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대서 도마 위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일부 언론을 비판했던 것이다라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워낙 국민들, 특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협회라든지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마지못해 일부 언론을 겨냥해서 그랬다 이렇게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사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특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압도적인 제1 야당의 대표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언론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1000만 반려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두고 굉장히 이성을 잃은 듯한 강한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친명 의원들이 한 술, 두 술 더 떠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 22대 국회가 참 우려스러운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그날 금요일에 문제의 발언이 나왔었고 그날 집에 가서도 저희 집에 있는 개를 보면서 저랑 닮았나 보게 됐습니다마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SNS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베껴서 쓰고 또 주가조작용 송금이란 국정원 보고서는 외면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일 수는 없다. 아주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긴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직접 보셨죠?
[신현영]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 앞에서 작심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긴 발언문이었거든요. 거기서 애완견이라는 키워드만 확대해석되고 이 후폭풍이 상당하니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로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도 정치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빠르게 교정하고 수습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 앞에서 했던 상당히 많은 말 중에서 하고 싶은 말들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균형 있는 보도를 해 달라. 그래서 검찰발 내용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감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만큼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판부에서 꼼꼼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때 금요일날 했던 발언을 오늘 정제해서 보충설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날 5분 동안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었단 말이죠. 어쨌든 즉흥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기는 하고 준비된 발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된 원고를 읽은 건 아니었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기존 주장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때 했던 말들을 또 이어갔는데 안부수 1심 판결은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은 맞다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또 일고의 가치도 있는데 지금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언론을 매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안부수 판결과 지금 1심 판결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요. 안부수 전 아태협의회장도 결국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송금이 결국은 스마트팜의 대납이다, 북한 스마트팜의 대납이라고 분명히 판결 예시를 했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팩트도 아니고 그 일부 내용만 가지고 안부수 판결과 1심 판결이 다르고 또 국정원의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국민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그걸 밝히면 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고 또 심지어 재판부까지도 공격을 하고 이런 태도는 우리 헌법 질서를 굉장히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7일 이화영 1심 재판이 있기 전에는 검사들 특검하겠다고 했고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판부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화살을 언론에 돌린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오해받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우려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정무적인 관리를 하면서 절차적으로도 조금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이 상당히 중형이 나왔단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그런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재판부가 검사 측의 주장을 상당히 인용했고 그중에서도 김성태 회장의 증언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증거물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가지고 이쪽을 편파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중형을 내린 것 아니냐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같은 사건을 왜 한쪽은 주가조작으로 판단하고 한쪽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그 당시에는 지사였죠, 그걸 대가로 판단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사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꼭 지적하면서 다음 항소심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돼야 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국정원의 문건 또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부가 항상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사법부의 중립적인 문제 또는 검사나 아니면 수사국의 중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정권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불편함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석준]
그런데 민주당 진영의 패널들이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처럼 항상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겁니다. 사법부 1심 판결이 김성태 회장의 말만 갖고 판단하지 않았죠. 김성태 회장의 말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17번 보고했다는 그런 공문서라든지 또 북한 측하고 접촉했다는 수많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김성태 회장도 하나의 관계인으로 본 것이지, 김성태 회장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이후에 모든 언론이 과연 그러면 안부수 1심 재판과 이화영 1심 재판이 왜 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국정원 보고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재판부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팩트체크하면서 보도를 냈단 말이죠. 그걸 여기서 다시 반복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일단 언론단체 성명도 있었고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죠, 추미애 의원도 옹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말이죠. 한 분, 한 분 보면 추미애 의원 그렇지만, 전직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언론이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 하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다. 짧게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언론 스스로 애완견이 아님을 증명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서서 저희 리포트 잠깐 보셨지만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이 발작을 하고 있다, 막말 논란을 엄호하면서 오히려 더 큰 막말로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오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려서 방송3법 등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방송개혁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21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옹호하는 의원들의 특징을 보면 방송인이었거나, 그러니까 언론인이었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거나 사실,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뭔가 억울하게 프레임을 씌웠거나 이런 나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방송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냈고 민주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이냐 했을 때는 항상 언론과 협조와 공생의 관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신뢰관계 그리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우리 조직이나 제가 속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달을 더 잘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고 하는 면에서 앞으로 정말 제도의 개선 그리고 방송3법과 언론개혁이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강한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기는 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나름의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방송3법, 방통위법 오늘 과방위, 일단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 이런 이유였는데 이게 윤리위 제소가 되려면 아까 보도 보셨습니다마는 20명이 돼야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윤리위 제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윤리위 제도를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몸담은 집단을 공격하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검사 출신 의원들은 검사를 공격하고 판사 출신 의원들은 판사를 공격하고 또 언론인 출신들이 더 언론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 워치독 하면서 언론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동물원에 개가 있다는 것하고 개 같은 XX 이렇게 하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특히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애완견한테 모독이라고 하면서 기레기의 발작이라고 그렇게 냈는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양문석 의원은 지난번 선거 때 문제가 됐던 따님의 부정 대출에 대해서 그 차익을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해서 더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으니까 국회가 이렇게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다.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1대 과방위를 했기 때문에 역대 한번 대통령 재의가 돼서 그것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을 이렇게 빨리 다시 되살려서 입법을 하는 경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저희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데 그것도 과방위 법안소위도 생략하고 그냥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게 과방위 법안 소위도 거치지 않고 갔고 어쨌든 여당이 없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법사위로 넘겼고, 법사위 통과하면 어쨌든 국회 통과돼서 다시 대통령한테 가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데라고 이준석 의원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절차를 지켜서 천천히 하자고. 그런데 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서 최민희 의원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갔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통령이?
[신현영]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일방으로 단독 추진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그 명분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21대 국회의 데자뷔이거나 아니면 더 확대 강화된 현상입니다. 결국에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정치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홍석준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과방위원들 22대 국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상임위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 법안에는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협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하는데 들어오지는 않으면서 건 바이 건으로 반대 의견만 낸다, 그러면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악순환의 공회전, 국회가 법안을 올려도 결국에는 거부돼서 다시 원점 제로되는 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주제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제로 가야 할 텐데 국민의힘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한번 가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 출마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고민을 마무리하고 결정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나온다는 얘기죠?
[홍석준]
지금 목요일쯤 출마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그동안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물밑에서 계속해서 출마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셨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차별화를 계속해서 시도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음 당대표는 원외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나는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울 때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조국 투쟁이라든지 이렇게 앞장서 왔다 이런 것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등을 통해서 당에서 어려울 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경원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 저희 지지층의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 있지만 그러나 또 막상 당내 경선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대표의 파괴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그게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아니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보도 나오기로는 일요일쯤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권주자들의 견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울 거냐,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현영]
지금 국민의힘도 당헌당규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대선이 2027년에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선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하고 사실 후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전당대회가 이번 7월달에 있고 그렇다면 25년까지 하고 26년 가면서 1년 반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한단 말이죠.
[앵커]
그 1년 반 전이 보니까 내년 9월인가 그렇더라고요. 1년 조금 더하는 겁니다.
[신현영]
그럼 당대표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하고 대선후보 또 나올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을 윤상현 후보가 되실 거라고 보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 게 지금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외라는 걸 공격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망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챌린지보다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것이냐 이런 담론을 가지고 건설적인 경쟁을 해야 8:2라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 후보가 정말 여당을 끌 수 있는 적절한 후보겠구나라고 평가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빠르게 순차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실질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채 상병 특검은 어떻게 할 건지,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의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러닝메이트를 구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 화가 후보 등록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일요일날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출마선언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해야겠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굉장히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민주당하고의 의석 차이로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국회를 운영할 것인지, 특히 당의 구조적인, 특히 수도권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을 제도적으로 개혁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비전을 확고하게 보이는 출마 선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예상자들은 고민을 계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의원의 질문. 2년이라는 임기를 지킨다고 그러면 대선에 못 나가는 거고 지방선거까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홍석준]
저도 사실은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을 위해서는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것이 당 전체 흥행이라든지 또 개혁 내지는 22대 국회에서 어려운 민주당하고의 싸움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면에서는 좋으나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의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저는 고민하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총선 참패 원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대표로 멈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의 귀한 자산이고 또 당내 다음 대통령 유력 후보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고하게 뭔가 그림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헌당규를 또 고칠 거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홍석준]
저희가 민주당처럼 고쳐서는 완전히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당대표 동안 뭘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림을 확고하게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홍석준 전 의원께서 나경원 의원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경원 의원은 친윤계는 아닙니다마는 친윤계 의원 쪽에서는 여러분 이철규 의원, 유상범, 조정훈 의원들 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한 달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이미 어대한이야, 우리 전당대회는 이미 결론 났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그냥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많은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많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명성 경쟁을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한동훈 대망론이 당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또 한동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도 한동훈이었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한동훈이고 또 대선후보도 한동훈이고 한동훈으로 쫙 가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그렇게 선수가 없는 거야, 인물이 없는 거야? 이런 비판과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친윤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나온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견제하고 또 결선까지 가게 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밑밥의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떤 제2의, 제3의 인물을 본인들이 선택할 것이냐의 고심은 깊어질 텐데요. 나경원 후보조차도 친윤 색깔로 같이 협력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판단들이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친윤계 의원들은 지금 어떤 전략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사이에서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석준]
모든 선거가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인데 특히 당대표 경선은 외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당대표 경선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되리라고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나경원 대표 그리고 주호영 대표가 1, 2위를 다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준석 대표가 됐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사실 지금 친윤, 비윤의 이제는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원래부터 비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낮은 데다가 지금은 친윤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는 뚜렷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구분보다는 어떤 당대표 후보가 확실한 당을 개혁하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성패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앵커]
지금은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눈앞에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도 있었고 추측성으로 저희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오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했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11곳을 단독 선출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임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 배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국민의힘이 매일매일 그동안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 상황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해결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전략과 논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21대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했었고 헌재에서도 이 판단에 대해서는 3년 후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의 과정상에 있어서 절차상의... 그래서 20년에 시작했고 23년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상임위 배분이 끝난 상황이어서 이것을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기각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헌재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협상을 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법리적 판단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스스로가 국회가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자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의 대응이 하루짜리 기사는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결과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별로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리고 국회 안에서 여야의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7개 상임위원장을 두고서 여당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홍석준]
참 이게 해결하기 어렵죠. 지금 7개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국회법과 관례에 의해서 여야 간의 협에 의해서, 특히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그리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또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하는 이런 오랜 전통과 관례를 일거에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7개를 받으라고 해서 받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저도 이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에 자꾸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그런데 지금도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 절차에서 어긋났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식의 입장에서 지금 권한쟁의심판이 21대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이나 끌었거든요. 만약 3년을 끌지 않고 지금 당장 판단을 한다면 달라질 것이고 특히 지난번과 다른 게 지난번에는 원내대표 이름으로 됐는데 지금은 108명 의원 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임위 강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오늘 당장 심판을 한다고 하면 적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1대 때와는 헌법재판소가 빨리만 심판한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현영]
국회법에 상임위 구성에 대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했을 때는 상임위 구성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실책이 있는 것이라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21일날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으로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는데 그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결론 내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는 거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신현영]
21일로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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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대서 도마 위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일부 언론을 비판했던 것이다라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워낙 국민들, 특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협회라든지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마지못해 일부 언론을 겨냥해서 그랬다 이렇게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사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특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압도적인 제1 야당의 대표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언론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1000만 반려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두고 굉장히 이성을 잃은 듯한 강한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친명 의원들이 한 술, 두 술 더 떠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 22대 국회가 참 우려스러운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그날 금요일에 문제의 발언이 나왔었고 그날 집에 가서도 저희 집에 있는 개를 보면서 저랑 닮았나 보게 됐습니다마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SNS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베껴서 쓰고 또 주가조작용 송금이란 국정원 보고서는 외면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일 수는 없다. 아주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긴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직접 보셨죠?
[신현영]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 앞에서 작심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긴 발언문이었거든요. 거기서 애완견이라는 키워드만 확대해석되고 이 후폭풍이 상당하니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로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도 정치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빠르게 교정하고 수습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 앞에서 했던 상당히 많은 말 중에서 하고 싶은 말들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균형 있는 보도를 해 달라. 그래서 검찰발 내용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감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만큼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판부에서 꼼꼼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때 금요일날 했던 발언을 오늘 정제해서 보충설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날 5분 동안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었단 말이죠. 어쨌든 즉흥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기는 하고 준비된 발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된 원고를 읽은 건 아니었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기존 주장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때 했던 말들을 또 이어갔는데 안부수 1심 판결은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은 맞다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또 일고의 가치도 있는데 지금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언론을 매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안부수 판결과 지금 1심 판결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요. 안부수 전 아태협의회장도 결국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송금이 결국은 스마트팜의 대납이다, 북한 스마트팜의 대납이라고 분명히 판결 예시를 했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팩트도 아니고 그 일부 내용만 가지고 안부수 판결과 1심 판결이 다르고 또 국정원의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국민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그걸 밝히면 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고 또 심지어 재판부까지도 공격을 하고 이런 태도는 우리 헌법 질서를 굉장히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7일 이화영 1심 재판이 있기 전에는 검사들 특검하겠다고 했고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판부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화살을 언론에 돌린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오해받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우려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정무적인 관리를 하면서 절차적으로도 조금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이 상당히 중형이 나왔단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그런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재판부가 검사 측의 주장을 상당히 인용했고 그중에서도 김성태 회장의 증언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증거물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가지고 이쪽을 편파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중형을 내린 것 아니냐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같은 사건을 왜 한쪽은 주가조작으로 판단하고 한쪽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그 당시에는 지사였죠, 그걸 대가로 판단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사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꼭 지적하면서 다음 항소심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돼야 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국정원의 문건 또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부가 항상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사법부의 중립적인 문제 또는 검사나 아니면 수사국의 중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정권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불편함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석준]
그런데 민주당 진영의 패널들이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처럼 항상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겁니다. 사법부 1심 판결이 김성태 회장의 말만 갖고 판단하지 않았죠. 김성태 회장의 말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17번 보고했다는 그런 공문서라든지 또 북한 측하고 접촉했다는 수많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김성태 회장도 하나의 관계인으로 본 것이지, 김성태 회장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이후에 모든 언론이 과연 그러면 안부수 1심 재판과 이화영 1심 재판이 왜 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국정원 보고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재판부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팩트체크하면서 보도를 냈단 말이죠. 그걸 여기서 다시 반복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일단 언론단체 성명도 있었고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죠, 추미애 의원도 옹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말이죠. 한 분, 한 분 보면 추미애 의원 그렇지만, 전직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언론이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 하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다. 짧게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언론 스스로 애완견이 아님을 증명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서서 저희 리포트 잠깐 보셨지만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이 발작을 하고 있다, 막말 논란을 엄호하면서 오히려 더 큰 막말로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오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려서 방송3법 등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방송개혁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21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옹호하는 의원들의 특징을 보면 방송인이었거나, 그러니까 언론인이었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거나 사실,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뭔가 억울하게 프레임을 씌웠거나 이런 나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방송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냈고 민주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이냐 했을 때는 항상 언론과 협조와 공생의 관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신뢰관계 그리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우리 조직이나 제가 속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달을 더 잘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고 하는 면에서 앞으로 정말 제도의 개선 그리고 방송3법과 언론개혁이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강한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기는 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나름의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방송3법, 방통위법 오늘 과방위, 일단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 이런 이유였는데 이게 윤리위 제소가 되려면 아까 보도 보셨습니다마는 20명이 돼야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윤리위 제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윤리위 제도를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몸담은 집단을 공격하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검사 출신 의원들은 검사를 공격하고 판사 출신 의원들은 판사를 공격하고 또 언론인 출신들이 더 언론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 워치독 하면서 언론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동물원에 개가 있다는 것하고 개 같은 XX 이렇게 하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특히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애완견한테 모독이라고 하면서 기레기의 발작이라고 그렇게 냈는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양문석 의원은 지난번 선거 때 문제가 됐던 따님의 부정 대출에 대해서 그 차익을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해서 더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으니까 국회가 이렇게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다.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1대 과방위를 했기 때문에 역대 한번 대통령 재의가 돼서 그것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을 이렇게 빨리 다시 되살려서 입법을 하는 경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저희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데 그것도 과방위 법안소위도 생략하고 그냥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게 과방위 법안 소위도 거치지 않고 갔고 어쨌든 여당이 없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법사위로 넘겼고, 법사위 통과하면 어쨌든 국회 통과돼서 다시 대통령한테 가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데라고 이준석 의원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절차를 지켜서 천천히 하자고. 그런데 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서 최민희 의원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갔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통령이?
[신현영]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일방으로 단독 추진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그 명분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21대 국회의 데자뷔이거나 아니면 더 확대 강화된 현상입니다. 결국에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정치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홍석준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과방위원들 22대 국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상임위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 법안에는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협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하는데 들어오지는 않으면서 건 바이 건으로 반대 의견만 낸다, 그러면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악순환의 공회전, 국회가 법안을 올려도 결국에는 거부돼서 다시 원점 제로되는 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주제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제로 가야 할 텐데 국민의힘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한번 가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 출마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고민을 마무리하고 결정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나온다는 얘기죠?
[홍석준]
지금 목요일쯤 출마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그동안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물밑에서 계속해서 출마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셨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차별화를 계속해서 시도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음 당대표는 원외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나는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울 때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조국 투쟁이라든지 이렇게 앞장서 왔다 이런 것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등을 통해서 당에서 어려울 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경원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 저희 지지층의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 있지만 그러나 또 막상 당내 경선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대표의 파괴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그게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아니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보도 나오기로는 일요일쯤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권주자들의 견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울 거냐,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현영]
지금 국민의힘도 당헌당규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대선이 2027년에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선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하고 사실 후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전당대회가 이번 7월달에 있고 그렇다면 25년까지 하고 26년 가면서 1년 반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한단 말이죠.
[앵커]
그 1년 반 전이 보니까 내년 9월인가 그렇더라고요. 1년 조금 더하는 겁니다.
[신현영]
그럼 당대표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하고 대선후보 또 나올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을 윤상현 후보가 되실 거라고 보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 게 지금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외라는 걸 공격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망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챌린지보다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것이냐 이런 담론을 가지고 건설적인 경쟁을 해야 8:2라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 후보가 정말 여당을 끌 수 있는 적절한 후보겠구나라고 평가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빠르게 순차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실질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채 상병 특검은 어떻게 할 건지,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의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러닝메이트를 구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 화가 후보 등록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일요일날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출마선언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해야겠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굉장히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민주당하고의 의석 차이로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국회를 운영할 것인지, 특히 당의 구조적인, 특히 수도권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을 제도적으로 개혁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비전을 확고하게 보이는 출마 선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예상자들은 고민을 계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의원의 질문. 2년이라는 임기를 지킨다고 그러면 대선에 못 나가는 거고 지방선거까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홍석준]
저도 사실은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을 위해서는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것이 당 전체 흥행이라든지 또 개혁 내지는 22대 국회에서 어려운 민주당하고의 싸움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면에서는 좋으나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의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저는 고민하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총선 참패 원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대표로 멈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의 귀한 자산이고 또 당내 다음 대통령 유력 후보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고하게 뭔가 그림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헌당규를 또 고칠 거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홍석준]
저희가 민주당처럼 고쳐서는 완전히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당대표 동안 뭘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림을 확고하게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홍석준 전 의원께서 나경원 의원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경원 의원은 친윤계는 아닙니다마는 친윤계 의원 쪽에서는 여러분 이철규 의원, 유상범, 조정훈 의원들 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한 달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이미 어대한이야, 우리 전당대회는 이미 결론 났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그냥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많은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많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명성 경쟁을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한동훈 대망론이 당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또 한동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도 한동훈이었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한동훈이고 또 대선후보도 한동훈이고 한동훈으로 쫙 가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그렇게 선수가 없는 거야, 인물이 없는 거야? 이런 비판과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친윤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나온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견제하고 또 결선까지 가게 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밑밥의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떤 제2의, 제3의 인물을 본인들이 선택할 것이냐의 고심은 깊어질 텐데요. 나경원 후보조차도 친윤 색깔로 같이 협력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판단들이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친윤계 의원들은 지금 어떤 전략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사이에서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석준]
모든 선거가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인데 특히 당대표 경선은 외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당대표 경선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되리라고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나경원 대표 그리고 주호영 대표가 1, 2위를 다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준석 대표가 됐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사실 지금 친윤, 비윤의 이제는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원래부터 비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낮은 데다가 지금은 친윤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는 뚜렷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구분보다는 어떤 당대표 후보가 확실한 당을 개혁하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성패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앵커]
지금은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눈앞에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도 있었고 추측성으로 저희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오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했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11곳을 단독 선출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임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 배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국민의힘이 매일매일 그동안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 상황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해결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전략과 논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21대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했었고 헌재에서도 이 판단에 대해서는 3년 후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의 과정상에 있어서 절차상의... 그래서 20년에 시작했고 23년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상임위 배분이 끝난 상황이어서 이것을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기각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헌재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협상을 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법리적 판단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스스로가 국회가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자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의 대응이 하루짜리 기사는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결과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별로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리고 국회 안에서 여야의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7개 상임위원장을 두고서 여당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홍석준]
참 이게 해결하기 어렵죠. 지금 7개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국회법과 관례에 의해서 여야 간의 협에 의해서, 특히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그리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또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하는 이런 오랜 전통과 관례를 일거에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7개를 받으라고 해서 받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저도 이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에 자꾸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그런데 지금도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 절차에서 어긋났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식의 입장에서 지금 권한쟁의심판이 21대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이나 끌었거든요. 만약 3년을 끌지 않고 지금 당장 판단을 한다면 달라질 것이고 특히 지난번과 다른 게 지난번에는 원내대표 이름으로 됐는데 지금은 108명 의원 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임위 강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오늘 당장 심판을 한다고 하면 적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1대 때와는 헌법재판소가 빨리만 심판한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현영]
국회법에 상임위 구성에 대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했을 때는 상임위 구성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실책이 있는 것이라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21일날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으로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는데 그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결론 내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는 거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신현영]
21일로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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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대서 도마 위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일부 언론을 비판했던 것이다라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대서 도마 위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일부 언론을 비판했던 것이다라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