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 문제 취재하는 공윤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공 기자,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실 문제 터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정치권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정작 의료계를 대화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 기자 ▶
네,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과대 정원을 1천5백여 명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한 상태죠.
그런데 의료계는 당장 이 증원을 취소하고, 2년 뒤인 27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예과 1학년생들 3천여 명에다, 내년에 추가로 4천5백여 명이 들어오면 시설도 교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내년 신입생들마저 선배들을 따라 휴학에 동참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할 거냔 걱정도 들립니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증원 철회' 말고는 해법이 없다, 이런 의료계 내 현실론도 여전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대입 수시접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준비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또 중간에 학교 쉬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거고요.
그런데 증원 철회, 조정,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네, 내년도 의대 정원의 70% 가까이 되는 수시모집의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증원 방침은 못 건드린다', 이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 등을 바꾸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천재지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수능도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바꿨다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이라도 내면 속수무책이란 게 정부의 우려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자체가 애당초 고등교육법상 발표 시한을 넘긴 위법인데, 일부 수험생들의 혼란이 의료시스템 붕괴보다 더 절박하냐고 반박합니다.
◀ 앵커 ▶
사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응급실 문제 터지기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일이 너무 많이 복잡해진 것 같고.
그런데 의료계에서도 내년 정원 문제를 두고 다른 목소리는 없나요?
◀ 기자 ▶
네, 내년도 증원 철회를 고집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일부에선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를 하려면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탄식도 들립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으로 지금의 위기가 생긴 것이니,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대화에 응할 명분이 생긴다는 건데요.
제가 만나본 한 의료계 인사는 "꼭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더라도 관계부처 장관, 차관 경질 등의 제스처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의료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마주 앉아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죠.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추석 전 정부가 다소 전향적인 조치에 나선다면, 대화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조심스런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 앵커 ▶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라, 공윤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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