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당권 주자들의 말을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조건 없이 사과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아,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동지 의식이 없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이 과연 이 당을 맡아나갈 수 있을까….]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선은 좀 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자중자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문제의 발언, 어제 아침에 있었던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왔었죠.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를 한 지 하루 만에 오늘 한동훈 후보 사과했는데.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오랜만에 빠루 얘기 나오고 최루탄 이야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회의 폭력. 방금 얘기했던 빠루 그리고 쇠사슬, 소화기, 분무기, 그다음에 최루탄까지 터지는 그런 동물국회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회에서, 물론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때 시절입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소위 말해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딱 만들어놓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행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용화됐던 폭력이라든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고함 치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국회가 식물국회로 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참 신기합니다. 동물국회가 돼서 제재를 하니까 이제는 식물국회로 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선진화법이 생기면서 있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빠루를 들고 그리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민주당의 다수당의 폭거를 위해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앵커]
빠루는 원래 민주당이 사용했었던 건데 그다음 날 나경원 의원이 그걸 들었죠.
[장성호]
들었기 때문에 이때 보좌진들하고 의원들에서 한 그때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한 30명 그리고 민주당이 10명 정도 해서 선진화법 해서 2019년부터니까 한 4~5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 후보가 갑자기... 물론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다가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다. 어쨌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한동훈 후보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에 대해서 아마 본능적으로 거부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치 초보로서 아직 정무적인 판단이 순간적으로 무뎌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토론회를 거치면서 모든 공세가 한동훈 후보에게 집중됐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그동안에 문자 패싱 논란부터 시작해서 배신자론, 가족들의 색깔론, 거기다가 댓글까지 이제 공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게 많았을 거고 이걸 맞받아친다고 치다가 부지불식간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이게 역효과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삼십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고 하는 것의 결국은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출마가 금지돼요. 그리고 집행유예 형 이상을 받으면 10년 동안 출마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인생이 끝나는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지금 20년부터 시작된 재판의 1심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어쨌든 정치 초보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공세가 될 게 뻔하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가 투표 시작인데 내부 총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모드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죠.
[앵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4년 동안 1심에서 계류된 걸 다시 살아서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도 상당히 세고 당장 내일부터 당원투표 시작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영향이 있다고는 봅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잘못된 아젠다 카드를 꺼냈다. 본의 아니게 꺼냈습니다. 꺼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반한 세력들은 지난번 댓글, 여러 가지 공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판에 특히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지 않습니까? 당내선거는 당의 주인 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을 80%가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 당이 잘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선진화법 이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것도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의 폭거를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후보가 두 번에 걸쳐서 사과할 수밖에 없는 게 당원들은 이제 내일부터 당장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를 찍을까 그것을 오늘 저녁부터 생각합니다, 대부분. 물론 기존에 정한 분들도 있겠지만 당의 앞날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후보들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그것보다도 서로 이전투구식 그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차에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길 걸 1차에는 50%를 못 넘길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후보를 지지할까 그동안 망설였거나 보류했던 그런 당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저희가 2019년 그때 장면들을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나경원 후보가 당에 상당히 희생을 했었구나. 이런 걸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창환]
사실은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청탁을 거절하는 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닙니까? 부정한 청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청탁을 거절한 걸 얘기했다가 급하게 사과모드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절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들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얘기는 들었어도 말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내 편이면 덮어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도층도 바라볼 거예요.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 이 부분을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한동훈은 역시나 그런 것들은 거절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자기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은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올 표가 안 온다. 이런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무당층 소위 말해서 중도층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데 중도층이 봤을 때도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 기소를 갖다가 철회해 준다고? 내 편이라면 철회해 주고 내 편 아니면 해 주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과연 이게 얼마큼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앵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한동훈 후보 역시 위법은 없다. 그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청탁금지법상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장성호]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먼저 그렇게 요구했다고 나경원 후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먼저 얘기했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그건 거절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만나서 또 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그때 한동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팩트를 확인할 것이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만 이런 것이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신선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앵커]
일단은 말씀하신 게 청탁을 거절했고 만약에 청탁을 거절했음에도 두 번의 청탁이 같은 청탁이 들어왔을 경우는 그걸 신고해야 되는데 그 여부는 알 수 없다 이거죠?
[장성호]
그건 두 번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인 무효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민주당 편, 보수 편, 진보 편 해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문화 그런 것들이 한국 정치의 문화이고 그리고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저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신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 저렇게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이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걸 국민들이 크게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척되는 여러 가지 추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청탁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면 거절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번 반복해서 청탁을 한다. 이럴 때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그거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이에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나경원 의원은 당황하다가 그건 정치적인 맥락에서 전체 사건 자체를 얘기한 거지 나 개인을 청탁한 건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당시 맥락의 취지,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맥락의 취지는 자신의 기소를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말 바꾼다고 이게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거 조사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전대 이후가 어쨌든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 세 명이죠. 오늘 첫 방송토론회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연임 도전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혹시 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대선을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바인데….]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지금 많은 우리 당원들이 걱정하는 게 당헌·당규를 고쳐서 실제 차기 대표가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시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현행 당헌·당규에 보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 3월 2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정된 당헌·당규를 보면 2026년 지방선거를 공천하고 나갈 수 있게끔 당헌·당규를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김두관 후보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측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이 후보가 연임하려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공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의 말이 맞는 겁니까?
[박창환]
당헌당규 개정할 때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게 임기 말에 지방선거가 다음 예정되어 있는데 임기 말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럼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느냐. 리더십의 공백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연하게 임기를 조금 조정하자.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고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사실은 이건 예정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 질문하라고 해도 이 정도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앵커]
그럼 이재명 후보는 왜 저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박창환]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예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고 내가 지금이야 대선후보로 나가고 싶긴 하지만 그때 상황 돼서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당대표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대선이 일찍 치러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고 벌써 공천권 취소를 얘기하느냐. 그건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고 이런 얘기 아니냐고 방어를 한 거죠.
[앵커]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지방선거 공천권 이 얘기도 했을 뿐더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연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정곡을 찔렀다기보다 어쨌든 굉장히 깊게 들어갔습니다.
[장성호]
깊은 것도 아니고요.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한 겁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으면 허수아비로 그리고 조연급으로 스스로 등장했다. 정치 오랫동안 하신 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보기 좋겠습니까? 최소한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응원단장에다 군기반장까지 약간 곁들인 그런 멘트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정말 정치경력 천하의 이장 출신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그냥 거수기다. 그러면 그만큼 큰 불명예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나는 대선후보 그때 가봐야 알고 나는 그럴 생각 없다. 이것은 법정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이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위해서 사실은 당헌당규를 고친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독재가 아니고 국회를 장악하고. 지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당은 이미 장악됐고 국회를 장악함과 동시에 위원장을 다 장악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이라든가 도지사 그런 부류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을 장악해도 지방의 도지사라든가 시장을 자기 편으로 못 만들면 나중에 대선후보 경선을 할 때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남지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일극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시장, 군수라든가 도지사는 중앙당에서 공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을 해서 국회와 지방을 묶어서 대선으로 매진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당헌당규를 고칠 수밖에. 그리고 당대표를 지금 DJ도 두 번 안 했는데 두 번 하는 무리한 것을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사실은 이건 예견된 논쟁이죠. 이재명 대표의 친명체제 강화, 일극체제의 문제점. 이 정도도 얘기 못하면 당대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다. 그것에 대한 공방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게 크게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모든 정치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당은 소위 말해서 권력투쟁의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로전으로 소위 자폭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번 전대의 최고 토론의 이슈로 끌어올릴 부분은 종부세나 금투세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냐하면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문제이고 이게 여당은 권력투쟁을 하고 있지만 야당은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또 금투세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시대변화에 맞게끔. 지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중과세 정책으로 결국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맞춰서 일부 재조정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토론회에서 이끌어만 낸다면 일극체제는 사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새롭게 소위 말해서 바위에다 계란 던져도 사실은 그거 티도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종부세나 금투세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이 시대에 맞는 민생문제를 챙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는 민주당의 근본을 흔드는 거다. 이걸 변화시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김두관 후보의 편을 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박창환]
사실 이 부분이 시대에 맞는 변화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부자감세다, 이러면서 종부세 폐지나 조정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소위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10억이 넘어가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부자감세를 하지 않으면서 중산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 이게 민주당의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이걸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런 측면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얼마나 토론회에서 잘 소화해내느냐. 또 다른 토론들과 달리 생산적인 토론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종부세 폐지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을 때, 먹사니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장성호]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결국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지금 후보로 나왔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 때 가장 핵심적인 대선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대표 출마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생, 다른 말로 하면 먹사니즘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종부세, 금투세 중도표심을 노리고 있다는 건 우리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전략적 노림수라고 봅니다.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물론 김두관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이재명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종부세, 금투세 내리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지층은 그대로 묶어놓고 그냥 가는 거죠.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본소득부터 해서 공유재 이런 것까지 끄집어낼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민주당도 전당대회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 아쉬운데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재명이 당연히 당대표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비판하지만 민생에 대한 화두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권력투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발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보했던 변호사도 직접 얼굴과 실명을 밝히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사실은 6월 21일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이종호 아느냐,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종호를 아느냐, 이걸 물었다는 건 이쪽에서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은 이걸 알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6월 25일에 갑자기 JTBC 보도가 나오고 이틀 후에 다시 김규현 변호사가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마치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는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규현 / 변호사(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작년에 이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렇게 메신저를 비하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작년에 있었던 이 일들, 그리고 그 녹음, 이런 파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방해를 하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공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신 적이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구명로비가 이루어졌다는 골프모임 단톡방. 이 단톡방 아시죠. VIP 이야기도 나오고 했던 그 단톡방 의혹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화방 참여자들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장성호]
그런데 6월 14일날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질문에 이 모 씨라는 민간인을 아는가? 여기서 이 모 씨라는 것은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이종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도 채택이 됐고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도 이미 언론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종호 씨는 그랬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이것은 내가 허풍이었다. 허풍이고 내가 VIP라고 얘기한 것도 해병대 사령관이고 내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녹취에는 내가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VIP에게 그런 로비를 해 주겠다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본인의 말이고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녹취를 했기 때문에, 제보자죠. 제보자가 해서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 통화 녹취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멋쟁해병 여기에 있는 멤버들은 통화한 사람이 없다. 물론 카카오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일단 통화는 하지 않았다.
[앵커]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호]
그러니까 여기 멤버들이랑 통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과연 이것을 해명할 것인가. 여기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송호종, 김규현 이런 변호사와 대통령실 경호처죠.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랑 서로 소통돼서 민주당과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제가 잠깐만 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 단톡방에 총 4명이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은 그 중의 1명은 사기전과자이고 나머지 2명은 민주당 관계자다 하면서 나머지 2명이 누구냐 하면서 아까 사기전과자라고 한 사람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고 두 명은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라고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고 한 명은 송호종 씨인데. 송호종 씨는 이재명 대표 팬클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두 명은 민주당 관계자다. 그래서 이게 제보공작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박창환]
공작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면 녹취록이 공개가 됐겠습니까? 거꾸로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이종호 씨의 이 녹취 발언이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녹취 내용 중에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구명 로비 이것이 있었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경찰인사 이건 현실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대화가 아예 근거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IP 녹취록 처음에는 이종호 씨가 내가 허풍 떤 거고 김계환 사령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그게 손바닥으로 해 가리다가 안 되니까 김 여사라고 인실직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져올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보니까 민주당으로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력이 있고 또 경호처 출신의 송 모 씨 이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 팬클럽인 것 같다. 이걸 가지고 이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앞뒤가 좀 바뀐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송 모 씨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 경호책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무근이거든요. 팬클럽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팬클럽이야 워낙 많은 거니까. 그다음에 김규현 씨 같은 경우에 작년에 녹취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 출마 예정자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앵커]
작년 5월이었죠, 그 녹취가?
[박창환]
작년에 7월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벌써 1년 전 녹취예요.
[앵커]
녹취는 8월이네요, 8월 9일.
[박창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총선 출마는 올해거든요. 올해 하려고 준비했던 거고. 그러면 총선 출마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과정이 있느냐. 그동안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논란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김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진실규명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권이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니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외압을 했던 분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야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물로 예비후보로 나온 건데 이걸 갖다가 뒤집어서 예비후보로 나왔으니까 이거 의도된 게 아니냐. 의도했다고 하는 건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결국은 VIP 녹취록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성호]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사실 거꾸로 짜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녹취라든가 현장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병대 사령관 3스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그 말이 개연성이 있겠다 이렇게 추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팬클럽인 사람이고 민주당 이력이 있고 예비후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처음부터 기승전결로 갈 수도 있지만 결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이걸 꿰맞춰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의 이런 말도 한번 공수처라든가 법적으로 규명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이 녹취 자체가 공수처가 입수한 녹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겠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성호 교수, 박창환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당권 주자들의 말을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조건 없이 사과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아,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동지 의식이 없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이 과연 이 당을 맡아나갈 수 있을까….]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선은 좀 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자중자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문제의 발언, 어제 아침에 있었던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왔었죠.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를 한 지 하루 만에 오늘 한동훈 후보 사과했는데.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오랜만에 빠루 얘기 나오고 최루탄 이야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회의 폭력. 방금 얘기했던 빠루 그리고 쇠사슬, 소화기, 분무기, 그다음에 최루탄까지 터지는 그런 동물국회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회에서, 물론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때 시절입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소위 말해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딱 만들어놓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행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용화됐던 폭력이라든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고함 치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국회가 식물국회로 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참 신기합니다. 동물국회가 돼서 제재를 하니까 이제는 식물국회로 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선진화법이 생기면서 있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빠루를 들고 그리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민주당의 다수당의 폭거를 위해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앵커]
빠루는 원래 민주당이 사용했었던 건데 그다음 날 나경원 의원이 그걸 들었죠.
[장성호]
들었기 때문에 이때 보좌진들하고 의원들에서 한 그때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한 30명 그리고 민주당이 10명 정도 해서 선진화법 해서 2019년부터니까 한 4~5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 후보가 갑자기... 물론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다가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다. 어쨌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한동훈 후보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에 대해서 아마 본능적으로 거부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치 초보로서 아직 정무적인 판단이 순간적으로 무뎌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토론회를 거치면서 모든 공세가 한동훈 후보에게 집중됐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그동안에 문자 패싱 논란부터 시작해서 배신자론, 가족들의 색깔론, 거기다가 댓글까지 이제 공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게 많았을 거고 이걸 맞받아친다고 치다가 부지불식간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이게 역효과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삼십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고 하는 것의 결국은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출마가 금지돼요. 그리고 집행유예 형 이상을 받으면 10년 동안 출마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인생이 끝나는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지금 20년부터 시작된 재판의 1심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어쨌든 정치 초보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공세가 될 게 뻔하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가 투표 시작인데 내부 총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모드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죠.
[앵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4년 동안 1심에서 계류된 걸 다시 살아서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도 상당히 세고 당장 내일부터 당원투표 시작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영향이 있다고는 봅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잘못된 아젠다 카드를 꺼냈다. 본의 아니게 꺼냈습니다. 꺼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반한 세력들은 지난번 댓글, 여러 가지 공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판에 특히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지 않습니까? 당내선거는 당의 주인 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을 80%가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 당이 잘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선진화법 이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것도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의 폭거를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후보가 두 번에 걸쳐서 사과할 수밖에 없는 게 당원들은 이제 내일부터 당장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를 찍을까 그것을 오늘 저녁부터 생각합니다, 대부분. 물론 기존에 정한 분들도 있겠지만 당의 앞날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후보들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그것보다도 서로 이전투구식 그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차에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길 걸 1차에는 50%를 못 넘길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후보를 지지할까 그동안 망설였거나 보류했던 그런 당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저희가 2019년 그때 장면들을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나경원 후보가 당에 상당히 희생을 했었구나. 이런 걸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창환]
사실은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청탁을 거절하는 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닙니까? 부정한 청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청탁을 거절한 걸 얘기했다가 급하게 사과모드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절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들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얘기는 들었어도 말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내 편이면 덮어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도층도 바라볼 거예요.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 이 부분을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한동훈은 역시나 그런 것들은 거절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자기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은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올 표가 안 온다. 이런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무당층 소위 말해서 중도층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데 중도층이 봤을 때도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 기소를 갖다가 철회해 준다고? 내 편이라면 철회해 주고 내 편 아니면 해 주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과연 이게 얼마큼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앵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한동훈 후보 역시 위법은 없다. 그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청탁금지법상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장성호]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먼저 그렇게 요구했다고 나경원 후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먼저 얘기했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그건 거절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만나서 또 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그때 한동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팩트를 확인할 것이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만 이런 것이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신선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앵커]
일단은 말씀하신 게 청탁을 거절했고 만약에 청탁을 거절했음에도 두 번의 청탁이 같은 청탁이 들어왔을 경우는 그걸 신고해야 되는데 그 여부는 알 수 없다 이거죠?
[장성호]
그건 두 번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인 무효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민주당 편, 보수 편, 진보 편 해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문화 그런 것들이 한국 정치의 문화이고 그리고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저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신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 저렇게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이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걸 국민들이 크게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척되는 여러 가지 추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청탁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면 거절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번 반복해서 청탁을 한다. 이럴 때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그거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이에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나경원 의원은 당황하다가 그건 정치적인 맥락에서 전체 사건 자체를 얘기한 거지 나 개인을 청탁한 건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당시 맥락의 취지,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맥락의 취지는 자신의 기소를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말 바꾼다고 이게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거 조사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전대 이후가 어쨌든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 세 명이죠. 오늘 첫 방송토론회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연임 도전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혹시 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대선을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바인데….]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지금 많은 우리 당원들이 걱정하는 게 당헌·당규를 고쳐서 실제 차기 대표가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시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현행 당헌·당규에 보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 3월 2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정된 당헌·당규를 보면 2026년 지방선거를 공천하고 나갈 수 있게끔 당헌·당규를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김두관 후보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측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이 후보가 연임하려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공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의 말이 맞는 겁니까?
[박창환]
당헌당규 개정할 때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게 임기 말에 지방선거가 다음 예정되어 있는데 임기 말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럼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느냐. 리더십의 공백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연하게 임기를 조금 조정하자.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고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사실은 이건 예정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 질문하라고 해도 이 정도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앵커]
그럼 이재명 후보는 왜 저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박창환]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예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고 내가 지금이야 대선후보로 나가고 싶긴 하지만 그때 상황 돼서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당대표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대선이 일찍 치러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고 벌써 공천권 취소를 얘기하느냐. 그건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고 이런 얘기 아니냐고 방어를 한 거죠.
[앵커]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지방선거 공천권 이 얘기도 했을 뿐더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연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정곡을 찔렀다기보다 어쨌든 굉장히 깊게 들어갔습니다.
[장성호]
깊은 것도 아니고요.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한 겁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으면 허수아비로 그리고 조연급으로 스스로 등장했다. 정치 오랫동안 하신 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보기 좋겠습니까? 최소한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응원단장에다 군기반장까지 약간 곁들인 그런 멘트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정말 정치경력 천하의 이장 출신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그냥 거수기다. 그러면 그만큼 큰 불명예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나는 대선후보 그때 가봐야 알고 나는 그럴 생각 없다. 이것은 법정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이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위해서 사실은 당헌당규를 고친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독재가 아니고 국회를 장악하고. 지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당은 이미 장악됐고 국회를 장악함과 동시에 위원장을 다 장악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이라든가 도지사 그런 부류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을 장악해도 지방의 도지사라든가 시장을 자기 편으로 못 만들면 나중에 대선후보 경선을 할 때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남지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일극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시장, 군수라든가 도지사는 중앙당에서 공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을 해서 국회와 지방을 묶어서 대선으로 매진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당헌당규를 고칠 수밖에. 그리고 당대표를 지금 DJ도 두 번 안 했는데 두 번 하는 무리한 것을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사실은 이건 예견된 논쟁이죠. 이재명 대표의 친명체제 강화, 일극체제의 문제점. 이 정도도 얘기 못하면 당대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다. 그것에 대한 공방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게 크게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모든 정치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당은 소위 말해서 권력투쟁의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로전으로 소위 자폭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번 전대의 최고 토론의 이슈로 끌어올릴 부분은 종부세나 금투세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냐하면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문제이고 이게 여당은 권력투쟁을 하고 있지만 야당은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또 금투세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시대변화에 맞게끔. 지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중과세 정책으로 결국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맞춰서 일부 재조정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토론회에서 이끌어만 낸다면 일극체제는 사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새롭게 소위 말해서 바위에다 계란 던져도 사실은 그거 티도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종부세나 금투세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이 시대에 맞는 민생문제를 챙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는 민주당의 근본을 흔드는 거다. 이걸 변화시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김두관 후보의 편을 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박창환]
사실 이 부분이 시대에 맞는 변화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부자감세다, 이러면서 종부세 폐지나 조정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소위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10억이 넘어가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부자감세를 하지 않으면서 중산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 이게 민주당의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이걸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런 측면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얼마나 토론회에서 잘 소화해내느냐. 또 다른 토론들과 달리 생산적인 토론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종부세 폐지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을 때, 먹사니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장성호]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결국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지금 후보로 나왔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 때 가장 핵심적인 대선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대표 출마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생, 다른 말로 하면 먹사니즘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종부세, 금투세 중도표심을 노리고 있다는 건 우리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전략적 노림수라고 봅니다.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물론 김두관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이재명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종부세, 금투세 내리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지층은 그대로 묶어놓고 그냥 가는 거죠.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본소득부터 해서 공유재 이런 것까지 끄집어낼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민주당도 전당대회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 아쉬운데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재명이 당연히 당대표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비판하지만 민생에 대한 화두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권력투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발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보했던 변호사도 직접 얼굴과 실명을 밝히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사실은 6월 21일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이종호 아느냐,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종호를 아느냐, 이걸 물었다는 건 이쪽에서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은 이걸 알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6월 25일에 갑자기 JTBC 보도가 나오고 이틀 후에 다시 김규현 변호사가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마치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는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규현 / 변호사(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작년에 이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렇게 메신저를 비하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작년에 있었던 이 일들, 그리고 그 녹음, 이런 파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방해를 하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공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신 적이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구명로비가 이루어졌다는 골프모임 단톡방. 이 단톡방 아시죠. VIP 이야기도 나오고 했던 그 단톡방 의혹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화방 참여자들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장성호]
그런데 6월 14일날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질문에 이 모 씨라는 민간인을 아는가? 여기서 이 모 씨라는 것은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이종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도 채택이 됐고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도 이미 언론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종호 씨는 그랬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이것은 내가 허풍이었다. 허풍이고 내가 VIP라고 얘기한 것도 해병대 사령관이고 내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녹취에는 내가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VIP에게 그런 로비를 해 주겠다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본인의 말이고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녹취를 했기 때문에, 제보자죠. 제보자가 해서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 통화 녹취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멋쟁해병 여기에 있는 멤버들은 통화한 사람이 없다. 물론 카카오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일단 통화는 하지 않았다.
[앵커]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호]
그러니까 여기 멤버들이랑 통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과연 이것을 해명할 것인가. 여기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송호종, 김규현 이런 변호사와 대통령실 경호처죠.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랑 서로 소통돼서 민주당과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제가 잠깐만 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 단톡방에 총 4명이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은 그 중의 1명은 사기전과자이고 나머지 2명은 민주당 관계자다 하면서 나머지 2명이 누구냐 하면서 아까 사기전과자라고 한 사람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고 두 명은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라고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고 한 명은 송호종 씨인데. 송호종 씨는 이재명 대표 팬클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두 명은 민주당 관계자다. 그래서 이게 제보공작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박창환]
공작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면 녹취록이 공개가 됐겠습니까? 거꾸로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이종호 씨의 이 녹취 발언이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녹취 내용 중에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구명 로비 이것이 있었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경찰인사 이건 현실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대화가 아예 근거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IP 녹취록 처음에는 이종호 씨가 내가 허풍 떤 거고 김계환 사령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그게 손바닥으로 해 가리다가 안 되니까 김 여사라고 인실직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져올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보니까 민주당으로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력이 있고 또 경호처 출신의 송 모 씨 이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 팬클럽인 것 같다. 이걸 가지고 이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앞뒤가 좀 바뀐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송 모 씨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 경호책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무근이거든요. 팬클럽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팬클럽이야 워낙 많은 거니까. 그다음에 김규현 씨 같은 경우에 작년에 녹취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 출마 예정자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앵커]
작년 5월이었죠, 그 녹취가?
[박창환]
작년에 7월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벌써 1년 전 녹취예요.
[앵커]
녹취는 8월이네요, 8월 9일.
[박창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총선 출마는 올해거든요. 올해 하려고 준비했던 거고. 그러면 총선 출마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과정이 있느냐. 그동안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논란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김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진실규명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권이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니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외압을 했던 분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야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물로 예비후보로 나온 건데 이걸 갖다가 뒤집어서 예비후보로 나왔으니까 이거 의도된 게 아니냐. 의도했다고 하는 건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결국은 VIP 녹취록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성호]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사실 거꾸로 짜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녹취라든가 현장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병대 사령관 3스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그 말이 개연성이 있겠다 이렇게 추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팬클럽인 사람이고 민주당 이력이 있고 예비후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처음부터 기승전결로 갈 수도 있지만 결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이걸 꿰맞춰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의 이런 말도 한번 공수처라든가 법적으로 규명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이 녹취 자체가 공수처가 입수한 녹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겠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성호 교수, 박창환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당권 주자들의 말을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당권 주자들의 말을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