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쓴 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경영 간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주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매출이 배민 배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렀습니다. '너희의 경영까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너희의 가격을 다른 앱에 맞추라고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진우 /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천 원을 팔면 3백 원을 플랫폼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30% 넘는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배달앱 주요 3사가 참석한 협의체는 먼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주문량을 기준으로 한 정률제가 아닌 도입 초기처럼 정액제 전환과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생협의체에는 수수료율 2%에 18개 지자체에서 공익 배달앱 역할을 하는 땡겨요도 참가해 자극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전성호 /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대표 : 배달료 구조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가격들에 대한 어떤 운영의 가이드라인도 좀 자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협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배달앱 상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보 접근권과 가격 결정권의 제한과 플랫폼 과실에 의한 입점업체의 피해 보상입니다.]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배달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ㅣ유준석
영상편집ㅣ이주연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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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쓴 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경영 간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주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매출이 배민 배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렀습니다. '너희의 경영까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너희의 가격을 다른 앱에 맞추라고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