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간입니다. 오늘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세영 선수 귀국 때문에 출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영수회담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죠.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TV토론, 앵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영수회담 제안했어요.
[박수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 방송사의 앵커가 돌발질문으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물은 것에 이재명 후보에게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냐. 이재명 후보에게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없겠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앵커]
한동훈 대표, 이번에 새로 됐잖아요.
[박수현]
그래도 그럴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돌발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이죠. 만나자고 정식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제 그런 상황을. 그러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폭락을 저희가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경험을 했고. 정국도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건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 만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박찬대 의원은 아직 당대표 후보고 18일날 아마 선출이 될 텐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당대표이고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전당대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앵커]
워낙 요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김재원]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가 선출되어서 이제 막 체제가 갖춰졌거든요.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 이런 취지로 과거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영세 의원도 먼저 여당 대표부터 만나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봐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주체가 원내대표이고 원내대표는 과거에 코딱지 떼줬다는 논란까지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당대표는 선출도 되지 않은 후보인데,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 사이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이건 좀 저는 너무 앞서 간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그런 제안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빨리 선출이 되고 당 체제를 정비하면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정국을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야가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책 협의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절차와 격식은 차후에 따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여당 대표가 빠져도 괜찮다는 뜻으로도 읽히거든요.
[김재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실 여당 대표가 빠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 과거에도 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면 권영세 의원 말은 여야 영수회담 제안이 있다면 여당,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야 한다?
[김재원]
그런 것은 기본이고 과거에도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정당 대표를 모두 초청해서 대화를 하든가, 또는 제1야당 대표와 여당의 대표를 함께 초청해서 대화를 하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김재원]
야당 대표만 따로 만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지난번에 첫 여야 영수회담이 한번 이루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례가 어쨌든 형식이 어쨌든 간에 자주 만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형식, 시기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앵커]
여야 대표 또 대통령,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지요. 그런 회담이 성사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저는 성사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2~3일 안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나서 또 자리도 잡히고 한동훈 대표도 역시 안에서 정비가 끝나고 그런 여건들이 된다면 지금부터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쯤 가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다음 키워드는 금투세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금투세 존폐를 놓고 토론하자고 오늘 거듭 제안을 했죠.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봤을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놓고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박수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이라고 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앵커]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박수현]
그런 것이 아니고 야당 내에서도 벌써 제가 당선된 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내부에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성준 의장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 의제는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요. 다만 새로운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냥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맞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왜 폭락했는가라고 하는 이 경제의 비상상황은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몇 달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기회로 삼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여야 간의 대화의 물꼬를 푸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어제 TV토론에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시행보다는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이것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22년에 이것을 2년 연장 유예를 해서 25년부터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것을 유예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어떠한 한쪽을 탁 해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고려해 보는 그런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있고 우리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차분하게 대화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처럼 서로 정쟁하는 것처럼 무슨 토론하자고 할 때 도망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돼서는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재원]
실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1980년대에 대만이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38% 정도 대폭락을 경험했어요.
[앵커]
과거 다른 나라에서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
[김재원]
그래서 금방 다시 원위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시행을 했다가 한 20% 시장 폭락을 경험했거든요. 그랬다가 일본은 지금 그후에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낮은 정도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야당의 인식이 저 정도니까 문제인데요. 이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시장을 교란해서 대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 특히 주식투자를 통해서 거둔 이익은 지금은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데 이걸 투자세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그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미국에서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일거에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시장이 패닉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 없이 일정한 날짜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괜찮냐. 그게 아니고 한 두세 달 전부터 자금을 빼는 과정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게 12월 말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9월, 10월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대비하자는 건데 초자본 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 세금 부과한다고 무슨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느냐,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무슨 내수진작이 되느냐, 이러니까 완전이게 지금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야당의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 더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앵커]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다양한 당내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금투세를 국민 저항이 심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유지론을 폈고. 오늘 또 한민수 대변인은 당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당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크게 야당의 상황을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게 야당이라고 다 바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걱정되는 모든 사례들을 정말 진지하게 의원들이 다양한 단위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고 공부모임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정책적 아젠다가 될 수 있고 민생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정도로 야당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기도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한 더 많은 요인들을 시뮬레이션 해 가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났잖아요. 금투세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었나 봐요.
[김재원]
그래서 지금 박수현 의원처럼 좀 생각이 비교적 온건하고 멀쩡한 분도 있는데 완전 이념에 물들어서 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을 하면 이게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문제는 국내 시장을 거의 초토화시킬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진행하면 이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주식시장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연말을 앞두고 미리 전조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이 아니라고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정리를 하겠네요.
[박수현]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민생경제대책을 같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받았어요. 여야정 협의체 야당의 제안,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서. 여야정 협의체 바로 가동하는 겁니까?
[김재원]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적인 담당자들도 선정이 되고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국회에서 벌써 총선이 끝나고 원이 구성되고 나서도 국민들이 들은 이야기는 탄핵하고 특검밖에 없었거든요.
[앵커]
민생현안이 여야 합의 처리된 현안이 없다면서요, 아직까지?
[김재원]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이 상태로 가면 4년 내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회 1당과 2당이지만 여당과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비록 정쟁이 있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함께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현재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고 실제로 또 이야기를 해 보면 같은 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탄핵과 특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마 양당에 공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민생을 이야기하고 정책적인 같은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현재 우리 양당의 과제이죠.
[앵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워도 그러니까 민생현안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챙겼으면 좋겠어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은 뭐냐 하면 21대 국회에 이미 이 채 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당이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고 그 특검을 하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무엇이 그렇게 처벌받을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진실규명에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지. 바로 그것이 21대 국회까지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22대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맨날 이렇게만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태도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제안한 게 여야 영수회담 제안했고요. 정보국회 상시적 정책협의기구 만들자고 얘기했고. 세 번째 제안이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도 제안을 했어요.
[김재원]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전부 민생을 그냥 파탄시키는 그런 법이죠. 사실 그런 법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법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또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나니 이제 이해관계자가 있는 법, 그중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법들을 마구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는 그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정권 내지 여당의 공격용 소재로 삼기 위해서...
[앵커]
그 법안들이 어떤 법들입니까?
[김재원]
양곡법부터 시작해서 간호법, 오만 법들이 다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법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좋은 법을 왜 민주당 정권 때는 그때도 이해관계자들이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눈감고 있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정치공세용으로 전부 국회에 가져와서 마구 통과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민생법이 아니고 사실 가장 정치적으로 현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이고 있는 활극이죠.
[앵커]
추진했으면 됐을 법안들을 왜 그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와서 자꾸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처럼 아주 지혜로운 최고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 예를 들어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떨어지면 이게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서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서 문재인 정부 때는 대체로 20만 원 수준을 약속지키면서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쌀값이 16만 원, 15만 원 떨어져도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드시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지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정말 인류가 처음 겪는 어마어마한 질병 앞에 민생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종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좋으면 하지,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냐라고 하는 최고위원님으로서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원]
일단 양곡관리법 문제도 이야기가 많이 없는데 쌀값 떨어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변동직불금이 있어서 정부가 쌀값 떨어지면 직불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도가 바뀌어서 벌어지는 문제고 시장격리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법으로 강제를 해서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쌀이 과잉생산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휴경까지 전부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멀쩡하게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지금 공격하는 건...
[박수현]
총선 때 쌀값을 그러면 왜 20만 원대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김재원]
그래서 20만 원대 지키기 위해서 시장격리 정책을 해야죠. 그것을 법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해야 할 일을 야당에서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게 만들면 그다음에 시장의 자정기능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과잉생산돼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지거든요.
[앵커]
양곡관리를 포함해서 여야정 협의체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여야가 논의해서.
[김재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가서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돌보지 않는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통과시키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자꾸 저렇게 하시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안세영 선수 귀국으로 뉴스 정치온이 조금 늦게 시작했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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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간입니다. 오늘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세영 선수 귀국 때문에 출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영수회담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죠.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TV토론, 앵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영수회담 제안했어요.
[박수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 방송사의 앵커가 돌발질문으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물은 것에 이재명 후보에게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냐. 이재명 후보에게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없겠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앵커]
한동훈 대표, 이번에 새로 됐잖아요.
[박수현]
그래도 그럴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돌발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이죠. 만나자고 정식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제 그런 상황을. 그러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폭락을 저희가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경험을 했고. 정국도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건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 만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박찬대 의원은 아직 당대표 후보고 18일날 아마 선출이 될 텐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당대표이고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전당대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앵커]
워낙 요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김재원]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가 선출되어서 이제 막 체제가 갖춰졌거든요.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 이런 취지로 과거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영세 의원도 먼저 여당 대표부터 만나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봐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주체가 원내대표이고 원내대표는 과거에 코딱지 떼줬다는 논란까지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당대표는 선출도 되지 않은 후보인데,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 사이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이건 좀 저는 너무 앞서 간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그런 제안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빨리 선출이 되고 당 체제를 정비하면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정국을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책 협의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절차와 격식은 차후에 따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여당 대표가 빠져도 괜찮다는 뜻으로도 읽히거든요.
[김재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실 여당 대표가 빠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 과거에도 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면 권영세 의원 말은 여야 영수회담 제안이 있다면 여당,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야 한다?
[김재원]
그런 것은 기본이고 과거에도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정당 대표를 모두 초청해서 대화를 하든가, 또는 제1야당 대표와 여당의 대표를 함께 초청해서 대화를 하지...
[앵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김재원]
야당 대표만 따로 만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지난번에 첫 여야 영수회담이 한번 이루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례가 어쨌든 형식이 어쨌든 간에 자주 만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형식, 시기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앵커]
여야 대표 또 대통령,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지요. 그런 회담이 성사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박수현]
저는 성사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2~3일 안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나서 또 자리도 잡히고 한동훈 대표도 역시 안에서 정비가 끝나고 그런 여건들이 된다면 지금부터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쯤 가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다음 키워드는 금투세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금투세 존폐를 놓고 토론하자고 오늘 거듭 제안을 했죠.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봤을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놓고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박수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이라고 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앵커]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박수현]
그런 것이 아니고 야당 내에서도 벌써 제가 당선된 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내부에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성준 의장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 의제는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요. 다만 새로운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냥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맞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왜 폭락했는가라고 하는 이 경제의 비상상황은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몇 달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기회로 삼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여야 간의 대화의 물꼬를 푸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어제 TV토론에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시행보다는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이것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22년에 이것을 2년 연장 유예를 해서 25년부터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것을 유예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어떠한 한쪽을 탁 해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고려해 보는 그런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있고 우리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차분하게 대화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처럼 서로 정쟁하는 것처럼 무슨 토론하자고 할 때 도망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돼서는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재원]
실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1980년대에 대만이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38% 정도 대폭락을 경험했어요.
[앵커]
과거 다른 나라에서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
[김재원]
그래서 금방 다시 원위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시행을 했다가 한 20% 시장 폭락을 경험했거든요. 그랬다가 일본은 지금 그후에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낮은 정도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야당의 인식이 저 정도니까 문제인데요. 이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시장을 교란해서 대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 특히 주식투자를 통해서 거둔 이익은 지금은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데 이걸 투자세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그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미국에서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일거에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시장이 패닉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 없이 일정한 날짜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괜찮냐. 그게 아니고 한 두세 달 전부터 자금을 빼는 과정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게 12월 말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9월, 10월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대비하자는 건데 초자본 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 세금 부과한다고 무슨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느냐,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무슨 내수진작이 되느냐, 이러니까 완전이게 지금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야당의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 더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앵커]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다양한 당내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금투세를 국민 저항이 심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유지론을 폈고. 오늘 또 한민수 대변인은 당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당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크게 야당의 상황을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게 야당이라고 다 바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걱정되는 모든 사례들을 정말 진지하게 의원들이 다양한 단위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고 공부모임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정책적 아젠다가 될 수 있고 민생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정도로 야당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기도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한 더 많은 요인들을 시뮬레이션 해 가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났잖아요. 금투세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었나 봐요.
[김재원]
그래서 지금 박수현 의원처럼 좀 생각이 비교적 온건하고 멀쩡한 분도 있는데 완전 이념에 물들어서 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을 하면 이게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문제는 국내 시장을 거의 초토화시킬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진행하면 이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주식시장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연말을 앞두고 미리 전조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이 아니라고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정리를 하겠네요.
[박수현]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민생경제대책을 같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받았어요. 여야정 협의체 야당의 제안,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서. 여야정 협의체 바로 가동하는 겁니까?
[김재원]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적인 담당자들도 선정이 되고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국회에서 벌써 총선이 끝나고 원이 구성되고 나서도 국민들이 들은 이야기는 탄핵하고 특검밖에 없었거든요.
[앵커]
민생현안이 여야 합의 처리된 현안이 없다면서요, 아직까지?
[김재원]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이 상태로 가면 4년 내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회 1당과 2당이지만 여당과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비록 정쟁이 있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함께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현재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고 실제로 또 이야기를 해 보면 같은 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탄핵과 특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마 양당에 공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민생을 이야기하고 정책적인 같은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현재 우리 양당의 과제이죠.
[앵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워도 그러니까 민생현안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챙겼으면 좋겠어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은 뭐냐 하면 21대 국회에 이미 이 채 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당이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고 그 특검을 하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무엇이 그렇게 처벌받을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진실규명에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지. 바로 그것이 21대 국회까지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22대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맨날 이렇게만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태도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제안한 게 여야 영수회담 제안했고요. 정보국회 상시적 정책협의기구 만들자고 얘기했고. 세 번째 제안이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도 제안을 했어요.
[김재원]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전부 민생을 그냥 파탄시키는 그런 법이죠. 사실 그런 법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법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또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나니 이제 이해관계자가 있는 법, 그중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법들을 마구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는 그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정권 내지 여당의 공격용 소재로 삼기 위해서...
[앵커]
그 법안들이 어떤 법들입니까?
[김재원]
양곡법부터 시작해서 간호법, 오만 법들이 다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법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좋은 법을 왜 민주당 정권 때는 그때도 이해관계자들이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눈감고 있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정치공세용으로 전부 국회에 가져와서 마구 통과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민생법이 아니고 사실 가장 정치적으로 현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이고 있는 활극이죠.
[앵커]
추진했으면 됐을 법안들을 왜 그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와서 자꾸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처럼 아주 지혜로운 최고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 예를 들어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떨어지면 이게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서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서 문재인 정부 때는 대체로 20만 원 수준을 약속지키면서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쌀값이 16만 원, 15만 원 떨어져도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드시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지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정말 인류가 처음 겪는 어마어마한 질병 앞에 민생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종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좋으면 하지,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냐라고 하는 최고위원님으로서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원]
일단 양곡관리법 문제도 이야기가 많이 없는데 쌀값 떨어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변동직불금이 있어서 정부가 쌀값 떨어지면 직불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도가 바뀌어서 벌어지는 문제고 시장격리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법으로 강제를 해서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쌀이 과잉생산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휴경까지 전부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멀쩡하게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지금 공격하는 건...
[박수현]
총선 때 쌀값을 그러면 왜 20만 원대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김재원]
그래서 20만 원대 지키기 위해서 시장격리 정책을 해야죠. 그것을 법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해야 할 일을 야당에서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게 만들면 그다음에 시장의 자정기능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과잉생산돼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지거든요.
[앵커]
양곡관리를 포함해서 여야정 협의체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여야가 논의해서.
[김재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가서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돌보지 않는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통과시키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자꾸 저렇게 하시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안세영 선수 귀국으로 뉴스 정치온이 조금 늦게 시작했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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