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여당 내 갑론을박...김 여사 특검, 법사위 통과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의 여지를 두며, '여야의정 협의체'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내 일부 엇박자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내일 본회의에도 오를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의정갈등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정치권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원은 현실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도는 원점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여당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의료계와의 중재에 적극 나선 건데요.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각 주체가 서로 전제조건만 내걸기보단 일단 협의체로 들어와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 일단 테이블에 앉자.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그래야 건전한, 건강한 대화가 된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도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긋는 상황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자칫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료계를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당내 이견이 있다면서, 내년도 정원을 둔 메시지가 엇갈리며 의사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역시 당정 메시지 불일치를 지적하며, 한 대표는 용산에서 확답부터 받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수용했지만, 한 대표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조사처럼 말로 적당히 면피하는 한동훈식 말 정치가 의료대란에서도 반복돼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의료대책도 '속 빈 강정'이라 평가하며 윤 대통령은 의료대란 사태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세 가지를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회부나 공청회 개최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했지만, 야당이 끝내 표결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재의 요구권 행사도 건의하겠다고 거론하는 만큼,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오를 경우 여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소속 :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면) 앞으로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누구로부터도 인사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심사하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위법이라는 주장만 펼쳐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다음 달 10일 선거법 위반 의혹 공소시효가 지나는 만큼, 내일 서둘러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건희 특검만이 답입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정의와 상식을 되돌리겠습니다.]

[앵커]
사흘째로 접어든 대정부질문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쯤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자 업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정부가 공동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위메프의 경영자들로, 공동책임은 무책임한 이야기라 반박하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뒤이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티메프 피해 업체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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