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IT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제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되는데,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판다는 광고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A씨]
"어느 날 새벽부터 갑자기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싹 다 스팸 문자입니다."
코인 투자 정보를 얻으려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 채팅방이 해킹을 당해 참가자들의 식별 ID가 유출된 겁니다.
카카오 측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
"설계상 이게 실명이 이제 뚫릴 수가 없는 구조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해킹한 식별 ID와 기존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식입니다.
개보위는 카카오에 정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과징금이 국내 업체 역대 최대인 1백억 원 이상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개인 정보 자체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처분이 나오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에 대한 처분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IT 업계에선 처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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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IT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제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되는데,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판다는 광고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그때부터 대학생 A씨에게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A씨]
"어느 날 새벽부터 갑자기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싹 다 스팸 문자입니다."
코인 투자 정보를 얻으려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 채팅방이 해킹을 당해 참가자들의 식별 ID가 유출된 겁니다.
카카오 측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
"설계상 이게 실명이 이제 뚫릴 수가 없는 구조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해킹한 식별 ID와 기존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식입니다.
개보위는 카카오에 정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과징금이 국내 업체 역대 최대인 1백억 원 이상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개인 정보 자체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처분이 나오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에 대한 처분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IT 업계에선 처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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