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쯤이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쯤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2021년 51.3%로 급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해 55.2%, 올해 56.6%로 늘어나 2029년에는 5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부채 비율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금리가 가장 큰 변수로, 금리가 2%보다 1%포인트 오르면 2050년에는 부채 비율이 141%에 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금리가 1%인 경우 101%, 0%인 경우 83%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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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쯤이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쯤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