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8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 화물 운송업 운행정지 및 감차명령,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허가, 신고 및 경고 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하여 행정 제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1135명을 2024년 8월 14일 자로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수형자, 가석방자 중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43명에 대하여 형집행률 정도에 따라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특히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한 대금 정산 불능 등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난 등으로 처벌받게 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20명을 범죄 전력 정산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재산범죄 중에서도 피해액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허위 중고거래, 리딩방, 스캠 사기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895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270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111명을 사면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의 의미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고령인 모범수형자와 중증신체장애자, 생계형 소액절도범 등 11명에 대하여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기업인 4명을 포함한 경제인 15명을 사면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고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기업인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정원주 중앙그룹 부회장 등입니다.
나아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 55명을 사면하여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강신명, 조현오, 이철성 전 경찰청장, 조윤선, 안종범, 현기환 전 수석비서관, 원유철, 황주홍, 박준영 전 국회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객, 화물 운송업자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였고 약 41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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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 법무부 장관]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8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 화물 운송업 운행정지 및 감차명령,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허가, 신고 및 경고 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하여 행정 제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1135명을 2024년 8월 14일 자로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수형자, 가석방자 중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43명에 대하여 형집행률 정도에 따라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특히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한 대금 정산 불능 등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난 등으로 처벌받게 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20명을 범죄 전력 정산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재산범죄 중에서도 피해액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허위 중고거래, 리딩방, 스캠 사기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895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270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111명을 사면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의 의미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고령인 모범수형자와 중증신체장애자, 생계형 소액절도범 등 11명에 대하여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기업인 4명을 포함한 경제인 15명을 사면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고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기업인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정원주 중앙그룹 부회장 등입니다.
나아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 55명을 사면하여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강신명, 조현오, 이철성 전 경찰청장, 조윤선, 안종범, 현기환 전 수석비서관, 원유철, 황주홍, 박준영 전 국회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객, 화물 운송업자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였고 약 41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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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 법무부 장관]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8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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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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