문제는 아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천하람 의원이네요. 가짜 브로맨스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두고 가짜 브로맨스, 사법리스크 브로맨스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의원의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가짜 브로맨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송갑석]
천하람 의원이 말을 재미있게 하는 분이라 그냥 그 말 자체를 듣고 있으면 그런 재미는 있겠죠.
[앵커]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던데.
[송갑석]
그런데 어쨌든 정례적으로 있어 왔던 의례적인 방문 아니겠습니까? 이 앞전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새로운 지도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춰진 게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조금 늦춰졌던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의례적인 방문에 두 분이 만나신 거고 또 관련된 말도 의례적인 현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두 분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딸인 문다혜 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검찰이 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글을 보니까 수치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찰이 아버지를 잡으려고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고요. 문다혜 씨가 올린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갑석]
저는 당사자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피의자로까지 적시될 만큼의 명확한 증거나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냐 생각할 때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러저러한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전, 현. 살아 있는 권력과 과거 권력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천양지차의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저런 심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신환 의원께 여쭤보기 전에 지금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어서요.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추석 연휴 의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혜전 대변인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고요. 내일부터 윤 대통령이 의료, 치안 및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함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방문하고요. 장병 격려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이번 추석 국민 생명권 및 건강권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정혜전 대변인은 야당이 연대해서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 관련해 탄핵 사전준비 하려던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을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요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가짜 브로맨스라고 천하람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오신환]
최근 들어 천하람 의원 이야기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발언인 것 같고요. 일단은 평산마을 가기 전에 그 이전에 봉하마을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이신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전 사위에 대한 특혜채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결과적으로 공동경제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팩트를 기준으로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야당 탄압 관련한 TF 구성을 했고요. 김영진 의원이 TF 단장이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송갑석]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거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발언. 그런데 실제로 그랬던 것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 과정에서 너무 정색을 하고 대응을 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버리는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는 도가 나머지 지나치다, 민주당이. 이러면서 정식으로 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김영진 의원을 선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가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루기 위한 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는 당당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세요?
[오신환]
결과적으로 늘 전형적인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인데요. 사실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직 전 의원이 특혜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입증이 된 상태고 그것에서 이어진 문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지급했던 부분들을 그 시점에 멈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뇌물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이 될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께서는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검찰이 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송갑석]
지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리나 드러난 것에 비해서 뭔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망신을 주려고 하고. 그런 검찰의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고. 이게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 있는 권력과 과거의 권력에 대한 잣대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결코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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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개문발차인데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협의체를 좀 신속히 출발시키자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해서 개문발차, 문을 열어놓고 일단 출범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야당은 식물협의체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문발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개문발차인데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협의체를 좀 신속히 출발시키자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해서 개문발차, 문을 열어놓고 일단 출범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야당은 식물협의체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문발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