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 말까지 수업 보충하면 과정 이수 인정"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방안 검토할 것"
"수업 복귀 막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앵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단체들은 의사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해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네,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유급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필요한 수업을 보충하면 과정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앞서 각 대학 등이 건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제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휴진할 예정인지 정부 집계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병원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예약한 환자의 동의나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단체와 다른 의료인 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휴진 결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아동병원협회에 이어 오늘 뇌전증지원병원 단체가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환자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봐야 할 의사들이 환자를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 휴진 하루 전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 의대 교수 비대위는, 조금 전 4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측에 근거와 협의에 기초한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휴진을 결의했다며 휴진 기간이라도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차질없이 진료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국회에서 여당 의료개혁 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성과가 있을지 기대됐지만, 집단 휴진 전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선에서 면담이 마무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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