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집 문을 부수고 몰래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단 침입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대꾸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빌라 가정집 앞입니다.
현관문 앞에 단정한 차림의 남성 여러 명이 모여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한 사람은 업무 도중에 나온듯, 출입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 서류도 들고 있죠.
문이 활짝 열리고,
남성 5명이 차례대로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특수장비로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는 현장인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실 직원이었습니다.
금융기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려 강제 집행에 나서는 현장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이 가정집, 집행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집행관들의 다음 대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검은색 상자가 보이고, 한 남성이 현관문 아래에 무언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강제로 문을 열면서 부순 문고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작업을 마친 집행관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현장을 유유히 떠났는데요.
집주인에 통보도 되지 않은 이 현장, 나중에야 주인이 CCTV를 돌려보다 발견했습니다.
YTN에 영상을 제보한 집주인은 처음에 도둑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집행관들,
압류 대상자가 1년여 전 이사 간 사실이 통보가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방문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주거권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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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집 문을 부수고 몰래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단 침입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대꾸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빌라 가정집 앞입니다.
현관문 앞에 단정한 차림의 남성 여러 명이 모여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한 사람은 업무 도중에 나온듯, 출입증을 목에 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