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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량 4년 새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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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량 4년 새 2년 늘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처분된 가해자의 판결문 약 3천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범죄 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48개월로 2년가량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양상으로는 피해자의 연령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고, 디지털 성범죄에서 유인과 협박에 의해 피해자 본인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미성년자 #성범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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