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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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 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날카롭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입장은 상반되고요. 대통령실이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최재성]
두 가지 다죠.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관련이 없으면 특검 안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이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실장님이 네 가지 사유를 들고, 그전에 또 사법 절차의 심대한 훼손이고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 논리는 와닿지 않는 논리니까 제치더라도 이번에 그 4가지는 저는 오히려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너무 형편없다. 최소한 공방이 될 만한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팩트에 어긋나는 네 가지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과거 전례도 있고 저게 어떻게 헌법 정신의 훼손이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게 다 그전에 있었던 사례나 그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때가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했고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갖고 와서 특검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궁색하고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도 낮고 지금 돌파구가 없고 민심은 저렇고 하니까, 또 의석도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져갔고 그런다고 대통령 스타일이나 생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탄핵 내지는 탄핵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너무 근거도 형편없고 거부권 행사를 저렇게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여당의 주장을 좀 들어볼 텐데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먼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최재성 수석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야당 전체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법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김영우]
어떤 사안이 대통령, 대통령실이 관련이 있다고 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나친 도약이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없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국회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왜 불법이에요? 다 합헌이죠. 하지만 문제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도 그래도 여야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주당이 그냥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4명을 하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공정하지 못한 수사 결과.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특검 법안 자체가 불공정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고 또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되면 특검법안은 피해 가는 거죠. 당장은. 하지만 특검 정국은 더 거세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2대 당선인들 보십시오. 아직 국회 등원도 하기 전에 용산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집회를 지금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말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중집회, 거리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검 정국을 피해 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거부권만으로 이걸 넘어가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특검 찬성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앵커]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우]
저는 사실 지난번 윤석열 정부 2주년 기자회견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짧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반복적인 발언만 하신 거예요.
[앵커]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죠.
[김영우]
그렇죠. 여야 합의가 안 됐고.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게 아니라 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해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로서 해병대 수사단과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지시나 명령,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게 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도 대국민 별도의 설명, 납득할 만한. 그런 것 없이 거부권만 가지고 가면 이건 특검 정국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28일날 재표결해서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다시 야당에서는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 정국은 계속될 것이다. 더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당장 28일 재표결, 과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앞서 봤지만 이재명 대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당이 공범이 될 수 있다라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재성]
17표가 나와야지 재의결이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총력을 다해서 이걸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국회라서 100% 출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재의결은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 하면 21대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본회의거든요. 그런데 채 해병 특검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불출석으로 그렇게 의사를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공개적으로 세 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입니다.
[최재성]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분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면 불출석하는 의원들은 이게 재적 3분의 2가 아니고 출석한 의원들, 재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00% 다 나오고 국민의힘이 출석을 안 하는 의원 숫자가 좀 될 경우에는 그건 반란표라는, 범 반란표 범주로 보면 의외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 없다. 표 단속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영우 전 의원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때요?
[김영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 그다음에 임기 거의 막바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굳이 끝까지 색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고, 지금 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 출석을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까지. 재의결에 필요한 게 반란표가 17표.
[앵커]
295명 모두 다 출석을 했을 경우에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출석을 상당히 하긴 할 거예요. 이게 또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마지막 국회 본회의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의결 이걸 떠나서. 그런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 의원들한테 편지도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17표 이상 나오기는 어렵고 저는 부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재성]
가결이 쉽지 않다, 그런 것은 대체적인 예측들인데요. 이 사안의 특성상 재의결이 어려운 게 오히려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오히려 김 여사라든가 혹은 대통령 주변의 누구, 이런 특검이라면 지금 민심이라든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성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규명하는 수사고 그 특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사안의 시비라든가 특검법의 시비를 떠나서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재의결은 쉽지 않은, 그런 게 근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사안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하는 것이다라는 탄핵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도 아침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꺼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탄핵 열차에 탑승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됩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파멸을 빌드 업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공개석상,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잠깐 녹취를 들려드렸는데 탄핵 열차 탑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야권,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언을 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우]
탄핵을 민주당 또 야권 인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번 채 상병 특검의 본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 제가 볼 때 탄핵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운하면서 오히려 그 순수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정말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가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는데 탄핵 열차 출발했다.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다분히 특검은 탄핵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열차라는 게, 저는 뭐든지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탄핵 열차는 궤도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1대 국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정권교체를 당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도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지금 이것을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도 있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 혼란이 더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되면 탄핵이냐 아니냐, 특검이냐 아니냐보다 탄핵이냐 아니냐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최 전 수석께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저희가 실었는데, 정치적으로 탄핵을 야당이 앞장서서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최재성]
우선 특검이 탄핵용이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이 아니면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라도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 그 자체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발한다? 이러한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의 명령은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다수당이 주도해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건 성공할 수도 없죠. 그리고 또 헌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탄핵은 국민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탄핵의 탄 자도 못 꺼냈어요. 퇴진이라는 말도 못 꺼냈고요. 지도부 회의나 이런 데서 밖에서는 국민들이 촛불 들고 국정농단 규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야였어요. 대통령 하야에서 대통령 퇴진이라고 촛불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그런데도 퇴진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회는 탄핵, 국민은 퇴진. 그래서 그때 탄핵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진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문제도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거나 탄핵을 거론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게도 결국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민심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걸 또 외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최재성]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혹은 두 번 탄핵한다는 걸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 정청래 의원도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하면서 탄핵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보도가 탄핵 거론으로 나게 되고 국민들이나 또 상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탄핵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말을 비교해서 꺼내든 인용해서 꺼내든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기에 그 낱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탄핵을 명령하는 것은 오직 국민밖에 없어요. 거기에도 배치할 뿐더러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게도 플러스가 안 된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 범야권의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대규모 규탄집회가 예정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최재성]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헌법에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으면 실제로 그게 규명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장외투쟁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자세나 행태로 봤을 때는 야당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거부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궤변들로 방어 논리를 삼는데 헌법 74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정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네 가지로 딱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열 번째. 손흥민 선수야 텐텐클럽 가입을 역사적인 기록을 또 이번 시즌에서도 했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헌법 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야권에서 계획하고 있고 규탄대회를 연다는 거거든요.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영우]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특검 찬성에 대한 지지율. 그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이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어떤 형태로 이 이슈를 끌고 가느냐가 하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너무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탄핵해야 된다, 또 탄핵이라는 말을 계속 최고회의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정 혼란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정치적인 사안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총선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 또 앞으로 보여야 되는 모습이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 이미 신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총선 결과 나타났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소통 또 신뢰 쌓기, 이런 것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 이건 그냥 거부권, 이건 잘못된 법안이니까 특검법안은 그냥 거부권 행사. 이것은 고유의 권한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특검 정국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단순한,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당대회 잘해야 되고요. 대통령실도 잘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재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해병 특검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퍼즐 맞추기가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탄핵을 거론할 필요가 없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저걸 왜 거부를 하지, 특검을?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고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이 저걸 왜 거부를 하지? 그러면 뭐지? 이런 퍼즐들을 이번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이 맞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가리키는 곳, 국민이 가는 길, 이런 길을 가면 됩니다, 민주당은.
[김영우]
그런데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논리적인 비약이죠. 왜냐하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양곡법 그다음에 간호사법 이런 등등,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안도 아니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야당이 정말 야당의 힘으로, 의석수로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공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지금 또 엄청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약간 손보고 나서 통과가 된 경험이 있으니까요. 일단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면 28일 지금 법으로 다시 재의결한다고 국회의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가 추가로 협상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등판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최근 새살림 발언을 하면서 탈당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탈당성 관련해서 가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영상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두 분 다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지옥으로 몰아간 애,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진짜 대선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김영우]
그렇게 하더라도 경쟁이야 늘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그런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조선 시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론, 서자론. 이런 것 얘기 많이 하시고 장자유서입니까? 아무튼 애라고 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구상유취 이런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총선, 선거를 말아먹은 애.
[앵커]
애한테 굽실거리느니 새 살림 차리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김영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표현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당에서 어쨌거나 총선이 실패했든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원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당이 굉장히 허약한 상황, 암울한 상황에서 사실 선장이라고 하는 키를 맡긴 건데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선거를 말아먹은 애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탈당 이런 게 운운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총선백서를 쓸 게 아니라 우리 당은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전부 다 나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총선백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일색인 유일 체제인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번에 KC 인증 문제 가지고, 해외 직구 문제 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토론이 우리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말로 누구 나와서 안 되고 되고, 애다,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당내 이야기라서 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재성 수석이 더 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속내가 뭘까요?
[최재성]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메시지, 말씀을 해석하는 일종의 독법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저격한 그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빼고 나면 대선 후보는 홍준표만 남는다. 아주 정확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어떻게 했죠? 사실 김기현 대표를 응원했죠, 홍준표 시장이. 왜냐하면 당 대표가 대권주자여서는 안 된다고. 대권에 꿈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경원 후보도 친이였다가 친박이었다가 그다음에 친윤인 척한다고, 그래서 정치인이 수양버들처럼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이미지 정치한다. 안철수 그랬죠, 유승민 의원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다 빼고 나면 홍준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나 엉켜요. 지금 저 얘기도 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한동훈 검사 위에 그 사건을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마구 난사하다 보니까 논리가, 그러면 한동훈이 사냥개면, 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 그러면 그 사냥개의 아버지 사냥개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엉터리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앵커]
친윤계 의원들 오늘 이철규 의원도 그랬고 박수영 의원도 그랬고 당내 분란하는 말씀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탈당 이야기 나오니까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김영우]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우리는 좋은 모습, 그래도 반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제일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해보자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경쟁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KC 인증, 해외 직구 논쟁처럼. 이건 그냥 막말을 통한 인격 모독이다 보니까 우리 당의 이미지가 더 실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적이지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이 지금 힘든 때 말이죠.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참아주셔라, 참아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당 대표 그러면 본인이 나와라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영우]
안 나오시죠. 제가 볼 때는.
[앵커]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영우]
그렇죠.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세요?
[최재성]
그전에는 사실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 대표 나갈까 하다가 자고 나면 아니다. 그날 저녁에 에이 안 나가야지 하다가 자고 나면 또 나간다. 그런데 지금은 출마로 자꾸 걸음을 한걸음씩 내딛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윤-한 갈등 1, 2, 3차가 있었잖아요. 이거 털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뤄진 감정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식사 자리도 불발됐잖아요, 거절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에.
[앵커]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최재성]
아니죠. 한동훈 장관한테 공을 넘긴 거죠. 총선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을 넘겨버려서 당분간 못 만나거든요. 안 만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대표가 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는 사실 채 상병 특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재의결 안 되면 22대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2대 국회 개원이 6월 초에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 구성 협상이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특검을 다시 발의한다고 이게 바로 상정돼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또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전당대회는 끝나요. 한동훈 당 대표가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윤-한 갈등이라는 권력 내부의, 집권세력 내부의 엄청난 갈등 플러스 이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지뢰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출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윤-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고리가 채 상병 특검법, 다시 재발의하게 될,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면 또 다른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어요.
[김영우]
저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쟁이 필요하면 저는 전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쟁은 관리가 돼야 되는 전쟁이고, 막 나가는 전쟁이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당과 정, 당정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그런 전쟁,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당의 변화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 나가는 전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 정도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인 꿈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그걸 겪고, 그걸 능히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편안히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한 관계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쟁이 될 것 같습니까?
[김영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최재성]
그 말씀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과거에 대권후보들은 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제 현직 대통령이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여당은 대통령의 인기가 낮아지니까 차별화를 고민하거나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차별화를 고민했고 연일 그게 뉴스였어요. 또 이회창 대표는 YS 차별화를 했어요. 화형식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대권후보는커녕 첫 정치 입문하고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한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났고, 소위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 등등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둘 다 검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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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날카롭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입장은 상반되고요. 대통령실이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최재성]
두 가지 다죠.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관련이 없으면 특검 안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이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실장님이 네 가지 사유를 들고, 그전에 또 사법 절차의 심대한 훼손이고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 논리는 와닿지 않는 논리니까 제치더라도 이번에 그 4가지는 저는 오히려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너무 형편없다. 최소한 공방이 될 만한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팩트에 어긋나는 네 가지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과거 전례도 있고 저게 어떻게 헌법 정신의 훼손이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게 다 그전에 있었던 사례나 그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때가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했고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갖고 와서 특검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궁색하고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도 낮고 지금 돌파구가 없고 민심은 저렇고 하니까, 또 의석도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져갔고 그런다고 대통령 스타일이나 생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탄핵 내지는 탄핵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너무 근거도 형편없고 거부권 행사를 저렇게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여당의 주장을 좀 들어볼 텐데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먼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최재성 수석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야당 전체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법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김영우]
어떤 사안이 대통령, 대통령실이 관련이 있다고 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나친 도약이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없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국회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왜 불법이에요? 다 합헌이죠. 하지만 문제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도 그래도 여야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주당이 그냥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4명을 하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공정하지 못한 수사 결과.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특검 법안 자체가 불공정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고 또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되면 특검법안은 피해 가는 거죠. 당장은. 하지만 특검 정국은 더 거세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2대 당선인들 보십시오. 아직 국회 등원도 하기 전에 용산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집회를 지금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말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중집회, 거리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검 정국을 피해 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거부권만으로 이걸 넘어가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특검 찬성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앵커]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우]
저는 사실 지난번 윤석열 정부 2주년 기자회견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짧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반복적인 발언만 하신 거예요.
[앵커]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죠.
[김영우]
그렇죠. 여야 합의가 안 됐고.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게 아니라 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해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로서 해병대 수사단과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지시나 명령,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게 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도 대국민 별도의 설명, 납득할 만한. 그런 것 없이 거부권만 가지고 가면 이건 특검 정국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28일날 재표결해서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다시 야당에서는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 정국은 계속될 것이다. 더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당장 28일 재표결, 과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앞서 봤지만 이재명 대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당이 공범이 될 수 있다라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재성]
17표가 나와야지 재의결이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총력을 다해서 이걸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국회라서 100% 출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재의결은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 하면 21대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본회의거든요. 그런데 채 해병 특검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불출석으로 그렇게 의사를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공개적으로 세 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입니다.
[최재성]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분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면 불출석하는 의원들은 이게 재적 3분의 2가 아니고 출석한 의원들, 재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00% 다 나오고 국민의힘이 출석을 안 하는 의원 숫자가 좀 될 경우에는 그건 반란표라는, 범 반란표 범주로 보면 의외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 없다. 표 단속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영우 전 의원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때요?
[김영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 그다음에 임기 거의 막바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굳이 끝까지 색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고, 지금 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 출석을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까지. 재의결에 필요한 게 반란표가 17표.
[앵커]
295명 모두 다 출석을 했을 경우에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출석을 상당히 하긴 할 거예요. 이게 또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마지막 국회 본회의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의결 이걸 떠나서. 그런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 의원들한테 편지도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17표 이상 나오기는 어렵고 저는 부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재성]
가결이 쉽지 않다, 그런 것은 대체적인 예측들인데요. 이 사안의 특성상 재의결이 어려운 게 오히려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오히려 김 여사라든가 혹은 대통령 주변의 누구, 이런 특검이라면 지금 민심이라든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성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규명하는 수사고 그 특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사안의 시비라든가 특검법의 시비를 떠나서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재의결은 쉽지 않은, 그런 게 근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사안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하는 것이다라는 탄핵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도 아침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꺼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탄핵 열차에 탑승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됩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파멸을 빌드 업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공개석상,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잠깐 녹취를 들려드렸는데 탄핵 열차 탑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야권,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언을 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우]
탄핵을 민주당 또 야권 인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번 채 상병 특검의 본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 제가 볼 때 탄핵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운하면서 오히려 그 순수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정말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가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는데 탄핵 열차 출발했다.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다분히 특검은 탄핵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열차라는 게, 저는 뭐든지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탄핵 열차는 궤도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1대 국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정권교체를 당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도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지금 이것을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도 있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 혼란이 더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되면 탄핵이냐 아니냐, 특검이냐 아니냐보다 탄핵이냐 아니냐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최 전 수석께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저희가 실었는데, 정치적으로 탄핵을 야당이 앞장서서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최재성]
우선 특검이 탄핵용이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이 아니면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라도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 그 자체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발한다? 이러한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의 명령은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다수당이 주도해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건 성공할 수도 없죠. 그리고 또 헌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탄핵은 국민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탄핵의 탄 자도 못 꺼냈어요. 퇴진이라는 말도 못 꺼냈고요. 지도부 회의나 이런 데서 밖에서는 국민들이 촛불 들고 국정농단 규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야였어요. 대통령 하야에서 대통령 퇴진이라고 촛불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그런데도 퇴진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회는 탄핵, 국민은 퇴진. 그래서 그때 탄핵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진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문제도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거나 탄핵을 거론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게도 결국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민심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걸 또 외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최재성]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혹은 두 번 탄핵한다는 걸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 정청래 의원도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하면서 탄핵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보도가 탄핵 거론으로 나게 되고 국민들이나 또 상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탄핵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말을 비교해서 꺼내든 인용해서 꺼내든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기에 그 낱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탄핵을 명령하는 것은 오직 국민밖에 없어요. 거기에도 배치할 뿐더러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게도 플러스가 안 된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 범야권의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대규모 규탄집회가 예정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최재성]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헌법에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으면 실제로 그게 규명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장외투쟁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자세나 행태로 봤을 때는 야당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거부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궤변들로 방어 논리를 삼는데 헌법 74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정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네 가지로 딱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열 번째. 손흥민 선수야 텐텐클럽 가입을 역사적인 기록을 또 이번 시즌에서도 했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헌법 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야권에서 계획하고 있고 규탄대회를 연다는 거거든요.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영우]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특검 찬성에 대한 지지율. 그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이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어떤 형태로 이 이슈를 끌고 가느냐가 하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너무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탄핵해야 된다, 또 탄핵이라는 말을 계속 최고회의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정 혼란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정치적인 사안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총선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 또 앞으로 보여야 되는 모습이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 이미 신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총선 결과 나타났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소통 또 신뢰 쌓기, 이런 것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 이건 그냥 거부권, 이건 잘못된 법안이니까 특검법안은 그냥 거부권 행사. 이것은 고유의 권한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특검 정국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단순한,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당대회 잘해야 되고요. 대통령실도 잘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재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해병 특검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퍼즐 맞추기가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탄핵을 거론할 필요가 없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저걸 왜 거부를 하지, 특검을?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고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이 저걸 왜 거부를 하지? 그러면 뭐지? 이런 퍼즐들을 이번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이 맞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가리키는 곳, 국민이 가는 길, 이런 길을 가면 됩니다, 민주당은.
[김영우]
그런데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논리적인 비약이죠. 왜냐하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양곡법 그다음에 간호사법 이런 등등,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안도 아니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야당이 정말 야당의 힘으로, 의석수로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공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지금 또 엄청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약간 손보고 나서 통과가 된 경험이 있으니까요. 일단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면 28일 지금 법으로 다시 재의결한다고 국회의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가 추가로 협상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등판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최근 새살림 발언을 하면서 탈당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탈당성 관련해서 가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영상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두 분 다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지옥으로 몰아간 애,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진짜 대선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김영우]
그렇게 하더라도 경쟁이야 늘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그런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조선 시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론, 서자론. 이런 것 얘기 많이 하시고 장자유서입니까? 아무튼 애라고 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구상유취 이런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총선, 선거를 말아먹은 애.
[앵커]
애한테 굽실거리느니 새 살림 차리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김영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표현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당에서 어쨌거나 총선이 실패했든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원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당이 굉장히 허약한 상황, 암울한 상황에서 사실 선장이라고 하는 키를 맡긴 건데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선거를 말아먹은 애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탈당 이런 게 운운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총선백서를 쓸 게 아니라 우리 당은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전부 다 나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총선백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일색인 유일 체제인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번에 KC 인증 문제 가지고, 해외 직구 문제 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토론이 우리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말로 누구 나와서 안 되고 되고, 애다,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당내 이야기라서 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재성 수석이 더 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속내가 뭘까요?
[최재성]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메시지, 말씀을 해석하는 일종의 독법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저격한 그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빼고 나면 대선 후보는 홍준표만 남는다. 아주 정확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어떻게 했죠? 사실 김기현 대표를 응원했죠, 홍준표 시장이. 왜냐하면 당 대표가 대권주자여서는 안 된다고. 대권에 꿈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경원 후보도 친이였다가 친박이었다가 그다음에 친윤인 척한다고, 그래서 정치인이 수양버들처럼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이미지 정치한다. 안철수 그랬죠, 유승민 의원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다 빼고 나면 홍준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나 엉켜요. 지금 저 얘기도 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한동훈 검사 위에 그 사건을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마구 난사하다 보니까 논리가, 그러면 한동훈이 사냥개면, 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 그러면 그 사냥개의 아버지 사냥개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엉터리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앵커]
친윤계 의원들 오늘 이철규 의원도 그랬고 박수영 의원도 그랬고 당내 분란하는 말씀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탈당 이야기 나오니까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김영우]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우리는 좋은 모습, 그래도 반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제일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해보자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경쟁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KC 인증, 해외 직구 논쟁처럼. 이건 그냥 막말을 통한 인격 모독이다 보니까 우리 당의 이미지가 더 실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적이지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이 지금 힘든 때 말이죠.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참아주셔라, 참아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당 대표 그러면 본인이 나와라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영우]
안 나오시죠. 제가 볼 때는.
[앵커]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영우]
그렇죠.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세요?
[최재성]
그전에는 사실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 대표 나갈까 하다가 자고 나면 아니다. 그날 저녁에 에이 안 나가야지 하다가 자고 나면 또 나간다. 그런데 지금은 출마로 자꾸 걸음을 한걸음씩 내딛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윤-한 갈등 1, 2, 3차가 있었잖아요. 이거 털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뤄진 감정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식사 자리도 불발됐잖아요, 거절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에.
[앵커]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최재성]
아니죠. 한동훈 장관한테 공을 넘긴 거죠. 총선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을 넘겨버려서 당분간 못 만나거든요. 안 만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대표가 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는 사실 채 상병 특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재의결 안 되면 22대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2대 국회 개원이 6월 초에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 구성 협상이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특검을 다시 발의한다고 이게 바로 상정돼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또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전당대회는 끝나요. 한동훈 당 대표가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윤-한 갈등이라는 권력 내부의, 집권세력 내부의 엄청난 갈등 플러스 이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지뢰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출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윤-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고리가 채 상병 특검법, 다시 재발의하게 될,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면 또 다른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어요.
[김영우]
저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쟁이 필요하면 저는 전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쟁은 관리가 돼야 되는 전쟁이고, 막 나가는 전쟁이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당과 정, 당정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그런 전쟁,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당의 변화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 나가는 전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 정도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인 꿈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그걸 겪고, 그걸 능히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편안히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한 관계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쟁이 될 것 같습니까?
[김영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최재성]
그 말씀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과거에 대권후보들은 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제 현직 대통령이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여당은 대통령의 인기가 낮아지니까 차별화를 고민하거나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차별화를 고민했고 연일 그게 뉴스였어요. 또 이회창 대표는 YS 차별화를 했어요. 화형식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대권후보는커녕 첫 정치 입문하고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한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났고, 소위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 등등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둘 다 검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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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날카롭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입장은 상반되고요. 대통령실이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날카롭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입장은 상반되고요. 대통령실이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