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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미리보는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군의관 상급병원 추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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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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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년 동안 유지한 '혼인 무효' 판례를 바꿀지에 대해 결론을 내놓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혼인 무효 사건 등 판결 3건을 선고합니다.

'혼인 무효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하고 3년 뒤 이혼했는데,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