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KC 인증 대책 내놨다가 여론 역풍
"각 부처가 제품 선별 구매 뒤 유해성 직접 검사"
"유해제품 차단 조사 먼저 체계화…안전성 제고"
다음 달, 어린이 제품 등 직구점검 예정대로 강화
[앵커]
해외 직구에서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따가운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부가 사실상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별로 분담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직구 80개 품목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정부 구상은 발표 하루 만에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설익은 대책 발표로 혼란을 초래한 건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겁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한 끝에 정부의 정책 재정비 윤곽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된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폐지하되 유해성 우려가 큰 80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품을 선별적으로 구매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하는 검사를 각 정부 부처로 확대해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밖에 어린이·노약자 관련 직구 상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위해성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는 애초 발표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24' 사이트를 통한 위해 물품 정보 제공 등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그대로 이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번 혼란이 결국 섣부른 발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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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직구에서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따가운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부가 사실상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별로 분담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직구 80개 품목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정부 구상은 발표 하루 만에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