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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22대, 인천 남동을)
◎ 진행자 > 뉴스외전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훈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국회 과방위 회의를 열어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시키셨죠? 속도가 난다, 속도를 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 이훈기 > 민주당이 상당히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지금 방송법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8월에 공영방송 이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영원히는 아니지만, 지금 정권의 임기 동안 장악당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언론의 서비스라든가 공정한 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안보다도 방송법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전을 하는 게 밖에서도 그렇고 그 안에서 현역 다선 의원들도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는 건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 진행자 > 이번에 굉장히 속도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안 처리를 위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이훈기 >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시급한 법안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회부해서 처리하는 것도 국회법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요.
◎ 진행자 >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
◎ 이훈기 > 예,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2018년인가 드루킹 특검 때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 분들이 국회에 등원을 안 하시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골든타임도 있고 시급성 때문에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도 일하는 국회를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거고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 이훈기 > 그렇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조차 할 수 없었죠.
◎ 진행자 > 구성할 수가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왜 소위 안 했냐 숙려기간 거치지 않았냐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그렇죠.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방송 3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 이훈기 > 방송 3법은 제목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뽑게 한다. 큰 틀은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MBC는 9명이고 KBS 11분, 이렇게 되는데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늘리면서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아주 다변화해서 과거에는 거의 정치권에서 이사를 임명해서 정치적 후견주의, 그리고 정치권 정파에 따라서 좌지우지됐는데 이거를 다변화해서 가령 직능단체에서 여섯 분을 뽑고 그리고 시청자 위원들이 또 네 분을 뽑고 국회는 21명 중에 5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방송 관련 학회, 언론 관련 학회에서도 여섯 분을 뽑기 때문에 이 방송법에 따라서 이렇게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한 다음에 이사진들이 100명의 국민추천인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추천인단이 3배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거를 이사회에서 다수제에 의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당 어느 정파가 유리하리라고는 아무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3법은 아주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고 이사진을 다양화한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사진을 추천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정치 편향적이다. 언론노조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 이훈기 >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에서 21명 중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2명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일단 학회 추천이 6명이거든요. 이 학회 추천 6명은 방통위원장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하신다면 아마 그래도 정권에 오히려 가까운 분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직능단체가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인데 그 연합회들이 민주당 성향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방송기자연합회나 언론단체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도 바로 내고 그러셨거든요. 그 단체들은 독립성이 있고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 PD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거를 집단으로 표출할 뿐이지 어느 당의 입장을 듣거나 그럴 수가 없죠. 언론인들의 자존심도 있고 독립성도 있는데.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앉아 계신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나오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이훈기 > 저는 사실 같이 토론을 하고 싶어요.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방송법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안 하시고 그리고 주장하는 게 제가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만 하세요. 국민의힘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기회가 안 됐네요.
◎ 진행자 >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게 직능단체 학회나 이런 데가 어떻게 더 정치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과거 관례를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이훈기 >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도 사실 구성이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누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법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예측 못한 결과의 사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추천단도 구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어느 정권을 따지기 전에 이번에 제대로 만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난 20일 날 의원님 주최로 방송법 언론 개혁 관련 토론회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 나오셔서 어떤 얘기 했던 겁니까?
◎ 이훈기 > 원로 측에 속하는 김서중 교수님도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도 나오셨고 직능단체 방송기자연합회장님도 나오셨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셨고 발제한 김서중 교수님은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공영론자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과거에 방송법의 맹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방송법은 획기적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모자라는 점이 있고 서로 호불호를 따질 수는 없지만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 진행자 > 지금 만들어진 개정안 정도라면 정치권의 영향을 어쨌든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 이훈기 > 네.
◎ 진행자 > 어쨌든 김서중 교수님도 공영방송이라는 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거에 동감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급한 법안이면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왜 이제 와서 추진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 이훈기 >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민주당이 과거 정권 때 이 법을 통과 못 시키고 좀 더 관심을 못 가지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정권의 방송 장악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이랬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거의 보도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도를 우리가 외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수십 개의 외신에서 그걸 보도했다는데 그건 박정희 독재 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우리가 그 시대에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니까 외신을 통해서 그런 진실을 접했는데 그런 수준이거든요. 너무나 수십 년 전으로 퇴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 언론장악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법을 힘 있고 속도전 있게 국민 입장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걸 제대로 반성하고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언론 자유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시급성이 생겼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방통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 있었잖아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2인으로 10개월 이상 파행 운영되고, 김홍일 위원장 나왔었잖아요. 어떤 말씀하셨나요?
◎ 이훈기 > 그날 과방위가 열려서 처음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작년에 청문회 때 빼고는 국회에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저런 분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계신가, 답변이 명확히 답변하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버무리고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거기 같이 왔던 방통위원회 간부들도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 진행자 >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이훈기 >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 갖고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방통위가 너무나 망가졌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문제 지적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2인 체제가 이렇게 오면서 방통위 내부도 상당히 망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 이훈기 > 그리고 2인 체제는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5인 합의제 기구를 2인이 저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YTN 매각 과정에서는 그 부위원장이 제척사유가 있어갖고 결정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신 그것도 명확히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 2인이 결정을 했는지 1인이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명확히 입장을
◎ 진행자 > 자료 제출을 안 한 상태예요?
◎ 이훈기 > 네, 안 주고 계신데 2인이 결정했으면 관련이 있는 부위원장이 제척 사유가 있는지 결정해서 저는 그 결정이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2인 체제에서 계속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고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이 왜곡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최소 4인이 와야지 회의를 할 수 있고, 4인의 과반수 4인의 과반수니까 3인이 결정을 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에서 다시 한 방통위원회 관련법입니다.
◎ 진행자 > 김홍일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나요.
◎ 이훈기 >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5인 체제인데 2인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아주 단기간 의사결정을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2인 체제를 당연한 체제처럼 유지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고 국민들이 저는 이거는 용납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홍일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야당에서 2인 체제 비판만 하지 말고 추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 이훈기 > 작년 3월에 지금 상임위원장이 된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임명을 안 했어요. 어떤 사유를 갖고 그거를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한 거였거든요. 먼저 일했던 데가 방통위원회하고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인데 그 의사결정은 단기간 빨리 내릴 수도 있는데 7개월 넘게 끌어갖고 결국은 11월 달에 최민희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셨거든요.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2인 체제가 계속되는 한은 방통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임명하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방통위 운영 관련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대로 방통위원들을 임명해서 5인 합의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제대로 된 방통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면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 이훈기 > 김현 의원 법 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왜곡된 편집이고 말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 진행자 >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 이훈기 > 법을 발의한 취지는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2인 체제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법을 발의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야권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저는 만약에 공영방송 이사 교체가 8월에 MBC, KBS 9월에 EBS 이렇게 있는데 8월에 2인 체제에서 MBC 이사진 교체를 강행한다면 저는 그건 심각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통과된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MBC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 절차를 밟고 그러면 저는 심각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 이훈기 > 지금 보면 공영방송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KBS, MBC. 근데 지금의 KBS를 보면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KBS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고 KBS 메인뉴스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정권 편향적인 뉴스만 하고 있고 가령 저번에 영일만 석유 같은 경우에 무려 검증 안 된 내용을 23분 할애해서 리포트 10개를 하고 또 장관 출연도 시켰는데 그날 보니까 MBC, SBS 리포트 한 3개 정도 하셨더라고요. 일방적이고 또 출연진도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 문제점이 있다.
◎ 이훈기 > 네.
◎ 진행자 > 근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6월 국회 안에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신다는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이훈기 > 21대 국회 말기에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대 국회에 가장 처음에 앞에 있는 법이 방송 3법인데 민주당은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통과하고 7월 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나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거부권의 문제인데 저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방송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국정을 조금 생각하고 총선 민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명히 방통위원장은 MBC 이사진을 선임할 겁니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명확해지니까 탄핵 절차도 밟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문제, 특히 공영방송이 이렇게 정권에 장악당하고 이런 문제, 또 YTN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국민들이 국정조사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공영방송이나 언론의 문제가 과거에 IMF 때처럼 IMF 때는 터지기 하루 전까지도 우리 경제는 기초가 탄탄해서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이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걸 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에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그리고 탄핵이라는 절차,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선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민심의 힘에 따라서 방송법도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문제점을 조금 더 알면 법안의 통과가 왜 필요한지를 더 알 수 있다.
◎ 이훈기 >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아직까지 공영방송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고, 이 방송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은 피부로 많이 못 느끼시는 그건 정치권도 문제가 있고 언론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 지금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극단이 강하지 않습니까. 양극단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여론을 들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상파 방송,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저는, 공영방송이나 지상파의 가치가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유튜브의 영향력이 오히려 양극단에서 강하기 때문에 지상파 공영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여론의 다양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기고 이거를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 많이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내일 과방위 전체회의 또 열리죠. 어떤 내용입니까? 내일은.
◎ 이훈기 > 내일은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나오시고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나오시고 과기부도 나오는데 공영방송 관련된 얘기, 그리고 방송3법 얘기, 그리고 방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금 방심위가 거의 언론 검열기구로 전락했잖아요, 심의기구가 아니고. 그것도 무슨 방송의 뉴스리포트를 건건이 검열하는 정도의 그런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방심위 문제, 그리고 과기부 관련해서 라인 사태라든가 또 R&D, 예산 다양한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과방위에서 과학은 없고 방송만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 이훈기 > 사실은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과방위 첫 회의 때 짧게 인사말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언론 쪽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고 그쪽 일을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론 쪽에만 집중이 돼서 모든 논의가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과학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도 있고 미래첨단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방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입장 표명 드렸고 저는 방송3법이나 중요한 이슈가 정리가 되면 균형감 있게 과방위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고 상임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초선이신데 과방위에서의 훌륭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 이훈기 > 제가 언론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훈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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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뉴스외전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훈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국회 과방위 회의를 열어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시키셨죠? 속도가 난다, 속도를 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 이훈기 > 민주당이 상당히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지금 방송법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8월에 공영방송 이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영원히는 아니지만, 지금 정권의 임기 동안 장악당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언론의 서비스라든가 공정한 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안보다도 방송법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전을 하는 게 밖에서도 그렇고 그 안에서 현역 다선 의원들도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는 건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 진행자 > 이번에 굉장히 속도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안 처리를 위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이훈기 >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시급한 법안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회부해서 처리하는 것도 국회법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요.
◎ 진행자 >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
◎ 이훈기 > 예,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2018년인가 드루킹 특검 때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 분들이 국회에 등원을 안 하시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골든타임도 있고 시급성 때문에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도 일하는 국회를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거고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 이훈기 > 그렇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조차 할 수 없었죠.
◎ 진행자 > 구성할 수가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왜 소위 안 했냐 숙려기간 거치지 않았냐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그렇죠.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방송 3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 이훈기 > 방송 3법은 제목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뽑게 한다. 큰 틀은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MBC는 9명이고 KBS 11분, 이렇게 되는데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늘리면서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아주 다변화해서 과거에는 거의 정치권에서 이사를 임명해서 정치적 후견주의, 그리고 정치권 정파에 따라서 좌지우지됐는데 이거를 다변화해서 가령 직능단체에서 여섯 분을 뽑고 그리고 시청자 위원들이 또 네 분을 뽑고 국회는 21명 중에 5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방송 관련 학회, 언론 관련 학회에서도 여섯 분을 뽑기 때문에 이 방송법에 따라서 이렇게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한 다음에 이사진들이 100명의 국민추천인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추천인단이 3배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거를 이사회에서 다수제에 의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당 어느 정파가 유리하리라고는 아무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3법은 아주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고 이사진을 다양화한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사진을 추천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정치 편향적이다. 언론노조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 이훈기 >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에서 21명 중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2명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일단 학회 추천이 6명이거든요. 이 학회 추천 6명은 방통위원장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하신다면 아마 그래도 정권에 오히려 가까운 분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직능단체가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인데 그 연합회들이 민주당 성향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방송기자연합회나 언론단체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도 바로 내고 그러셨거든요. 그 단체들은 독립성이 있고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 PD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거를 집단으로 표출할 뿐이지 어느 당의 입장을 듣거나 그럴 수가 없죠. 언론인들의 자존심도 있고 독립성도 있는데.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앉아 계신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나오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이훈기 > 저는 사실 같이 토론을 하고 싶어요.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방송법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안 하시고 그리고 주장하는 게 제가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만 하세요. 국민의힘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기회가 안 됐네요.
◎ 진행자 >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게 직능단체 학회나 이런 데가 어떻게 더 정치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과거 관례를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이훈기 >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도 사실 구성이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누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법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예측 못한 결과의 사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추천단도 구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어느 정권을 따지기 전에 이번에 제대로 만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난 20일 날 의원님 주최로 방송법 언론 개혁 관련 토론회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 나오셔서 어떤 얘기 했던 겁니까?
◎ 이훈기 > 원로 측에 속하는 김서중 교수님도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도 나오셨고 직능단체 방송기자연합회장님도 나오셨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셨고 발제한 김서중 교수님은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공영론자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과거에 방송법의 맹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방송법은 획기적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모자라는 점이 있고 서로 호불호를 따질 수는 없지만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 진행자 > 지금 만들어진 개정안 정도라면 정치권의 영향을 어쨌든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 이훈기 > 네.
◎ 진행자 > 어쨌든 김서중 교수님도 공영방송이라는 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거에 동감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급한 법안이면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왜 이제 와서 추진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 이훈기 >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민주당이 과거 정권 때 이 법을 통과 못 시키고 좀 더 관심을 못 가지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정권의 방송 장악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이랬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거의 보도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도를 우리가 외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수십 개의 외신에서 그걸 보도했다는데 그건 박정희 독재 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우리가 그 시대에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니까 외신을 통해서 그런 진실을 접했는데 그런 수준이거든요. 너무나 수십 년 전으로 퇴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 언론장악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법을 힘 있고 속도전 있게 국민 입장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걸 제대로 반성하고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언론 자유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시급성이 생겼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방통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 있었잖아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2인으로 10개월 이상 파행 운영되고, 김홍일 위원장 나왔었잖아요. 어떤 말씀하셨나요?
◎ 이훈기 > 그날 과방위가 열려서 처음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작년에 청문회 때 빼고는 국회에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저런 분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계신가, 답변이 명확히 답변하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버무리고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거기 같이 왔던 방통위원회 간부들도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 진행자 >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이훈기 >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 갖고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방통위가 너무나 망가졌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문제 지적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2인 체제가 이렇게 오면서 방통위 내부도 상당히 망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 이훈기 > 그리고 2인 체제는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5인 합의제 기구를 2인이 저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YTN 매각 과정에서는 그 부위원장이 제척사유가 있어갖고 결정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신 그것도 명확히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 2인이 결정을 했는지 1인이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명확히 입장을
◎ 진행자 > 자료 제출을 안 한 상태예요?
◎ 이훈기 > 네, 안 주고 계신데 2인이 결정했으면 관련이 있는 부위원장이 제척 사유가 있는지 결정해서 저는 그 결정이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2인 체제에서 계속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고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이 왜곡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최소 4인이 와야지 회의를 할 수 있고, 4인의 과반수 4인의 과반수니까 3인이 결정을 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에서 다시 한 방통위원회 관련법입니다.
◎ 진행자 > 김홍일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나요.
◎ 이훈기 >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5인 체제인데 2인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아주 단기간 의사결정을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2인 체제를 당연한 체제처럼 유지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고 국민들이 저는 이거는 용납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홍일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야당에서 2인 체제 비판만 하지 말고 추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 이훈기 > 작년 3월에 지금 상임위원장이 된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임명을 안 했어요. 어떤 사유를 갖고 그거를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한 거였거든요. 먼저 일했던 데가 방통위원회하고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인데 그 의사결정은 단기간 빨리 내릴 수도 있는데 7개월 넘게 끌어갖고 결국은 11월 달에 최민희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셨거든요.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2인 체제가 계속되는 한은 방통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임명하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방통위 운영 관련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대로 방통위원들을 임명해서 5인 합의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제대로 된 방통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면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 이훈기 > 김현 의원 법 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왜곡된 편집이고 말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 진행자 >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 이훈기 > 법을 발의한 취지는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2인 체제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법을 발의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야권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저는 만약에 공영방송 이사 교체가 8월에 MBC, KBS 9월에 EBS 이렇게 있는데 8월에 2인 체제에서 MBC 이사진 교체를 강행한다면 저는 그건 심각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통과된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MBC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 절차를 밟고 그러면 저는 심각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 이훈기 > 지금 보면 공영방송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KBS, MBC. 근데 지금의 KBS를 보면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KBS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고 KBS 메인뉴스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정권 편향적인 뉴스만 하고 있고 가령 저번에 영일만 석유 같은 경우에 무려 검증 안 된 내용을 23분 할애해서 리포트 10개를 하고 또 장관 출연도 시켰는데 그날 보니까 MBC, SBS 리포트 한 3개 정도 하셨더라고요. 일방적이고 또 출연진도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 문제점이 있다.
◎ 이훈기 > 네.
◎ 진행자 > 근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6월 국회 안에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신다는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이훈기 > 21대 국회 말기에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대 국회에 가장 처음에 앞에 있는 법이 방송 3법인데 민주당은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통과하고 7월 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나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거부권의 문제인데 저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방송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국정을 조금 생각하고 총선 민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명히 방통위원장은 MBC 이사진을 선임할 겁니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명확해지니까 탄핵 절차도 밟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문제, 특히 공영방송이 이렇게 정권에 장악당하고 이런 문제, 또 YTN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국민들이 국정조사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공영방송이나 언론의 문제가 과거에 IMF 때처럼 IMF 때는 터지기 하루 전까지도 우리 경제는 기초가 탄탄해서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이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걸 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에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그리고 탄핵이라는 절차,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선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민심의 힘에 따라서 방송법도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문제점을 조금 더 알면 법안의 통과가 왜 필요한지를 더 알 수 있다.
◎ 이훈기 >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아직까지 공영방송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고, 이 방송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은 피부로 많이 못 느끼시는 그건 정치권도 문제가 있고 언론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 지금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극단이 강하지 않습니까. 양극단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여론을 들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상파 방송,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저는, 공영방송이나 지상파의 가치가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유튜브의 영향력이 오히려 양극단에서 강하기 때문에 지상파 공영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여론의 다양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기고 이거를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 많이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내일 과방위 전체회의 또 열리죠. 어떤 내용입니까? 내일은.
◎ 이훈기 > 내일은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나오시고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나오시고 과기부도 나오는데 공영방송 관련된 얘기, 그리고 방송3법 얘기, 그리고 방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금 방심위가 거의 언론 검열기구로 전락했잖아요, 심의기구가 아니고. 그것도 무슨 방송의 뉴스리포트를 건건이 검열하는 정도의 그런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방심위 문제, 그리고 과기부 관련해서 라인 사태라든가 또 R&D, 예산 다양한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과방위에서 과학은 없고 방송만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 이훈기 > 사실은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과방위 첫 회의 때 짧게 인사말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언론 쪽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고 그쪽 일을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론 쪽에만 집중이 돼서 모든 논의가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과학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도 있고 미래첨단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방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입장 표명 드렸고 저는 방송3법이나 중요한 이슈가 정리가 되면 균형감 있게 과방위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고 상임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초선이신데 과방위에서의 훌륭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 이훈기 > 제가 언론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훈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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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22대, 인천 남동을)
◎ 진행자 > 뉴스외전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훈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국회 과방위 회의를 열어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시키셨죠? 속도가 난다, 속도를 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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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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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국회 과방위 회의를 열어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시키셨죠? 속도가 난다, 속도를 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