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공보의·군의관 파견..."경증환자 진료비 부담 상향"

[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응급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정갈등이 반년째 평행선을 달리면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 축소 운영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응급의료시스템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전문의가 부족한 응급실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군의관 250명과 공보의 184명 가운데, 파견 기간이 끝나는 이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 응급 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습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에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체인력의 인건비와 당직수당을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법령 개정 작업이 같이 맞물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오자, 대한응급의학회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 상향과 중증 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이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대로 저조한 직후 공언했던 대로 다시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재모집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무관심'인 탓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파행으로 또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이나영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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