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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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출연자 : 김진주 (필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 권리 위해 싸우려 결심"
"가해자, 반성문으로 감형…이해되지 않아 "
"사건 기록 열람 거부돼 민사소송…그 과정서 가해자에 주소 노출"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위해 노력…많은 부분 바뀌고 있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출연자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2022년, 부산에서 '돌려차기' 피해…가해자 징역 20년"
"피해자 바지에서 가해자 DNA 검출되며 성폭행 혐의 인정돼"
"내년 7월부터 소송 과정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
▷ 편상욱 / 앵커: 5월 22일 2년 전 오늘은 부산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공분했던 흉악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숨지 않겠다 기꺼이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책을 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저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이름도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주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2년 전의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클 텐데 어떻게 회복은 잘 되고 계십니까?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다행히 피해자분들을 도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회복을 해서 지금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이 책을 내셨는데요. 간단하게 그럼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죄 피해자이자 살아있으니까 싸운다는 의미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라는 저자로 책을 쓰게 된 김진주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진주라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라는 이름에도 사연이 있다고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제가 처음에 그 가해자에게 발길질을 맞았을 때 이 뇌에 충격이 상당하게 오면서 다리 마비가 왔었고 이 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얻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장애를 얻을 거라는 그 소견을 듣고 나서 6월 7일에 이 마비가 갑자기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 마비가 풀린 순간부터 이 서사가 시작됐다,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6월 4일의 탄생석인 진주로 김진주라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예쁜 이름입니다. 저희가 피해자께 사건의 상황을 직접 질문하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신정은 기자가 도와주러 나와 있습니다. 2년 전 발생했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든 사람들이 공분했던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신정은 기자가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정확히 2년 전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30대 남성 이 씨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진주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의 뒤통수를 향해 돌려차기를 했고 몇 차례 더 심각하게 폭행을 했는데 진주 씨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반신 마비가 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16주의 중상이었고요. 의료진도 당시 진주 씨의 회복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당시의 성폭행 정황도 의심할 수 있었지만 1심은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었고, 그러나 2심에서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 형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진주 씨 이 책 제목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입니다.
누가 싸우겠다는 다짐입니까? 단지 가해자만인가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저도 피해자로서 가해자와만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저는 정보조차 열람하기가 어려웠고 뭔가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재판장에서 가림막 없이 그냥 방청객처럼 앉아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보고 국가가 왠지 피해자를 방해물처럼 여기는 것 같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 당황스럽고 '이거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국가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싸우겠다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1심에서 가해자한테 징역 1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온 사회가 분노를 했죠. 당시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12년이 선고된 이유 중 하나가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쓴 반성문 저도 책에 실려 있길래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라는 사람이 썼던 반성문입니다. 피해자 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역시도 제가 성폭력을 저지를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짜맞추고 결국엔 아무런 DNA가 안 나온 것처럼 그저 '뽑기'하듯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 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 제가 좀 읽기가 불편할 만큼 이것이 과연 반성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1심에서 가해자에게 이 반성문을 이유로 징역 12년밖에 선고되지 않았을 때 심정이 어땠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이 반성문도 2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1심에서 8년 감형된 12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반성문을 잘 썼길래 이 사람이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8년이 감형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도대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건 왜 반성문에서 누구한테 그런 반성을 한다는 건지 정말 피해자로서는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은 당연히 최대 형량을 받길 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반성한다는 의미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8년을 감명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이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신정은 기자, 이 사건 처음에는 살인미수 사건이었고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폭행 범죄가 추가돼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혐의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형량이 늘어났던 건데 성폭행 정황은 2심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 제기가 됐습니다. 폭행 이후에 CCTV 밖에서 사각지대에서 8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사건 당시에 진주 씨가 입었던 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단추를 2개를 묶어야 되고 지퍼도 올려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옷이었는데도 이게 흐트러져 있었고 그럼에도 진주 씨 당시 충격이 워낙 심해서 해리성 기억상실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심 재판부가 증거물에 대해서 추가 DNA 감정을 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DNA가 나온 겁니다. 가해자의 DNA가 검출이 됐고 이게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 되면서 어쨌든 혐의가 바뀔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김진주 씨가 용기 있게 공론화하는 과정이 큰 몫을 했는데 다만 가해자가 전과 18범이고 그리고 검찰이 당초에 구형했던 게 징역 35년형인 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징역 20년 형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비판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진주 씨는 피해자 입장에서 단순한 폭행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된 거니까 좀 약간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책에 보니까 DNA가 검출된 것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심경은 어떤 겁니까?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범죄 피해 회복의 제일 첫 단계가 원인을 밝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고, 사실 이 과정 중에서도 저 피해자 왜 이래? 아니면 그냥 잊고 새 삶을 살아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되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끝내 이걸 계속 밝히려고 노력했던 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와서 처음으로는 굉장히 기뻤고 그 이후로는 내 손으로 스스로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밝혀서 이게 웃는 게 맞나? 너무 슬픈 감정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가해자가 징역 20년이 과하다면서 항고까지 하면서 이게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보복 관련 협박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1심 재판에서 제가 사건 기록 열람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안내를 받았던 게 민사소송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라 요새 그렇게 한다 피해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 주소가 노출이 되면서 가해자가 보복 발언을 하면서 저 피해자 이번엔 나가서 배로 때려서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제 주소까지 달달 외우고 있었다고 하는 그 제소자의 제보가 있어서 그 이후로 보복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신정은 기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신상 같은 걸 알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사실 가해자는 진주 씨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한 거였거든요. 진주 씨가 이게 자신의 개인정보 주소나 이런 민감한 정보가 가해자한테 가게 된 과정을 설명을 잘 해줬는데 사실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실제로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를 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어서 형사 피해자들도 나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사소송을 함에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일부 소송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내년 7월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공백기가 있기는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진주 씨,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나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주소와 전화번호 신상을 다 알고 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보복 협박 사건 이건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지금 보복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거가 없는 모든 부분에서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아 그렇습니까? 거참 답답하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딱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이런 건 바뀌어야 한다 느낀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너무 많은 제도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피해자분들과 만나면서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보고서들을 계속 적어서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님이나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님이나 아니면 책으로 독자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해서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를 꾸준히 보여주려고 표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진주 씨가 작성해서 보냈던 사법부에 제출한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피해자 지원해결 방안. 이 내용 중에 일부라도 제도에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피해자 기록 열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 국선 변호사도 예전에는 성범죄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피해자에게만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면 지금은 국선 변호사가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라고 해서 그 기계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도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을 당하고 처음 피해자가 됐다는 걸 느꼈을 때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어떤 느낌을 가졌기에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됐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아끼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 이를 악물고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처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어났을 때 다리에 마비가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나았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다행히 이 다리가 나은 덕분에 많은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부모님들하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충격도 컸을 텐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여전히 걱정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의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진주 씨 사건이 여러 분들의 공분을 사면서 또 피해자가 범죄 피해 말고도 더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계십니까?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계속 꾸준히 할 것 같고 제가 20년 뒤에 죽는다는 각오로 계속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도 범죄 피해자 교육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혹시 이 가해자가 흉기를 마치고 나와서 아직도 반성 없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갖고 계시죠?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럼 어떻게 나라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나라가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의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진주 씨는 사건을 겪기 전에 피해를 당하기 전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저는 너무 평범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걸어가던 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냥 저는 아무 잘못을 안 했으니까 국가가 잘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법부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꾸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나오기로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출연을 결심해 주신 김진주 씨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범죄 피해자들 물론 범죄를 당하지 않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범죄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이게 어느 누가 안 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범죄 피해를 입고서라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쳐나가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감사합니다. 계속 힘껏 싸워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주 씨 그리고 함께 출연해 주신 신정은 기자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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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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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출연자 : 김진주 (필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 권리 위해 싸우려 결심"
"가해자, 반성문으로 감형…이해되지 않아 "
"사건 기록 열람 거부돼 민사소송…그 과정서 가해자에 주소 노출"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위해 노력…많은 부분 바뀌고 있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출연자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2022년, 부산에서 '돌려차기' 피해…가해자 징역 20년"
"피해자 바지에서 가해자 DNA 검출되며 성폭행 혐의 인정돼"
"내년 7월부터 소송 과정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
▷ 편상욱 / 앵커: 5월 22일 2년 전 오늘은 부산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공분했던 흉악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숨지 않겠다 기꺼이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책을 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저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이름도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주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2년 전의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클 텐데 어떻게 회복은 잘 되고 계십니까?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다행히 피해자분들을 도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회복을 해서 지금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이 책을 내셨는데요. 간단하게 그럼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죄 피해자이자 살아있으니까 싸운다는 의미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라는 저자로 책을 쓰게 된 김진주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진주라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라는 이름에도 사연이 있다고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제가 처음에 그 가해자에게 발길질을 맞았을 때 이 뇌에 충격이 상당하게 오면서 다리 마비가 왔었고 이 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얻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장애를 얻을 거라는 그 소견을 듣고 나서 6월 7일에 이 마비가 갑자기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 마비가 풀린 순간부터 이 서사가 시작됐다,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6월 4일의 탄생석인 진주로 김진주라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예쁜 이름입니다. 저희가 피해자께 사건의 상황을 직접 질문하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신정은 기자가 도와주러 나와 있습니다. 2년 전 발생했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든 사람들이 공분했던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신정은 기자가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정확히 2년 전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30대 남성 이 씨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진주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의 뒤통수를 향해 돌려차기를 했고 몇 차례 더 심각하게 폭행을 했는데 진주 씨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반신 마비가 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16주의 중상이었고요. 의료진도 당시 진주 씨의 회복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당시의 성폭행 정황도 의심할 수 있었지만 1심은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었고, 그러나 2심에서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 형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진주 씨 이 책 제목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입니다.
누가 싸우겠다는 다짐입니까? 단지 가해자만인가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저도 피해자로서 가해자와만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저는 정보조차 열람하기가 어려웠고 뭔가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재판장에서 가림막 없이 그냥 방청객처럼 앉아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보고 국가가 왠지 피해자를 방해물처럼 여기는 것 같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 당황스럽고 '이거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국가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싸우겠다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1심에서 가해자한테 징역 1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온 사회가 분노를 했죠. 당시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12년이 선고된 이유 중 하나가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쓴 반성문 저도 책에 실려 있길래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라는 사람이 썼던 반성문입니다. 피해자 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역시도 제가 성폭력을 저지를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짜맞추고 결국엔 아무런 DNA가 안 나온 것처럼 그저 '뽑기'하듯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 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 제가 좀 읽기가 불편할 만큼 이것이 과연 반성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1심에서 가해자에게 이 반성문을 이유로 징역 12년밖에 선고되지 않았을 때 심정이 어땠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이 반성문도 2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1심에서 8년 감형된 12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반성문을 잘 썼길래 이 사람이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8년이 감형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도대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건 왜 반성문에서 누구한테 그런 반성을 한다는 건지 정말 피해자로서는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은 당연히 최대 형량을 받길 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반성한다는 의미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8년을 감명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이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신정은 기자, 이 사건 처음에는 살인미수 사건이었고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폭행 범죄가 추가돼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혐의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형량이 늘어났던 건데 성폭행 정황은 2심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 제기가 됐습니다. 폭행 이후에 CCTV 밖에서 사각지대에서 8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사건 당시에 진주 씨가 입었던 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단추를 2개를 묶어야 되고 지퍼도 올려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옷이었는데도 이게 흐트러져 있었고 그럼에도 진주 씨 당시 충격이 워낙 심해서 해리성 기억상실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심 재판부가 증거물에 대해서 추가 DNA 감정을 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DNA가 나온 겁니다. 가해자의 DNA가 검출이 됐고 이게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 되면서 어쨌든 혐의가 바뀔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김진주 씨가 용기 있게 공론화하는 과정이 큰 몫을 했는데 다만 가해자가 전과 18범이고 그리고 검찰이 당초에 구형했던 게 징역 35년형인 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징역 20년 형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비판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진주 씨는 피해자 입장에서 단순한 폭행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된 거니까 좀 약간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책에 보니까 DNA가 검출된 것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심경은 어떤 겁니까?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범죄 피해 회복의 제일 첫 단계가 원인을 밝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고, 사실 이 과정 중에서도 저 피해자 왜 이래? 아니면 그냥 잊고 새 삶을 살아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되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끝내 이걸 계속 밝히려고 노력했던 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와서 처음으로는 굉장히 기뻤고 그 이후로는 내 손으로 스스로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밝혀서 이게 웃는 게 맞나? 너무 슬픈 감정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가해자가 징역 20년이 과하다면서 항고까지 하면서 이게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보복 관련 협박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1심 재판에서 제가 사건 기록 열람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안내를 받았던 게 민사소송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라 요새 그렇게 한다 피해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 주소가 노출이 되면서 가해자가 보복 발언을 하면서 저 피해자 이번엔 나가서 배로 때려서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제 주소까지 달달 외우고 있었다고 하는 그 제소자의 제보가 있어서 그 이후로 보복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신정은 기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신상 같은 걸 알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사실 가해자는 진주 씨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한 거였거든요. 진주 씨가 이게 자신의 개인정보 주소나 이런 민감한 정보가 가해자한테 가게 된 과정을 설명을 잘 해줬는데 사실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실제로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를 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어서 형사 피해자들도 나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사소송을 함에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일부 소송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내년 7월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공백기가 있기는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진주 씨,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나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주소와 전화번호 신상을 다 알고 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보복 협박 사건 이건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지금 보복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거가 없는 모든 부분에서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아 그렇습니까? 거참 답답하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딱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이런 건 바뀌어야 한다 느낀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너무 많은 제도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피해자분들과 만나면서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보고서들을 계속 적어서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님이나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님이나 아니면 책으로 독자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해서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를 꾸준히 보여주려고 표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진주 씨가 작성해서 보냈던 사법부에 제출한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피해자 지원해결 방안. 이 내용 중에 일부라도 제도에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피해자 기록 열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 국선 변호사도 예전에는 성범죄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피해자에게만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면 지금은 국선 변호사가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라고 해서 그 기계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도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을 당하고 처음 피해자가 됐다는 걸 느꼈을 때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어떤 느낌을 가졌기에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됐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아끼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 이를 악물고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처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어났을 때 다리에 마비가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나았나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다행히 이 다리가 나은 덕분에 많은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부모님들하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충격도 컸을 텐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여전히 걱정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의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진주 씨 사건이 여러 분들의 공분을 사면서 또 피해자가 범죄 피해 말고도 더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계십니까?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계속 꾸준히 할 것 같고 제가 20년 뒤에 죽는다는 각오로 계속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도 범죄 피해자 교육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혹시 이 가해자가 흉기를 마치고 나와서 아직도 반성 없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갖고 계시죠?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럼 어떻게 나라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나라가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의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진주 씨는 사건을 겪기 전에 피해를 당하기 전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저는 너무 평범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걸어가던 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냥 저는 아무 잘못을 안 했으니까 국가가 잘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법부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꾸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나오기로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출연을 결심해 주신 김진주 씨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범죄 피해자들 물론 범죄를 당하지 않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범죄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사실 이게 어느 누가 안 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범죄 피해를 입고서라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쳐나가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감사합니다. 계속 힘껏 싸워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주 씨 그리고 함께 출연해 주신 신정은 기자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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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출연자 : 김진주 (필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 권리 위해 싸우려 결심"
"가해자, 반성문으로 감형…이해되지 않아 "
"사건 기록 열람 거부돼 민사소송…그 과정서 가해자에 주소 노출"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위해 노력…많은 부분 바뀌고 있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출연자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2022년, 부산에서 '돌려차기' 피해…가해자 징역 20년"
"피해자 바지에서 가해자 DNA 검출되며 성폭행 혐의 인정돼"
"내년 7월부터 소송 과정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
▷ 편상욱 / 앵커: 5월 22일 2년 전 오늘은 부산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공분했던 흉악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숨지 않겠다 기꺼이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책을 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저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이름도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주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2년 전의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클 텐데 어떻게 회복은 잘 되고 계십니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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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출연자 : 김진주 (필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 권리 위해 싸우려 결심"
"가해자, 반성문으로 감형…이해되지 않아 "
"사건 기록 열람 거부돼 민사소송…그 과정서 가해자에 주소 노출"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위해 노력…많은 부분 바뀌고 있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출연자 :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2022년, 부산에서 '돌려차기' 피해…가해자 징역 20년"
"피해자 바지에서 가해자 DNA 검출되며 성폭행 혐의 인정돼"
"내년 7월부터 소송 과정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
▷ 편상욱 / 앵커: 5월 22일 2년 전 오늘은 부산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공분했던 흉악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숨지 않겠다 기꺼이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책을 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저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이름도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주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2년 전의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클 텐데 어떻게 회복은 잘 되고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