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눈길 가는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플러스> 와플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와 관련해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눈길 가는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플러스> 와플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와 관련해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에 합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