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방통위 '2인 체제'‥현직 기자 82% "잘못"

◀ 앵커 ▶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파행에 대해 현직 기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의 일방적 심의·의결이 옳지 않다는 건데요.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임위원 5명이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위원이 2명뿐이었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 '합의제 기구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각 여야 추천 몫이었던 고삼석·김석진 상임위원은 전혀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8월 이후 방통위는 1년 가까이 '2인 이하 체제'의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두 140여 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두 상임위원만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통상의 절차도 생략한 채 강행했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지난 2일)]
"이진숙, 김태규가 또 찍는다, (공영방송 이사) 9명을?"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지난 2일)]
"<이진숙, 김태규가 또 찍는다, (공영방송 이사) 9명을?> 네. <아 이런 절차를 반복해서 뽑아냈다… 왜 (KBS) 4명, (방문진) 3명은 비워놓은 거예요?>"

한국기자협회가 최근 현직기자 1천1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2%가 이 같은 방통위 2인 체제에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일방적 심의·의결'과 '5인 합의제 기구 입법 취지 훼손' 등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로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일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및 '바이든-날리면'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청부 심의 논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직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는 MBC가 14.8%로 1위였고, 최근 3년간 3위였던 KBS는 올해 조사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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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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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파행에 대해 현직 기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의 일방적 심의·의결이 옳지 않다는 건데요.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임위원 5명이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위원이 2명뿐이었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 '합의제 기구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각 여야 추천 몫이었던 고삼석·김석진 상임위원은 전혀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