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충분하다면서‥"23만 6천 가구 공급"

◀ 앵커 ▶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2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달 만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2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에 7만 7천 가구, 구리 발매 역세권 등 수도권 중소 택지에서 15만 9천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당초 12만 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입주 물량을 넘고, 또 올 들어 5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착공이 지난해보다 각각 13%, 63%가 늘었다고 근거를 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법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경우 시중에 거래되지 않는 청년안심주택 등을 제외하면 정부 예측치보다 매년 1만 가구 넘게 줄고, 또 올 들어 아파트 착공이 증가한 건 지난해 착공이 워낙 적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지금 통일된 관련 수치를 보여주지 못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야, 아니야'의 설왕설래를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들은 추가 연구를 하든지 추산 방식을 보완해서.."

정부는 다음 달 또 다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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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ohy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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