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천여 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5일) 이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만3천여 명인데, 법원은 나머지 9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생이 아닌 대학 총장이라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천여 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5일) 이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