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다음 달 조사 전망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다음 달 조사 전망

[앵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사법농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김명수 / 전 대법원장 (지난 2022년, 임성근 전 판사 공개 녹취록)>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논란이 되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김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직권남용 등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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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다음 달 조사 전망

[앵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사법농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