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청구

[뉴스초점]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청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한편 상습적인 학대를 해 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겨우 3살에 게다가 뇌종양을 앓는 아이였는데요.

임주혜 변호사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쯔양을 괴롭혀온 여러 사이버 렉카들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입니까?

<질문 2> 그런데 구제역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쯔양은 협박으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넸다고 밝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로 인한 앞으로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3>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가 또 있죠, 바로 카라큘라인데요. "두 아들 걸고 돈 받은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더니 돌연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선언을 했어요. 과거 기록까지 삭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카라큘라 역시 다른 사업가에게 돈을 받은 적은 있어도 쯔양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5>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튜버들 모두 수익이 상당한데요. 문제는 이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누군가를 협박하고 뒷돈을 챙기는 방식이란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처벌이나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질문 5-1> 일단, 수사 기관은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단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 사태로 폭로성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사태의 시작점에는 쯔양의 정보를 유튜버에게 넘긴 변호사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였죠?

<질문 6-1> SNS를 통해 미안하다면서도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취재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당사자 허락도 없는 개인정보를 왜 넘긴 건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7> 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제도 짚어보죠, 겨우 3살 아이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밀치기까지 했다는데, 게다가 뇌종양을 앓는 아이였다면서요?

<질문 8> 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고 CCTV를 돌려봤던 부모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당 보육교사에게 왜 이런 일을 했냐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충격적인데요?

<질문 9> 더 큰 문제는 경찰이 4개월 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보육교사가 또 다른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태권도 관장이 매트에 거꾸로 세워 의식을 잃었던 5살 아이는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습니다. 꼭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이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태권도장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까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잊을만하면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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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한편 상습적인 학대를 해 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겨우 3살에 게다가 뇌종양을 앓는 아이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