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 다양한 주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찾겠다며 정부가 꾸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해 첫 회의를 갖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바쁜 격무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전국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께 의료개혁을 약속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법학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와 더불어 그 위기는 더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 전반 체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환경 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분들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각계의 의견차가 많을 것이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쉼 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과제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중장기 과제로서 환자와 의사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 여러분. 그리고 사투를 벌이는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히 정책의 대리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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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다양한 주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찾겠다며 정부가 꾸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해 첫 회의를 갖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바쁜 격무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전국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께 의료개혁을 약속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법학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