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또 '1인 체제' 개점 휴업 …與 "추천 안 한 야당 탓"↔野 "임명 않은 尹 책임"

[앵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방통위는 또다시 '1인 체제'가 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탓만 하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안 가결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남았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원회가 2인 체제에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야당 몫 2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당이 해야 될 1명의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게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위촉하고 선임해야 될 분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 안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추천합니까?"

방통위원회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야당과 여당이 각각 2명과 1명을 추천하는데, 현재 국회 추천 세 자리 모두 비어있습니다.

여당 몫은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고, 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야당 몫 남은 한 자리는 지난해 8월 임기가 끝난 뒤 야당이 추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상대 탓만 하는 사이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며 OTT 해외진출 지원이나 단통법 폐지 등 시급한 현안은 당분간 다룰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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