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의협간부 소환 통보

[뉴스초점]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의협간부 소환 통보

<출연 : 이정민 변호사>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한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전공의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의료 전문 이정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2> 정부는 전공의들의 부재가 최종 확인되면 당장 다음날부터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통보 뒤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 청취는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3> 전공의들 '석 달 면허정지'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인가요?

<질문 4>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명령이 우편으로 오면 우편 배송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실제로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까?

<질문 6>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구제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요. "구제할 생각이 없다"는 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7> 면허정지를 앞두고도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의사 집단행동이 구속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될까요?

<질문 9>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3개월이지 않습니까. 지도부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0> 그런데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던데요?

<질문 11> 한편, 주말에 열린 의협 대규모 집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협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의료 공백 사태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질문 13>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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