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전략 부재로 완패해놓고 우원식에 화풀이
- 법사위 양보하라? 국회 무력화 위한 몽니일 뿐
- 청문회 적극 활용할 것…與, 국회 들어올 수밖에
- 법사위에서 채 해병 특검법 가장 신속히 논의
- 용산 "거부권 명분 축적"? 총선 불복적인 행동
- 무릎 꿇은 권익위, 결국 김건희 여사 종결 처리
- 檢 수사도 난항일 것, 더더욱 김 여사 특검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탈출구"? 韓·尹에 적용하면 맞는 말
- 한동훈, 존재감 드러내려 숟가락 얹어…뻔뻔하다
- '한동훈 특검법'? 논의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동의
- 이화영 1심 판결, 편협…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 많아
- '법 왜곡죄' 추진, 이재명과 관련성 전혀 없어
- 1년 내 조기 대선 온다면 대표 사퇴 시한 문제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12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현 : 거대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강경대응론이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재추진할 특검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발의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민 : 한 두 가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국민의힘 자체의 전략부재를 민주당에게 사실상 완패를 한 건데요. 엉뚱하게 국회의장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계속 법 위반 문제가 지속됐던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킨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의 전략부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김용민 :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아예 거의 무대응에 가까운 방식으로 일관해 오면서 시간 끌기만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결단해서, 법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구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못 세웠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런 언론 비판기사들도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아무런 전략 없이 그저 뭐 앵무새처럼 여러 가지 그냥 반복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의총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것도 그러면 전략부재인 거고 비현실적이었다? 내놓을 것은 내놨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지요?
▶김용민 : 그렇지요. 사실상 비현실적인 주장들이었던 거지요. 게다가 21대 때에도 초기에 당시 야당이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몽니 부리기로 해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책임정치 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용민 : 한 번 그랬던 상황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 총선민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 여론이 아주 높았고, 그 결과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과반 이상이라는 것들이 확보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기존 문법대로, 기존 방식대로 몽니 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법사위만 국민의힘에게 양보해 주면 운영위도 주고 과방위도 주고 다 포기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 정도 안도 민주당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겁니까?
▶김용민 : 당연히 못 받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사위를 가져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아시겠지만 21대 때에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그러고 실제로 법사위가 회의가 열린 횟수가 기존 다른, 저희가 법사위원장 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 열어라 열어라 이렇게 기자회견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왔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상임위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원장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도 국회법대로 선출해서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김용민 :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빠르게 입장을 바꿔서 협상에 임하고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책임정치를 하겠다, 특히 의회 내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의원총회 결과 보도 나오는 것 보면 뭐 강경론과 신중론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김용민 :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강경론으로 일관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김태현 : 전면 보이콧이요?
▶김용민 : 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15개의 특위를 구성해서 사실상 상임위를 대체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가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회에는 들어올 수 없고 국회 밖에서 별도의,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별도의 상임위 운영하듯이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요. 당분간은 강경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거부권을 또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뭐 그 발상 자체도 굉장히 위헌적이고 헌법파괴적이고 잘못됐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 국회 내에 스스로 들어올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 그 전략들이 저희가 잘 구상이 되면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구상하고 있다는 그 전략이 뭔지 하나만 공개해 줄 수는 없으세요?
▶김용민 : 어제 의총에서도 얘기를 제가 일부 발제하기도 했었는데요.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나 현안청문회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청문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국회법에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국회의 상임위를 운영하면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제가 보도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열어서 장관들 출석요구하고 장관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김용민 :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 것이고요. 그게 법률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예이고요. 저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가 그 정도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까지 가면 당연히 장관들이나 관련된 증인들, 혹은 정부 관계자들은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대신에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폭넓게 증인들을 부를 수 있고, 물론 현안도 마찬가지지만 폭넓게 증인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됐던 어떤 답답한 모습들은 많이 탈피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서 입법 추진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 명분이 축적되는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이야기요.
▶김용민 : 다시 말해서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지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고요. 국민들이 국회의 의석수를 민주당 중심으로 한 야당 다수로 만들어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여당이 이렇게 지지율을 바닥을 치고 있고 총선에서 참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선 불복적인 행동들이지요. 그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에요. 그것을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에 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대통령 탄핵권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것도 같은 취지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님은 법사위에 소속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이 법사위 1호 처리 과제는 뭡니까?
▶김용민 : 아무래도 지금 저희 1호 당론법안인 채해병특검법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채해병특검법이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 채해병특검법 처리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특검법들도 줄줄이 계속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김용민 :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 채해병특검법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뭐 중점적으로 하자라는 논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다만 김건희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은 저희가 다시 재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다만 법안이 이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있기는 한데 그 법안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법사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법사위 단일안으로 하나 추가로 발의해서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해서 이거를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종결처리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민 : 지금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요. 저도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권익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조사 자체가 한번도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사기간 연장을 계속해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쟁점이 있다라고 조사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는데요. 연장한 것이 무색할 정도의 결과를 냈지요. 시행령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빨리 그냥 종결했으면 됐는데 시간 끌면서 연장하다가 뒤늦게 법령을 이제 발견한 건지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린 것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하나가 조사기간 연장해온 것과도 연결되기는 하는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요.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지 10시간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결과 발표시점도 굉장히 절묘했지요. 타이밍을 그렇게 맞춘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고 본질인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가방수수를 대통령이 알았는지, 그러고 실제로 지금 최재영 목사는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고 계속 발언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직무와 연결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지었다는 게 매우 큰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가 있는데요.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권익위의 수사 종결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잘 수사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김용민 : 일반적으로는, 특히 원론적으로 검찰 수사는 권익위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거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요. 다만 이 정부의 이런 흐름,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 인사가 대거 물갈이됐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수사를 하는 데는 여전히 큰 난항을 겪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실형 판결 9년 6개월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범들이 재판에서 줄줄이 유죄판결 받고 있으니까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것이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한 전 위원장의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민 : 이제 또 슬슬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숟가락 얹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 얘기 그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그 말이 그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지요?
▶김용민 :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많은 범죄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 피해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익위 조사마저도 석연치 않게 종결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특검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채 해병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사실까지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 사실상 수사가 외압에 의해서 또 중단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할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본인도 채널A 사건으로 연루돼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감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부정한 조치들을 취해서 그걸로 징계까지 받았던 그런 당사자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휴대폰이 검찰에 의해서 열리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범죄들과 검찰의 민낯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정말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소위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거 그러면 민주당에서 통과하는 데 협조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용민 : 그러니까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은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21대 때 발의를 했던 법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특히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나 고발사주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서 그 대상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 차원에서는 아직 뭐 얘기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 이게 길다 보니까 며칠 지나서 언론에 그 내용 분석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 보도한 것 보니까 결국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이 됐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이 돈이 간 것이다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보도가 다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김용민 : 저도 판결문을 제가 입수해서 보지를 못한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 보도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결내용이 추정이 많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사실 판결은 추정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확인해 보니 이 정도 사실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용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들을 보면 그 추정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청받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이건 판결문에서 추정할 수 없는 얘기, 소설에서 추정하는 얘기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 문건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국정원 문건에서는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한 것이 주가조작, 주가를 띄우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에서 분명한 명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이 문건에 대한 것을 넘지 못한 판결이라고 하면 그 판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저희가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보도내용 보면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하고 그 문건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도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용민 : 그러니까 그 신빙성을 법원이 왜 추정해서 판단하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이 그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국가기관이 작성한 것을 법원이 어떤 근거로 뛰어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법왜곡죄가 이게 신설되는 형법개정안 내신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요. 혹시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법왜곡죄 신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김용민 :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법왜곡죄는 21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발의를 했고요. 법왜곡죄는 이미 예전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께서 계속 숙원 입법사항으로 추진해왔던 것을 제가 21대 때 받아서, 고인이 되신 이후에 제가 받아서 발의를 했던 법이고요. 지금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데요. 만약에 그것을 연결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 법원 판결이 진짜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것이랑은 무관하게 추진돼온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용민 : 네.
▷김태현 : 최근에 민주당이 당대표 임기와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전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 같은 중진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 당연히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나올 수 있지요. 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늘 조기대선, 윤석열 정권 조기종료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과 상관없이 저는 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당장 그 당헌당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당에서 이런 고려를 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상황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우상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은 당의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 그러고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 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을 또 당내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용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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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거부권 명분 축적"? 총선 불복적인 행동
- 무릎 꿇은 권익위, 결국 김건희 여사 종결 처리
- 檢 수사도 난항일 것, 더더욱 김 여사 특검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탈출구"? 韓·尹에 적용하면 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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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판결, 편협…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 많아
- '법 왜곡죄' 추진, 이재명과 관련성 전혀 없어
- 1년 내 조기 대선 온다면 대표 사퇴 시한 문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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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6월 12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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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거대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강경대응론이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재추진할 특검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발의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민 : 한 두 가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국민의힘 자체의 전략부재를 민주당에게 사실상 완패를 한 건데요. 엉뚱하게 국회의장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계속 법 위반 문제가 지속됐던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킨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의 전략부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김용민 :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아예 거의 무대응에 가까운 방식으로 일관해 오면서 시간 끌기만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결단해서, 법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구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못 세웠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런 언론 비판기사들도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아무런 전략 없이 그저 뭐 앵무새처럼 여러 가지 그냥 반복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의총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것도 그러면 전략부재인 거고 비현실적이었다? 내놓을 것은 내놨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지요?
▶김용민 : 그렇지요. 사실상 비현실적인 주장들이었던 거지요. 게다가 21대 때에도 초기에 당시 야당이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몽니 부리기로 해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책임정치 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용민 : 한 번 그랬던 상황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 총선민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 여론이 아주 높았고, 그 결과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과반 이상이라는 것들이 확보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기존 문법대로, 기존 방식대로 몽니 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법사위만 국민의힘에게 양보해 주면 운영위도 주고 과방위도 주고 다 포기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 정도 안도 민주당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겁니까?
▶김용민 : 당연히 못 받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사위를 가져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아시겠지만 21대 때에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그러고 실제로 법사위가 회의가 열린 횟수가 기존 다른, 저희가 법사위원장 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 열어라 열어라 이렇게 기자회견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왔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상임위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원장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도 국회법대로 선출해서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김용민 :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빠르게 입장을 바꿔서 협상에 임하고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책임정치를 하겠다, 특히 의회 내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의원총회 결과 보도 나오는 것 보면 뭐 강경론과 신중론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김용민 :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강경론으로 일관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김태현 : 전면 보이콧이요?
▶김용민 : 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15개의 특위를 구성해서 사실상 상임위를 대체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가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회에는 들어올 수 없고 국회 밖에서 별도의,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별도의 상임위 운영하듯이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요. 당분간은 강경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거부권을 또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뭐 그 발상 자체도 굉장히 위헌적이고 헌법파괴적이고 잘못됐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 국회 내에 스스로 들어올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 그 전략들이 저희가 잘 구상이 되면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구상하고 있다는 그 전략이 뭔지 하나만 공개해 줄 수는 없으세요?
▶김용민 : 어제 의총에서도 얘기를 제가 일부 발제하기도 했었는데요.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나 현안청문회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청문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국회법에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국회의 상임위를 운영하면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제가 보도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열어서 장관들 출석요구하고 장관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김용민 :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 것이고요. 그게 법률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예이고요. 저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가 그 정도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까지 가면 당연히 장관들이나 관련된 증인들, 혹은 정부 관계자들은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대신에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폭넓게 증인들을 부를 수 있고, 물론 현안도 마찬가지지만 폭넓게 증인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됐던 어떤 답답한 모습들은 많이 탈피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서 입법 추진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 명분이 축적되는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이야기요.
▶김용민 : 다시 말해서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지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고요. 국민들이 국회의 의석수를 민주당 중심으로 한 야당 다수로 만들어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여당이 이렇게 지지율을 바닥을 치고 있고 총선에서 참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선 불복적인 행동들이지요. 그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에요. 그것을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에 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대통령 탄핵권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것도 같은 취지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님은 법사위에 소속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이 법사위 1호 처리 과제는 뭡니까?
▶김용민 : 아무래도 지금 저희 1호 당론법안인 채해병특검법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채해병특검법이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 채해병특검법 처리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특검법들도 줄줄이 계속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김용민 :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 채해병특검법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뭐 중점적으로 하자라는 논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다만 김건희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은 저희가 다시 재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다만 법안이 이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있기는 한데 그 법안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법사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법사위 단일안으로 하나 추가로 발의해서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해서 이거를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종결처리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민 : 지금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요. 저도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권익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조사 자체가 한번도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사기간 연장을 계속해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쟁점이 있다라고 조사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는데요. 연장한 것이 무색할 정도의 결과를 냈지요. 시행령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빨리 그냥 종결했으면 됐는데 시간 끌면서 연장하다가 뒤늦게 법령을 이제 발견한 건지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린 것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하나가 조사기간 연장해온 것과도 연결되기는 하는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요.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지 10시간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결과 발표시점도 굉장히 절묘했지요. 타이밍을 그렇게 맞춘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고 본질인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가방수수를 대통령이 알았는지, 그러고 실제로 지금 최재영 목사는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고 계속 발언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직무와 연결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지었다는 게 매우 큰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가 있는데요.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권익위의 수사 종결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잘 수사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김용민 : 일반적으로는, 특히 원론적으로 검찰 수사는 권익위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거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요. 다만 이 정부의 이런 흐름,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 인사가 대거 물갈이됐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수사를 하는 데는 여전히 큰 난항을 겪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실형 판결 9년 6개월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범들이 재판에서 줄줄이 유죄판결 받고 있으니까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것이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한 전 위원장의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민 : 이제 또 슬슬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숟가락 얹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 얘기 그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그 말이 그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지요?
▶김용민 :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많은 범죄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 피해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익위 조사마저도 석연치 않게 종결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특검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채 해병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사실까지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 사실상 수사가 외압에 의해서 또 중단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할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본인도 채널A 사건으로 연루돼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감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부정한 조치들을 취해서 그걸로 징계까지 받았던 그런 당사자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휴대폰이 검찰에 의해서 열리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범죄들과 검찰의 민낯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정말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소위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거 그러면 민주당에서 통과하는 데 협조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용민 : 그러니까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은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21대 때 발의를 했던 법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특히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나 고발사주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서 그 대상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 차원에서는 아직 뭐 얘기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 이게 길다 보니까 며칠 지나서 언론에 그 내용 분석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 보도한 것 보니까 결국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이 됐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이 돈이 간 것이다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보도가 다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김용민 : 저도 판결문을 제가 입수해서 보지를 못한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 보도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결내용이 추정이 많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사실 판결은 추정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확인해 보니 이 정도 사실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용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들을 보면 그 추정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청받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이건 판결문에서 추정할 수 없는 얘기, 소설에서 추정하는 얘기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 문건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국정원 문건에서는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한 것이 주가조작, 주가를 띄우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에서 분명한 명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이 문건에 대한 것을 넘지 못한 판결이라고 하면 그 판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저희가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보도내용 보면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하고 그 문건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도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용민 : 그러니까 그 신빙성을 법원이 왜 추정해서 판단하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이 그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국가기관이 작성한 것을 법원이 어떤 근거로 뛰어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법왜곡죄가 이게 신설되는 형법개정안 내신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요. 혹시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법왜곡죄 신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김용민 :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법왜곡죄는 21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발의를 했고요. 법왜곡죄는 이미 예전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께서 계속 숙원 입법사항으로 추진해왔던 것을 제가 21대 때 받아서, 고인이 되신 이후에 제가 받아서 발의를 했던 법이고요. 지금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데요. 만약에 그것을 연결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 법원 판결이 진짜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것이랑은 무관하게 추진돼온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용민 : 네.
▷김태현 : 최근에 민주당이 당대표 임기와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전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 같은 중진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 당연히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나올 수 있지요. 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늘 조기대선, 윤석열 정권 조기종료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과 상관없이 저는 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당장 그 당헌당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당에서 이런 고려를 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상황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우상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은 당의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 그러고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 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을 또 당내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용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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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현 : 거대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강경대응론이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재추진할 특검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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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거대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강경대응론이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재추진할 특검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