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월호 추모공원은 참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갑자기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최근 다시 산정한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사업비 변경만 네 차례, 착공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1년 국제 공모전을 통해 확정된 '4·16 생명안전공원'의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아픔은 길이 된다'는 건축 의도처럼 '치유와 회복의 거점'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컸습니다.
안산시도 당초 '작년 초 착공'을 공언했습니다.
[최진호/안산시의원 (2022년 10월 12일, 안산시의회 시정감사)]
"착공 23년도 2월 돼 있는데 이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석종/안산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2022년 10월 12일, 안산시의회 시정감사)]
"현재 계획에는 (2023년)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설 부지 상황을 저희가 딱 1년 전에도 취재했었는데요.
[2023년 4월 14일 뉴스데스크]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세월호 추모 공간으로 마련된 부지입니다. 안산 단원고하고도 불과 7백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작년 초 공사가 시작될 거라는 예상을 비웃듯, 1년 이상 지난 지금도 이렇게 황폐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착공 직전 기재부가 결정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
'물가 상승 등으로 483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503억 원으로 오른 만큼, 비용이 적당한지 한 번 더 따져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책 사업비가 추진 도중 5백억 원을 넘어설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추모 사업은 세월호특별법상 면제 대상.
이에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와 비슷하지만 부처 재량만으로 가능한 '적정성 재검토'를 꺼내 든 겁니다.
기재부 요청으로 재검토에 착수한 KDI는 11억 원을 깎은 "492억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비는 여기서 또 바뀌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안산시의 최근 공문입니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사 면적을 411㎡ 줄이는 등 비용 절감 노력을 거쳐 다시 산정했다'는 총 사업비는 509억 원.
기재부가 적정성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인 503억 원보다 오히려 6억 원 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예상 완공 시점도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안산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검토를 하는 기간 동안 또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총 사업비 최종 협의를 한 금액이 509억 원입니다."
495억에서 483억으로, 503억으로 늘었다 492억으로, 이후 다시 509억으로.
사업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가뜩이나 지연된 공사는 더 늦어졌습니다.
[정부자/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
"왜 이렇게 손 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가족이 받게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말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안산시는 "10월엔 착공하겠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유족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유다혜 / 자료조사: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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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유다혜 조국현 기자(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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