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중앙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