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시작…고발장 작성 여부 쟁점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시작…고발장 작성 여부 쟁점

[뉴스리뷰]

[앵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공수처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맞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가 일부 인정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수사를 맡은 공수처와 손 검사장 모두가 항소해 2번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심 재판 시작됐는데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고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의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자료를 주고받은 시점에 손 검사장과 김 의원이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심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결과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측의 법적 다툼은 1심보다 더 치열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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