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재가 방침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법안이 각각 국가 경제와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한 총리는 '25만원법'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거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는 20일까지인 만큼, 서둘러 재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모두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윤석열_대통령 #25만원법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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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법안이 각각 국가 경제와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거라고도 예상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는 20일까지인 만큼, 서둘러 재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모두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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