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8년 사이에 상속재산 관련 법적 분쟁이 4배나 증가했다는 내용의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매일경제입니다.
2022년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277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었는데요.
2014년에 비해 약 3.6배 폭증한 수치입니다.
법원 처분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역시 8년 전에 비해 3배 올라 1872건이었습니다.
장남에게 재산을 좀 더 물려주던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형제간 다툼이 늘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재산관련 분쟁이 과거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을 포함한 가사 분쟁이 늘어나면서 ‘가사 인지액’ 수입도 8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이 재벌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증가하는 만큼, 가정마다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류분 등을 정확히 따져서 분할 액수를 정하고, 최근 법원의 재산가액 평가 기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구 16곳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건설 기간은 짧죠.
게다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대중교통으로 거론되는데요.
전남과 같은 몇몇 지자체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트램 공약을 내달라고 먼저 제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램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전국 트램 사업은 올해 2월 기준 29곳에 사업 규모는 9조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공사를 시작한 곳은 서울 위례선 노선 1곳뿐이었고,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곳도 동탄, 울산, 부산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경전철 사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사업성과 수요를 철저하게 예측한 후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52시간제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헌재는 주52시간 상한제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연장근로로 생산량을 채우려 하고, 노동자는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간 자율적 합의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최대 주 69시간제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저임금 문제를 추가 근로를 통해 해결할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 사진 기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죠.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인 저출생의 여파는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부산과 인천 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각각 7명, 14명에 그쳤습니다.
대도시에서조차 아이들이 귀해진 겁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약 37만명이었는데요.
처음으로 30만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중 157곳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기장멸치축제는 매년 15만~20만명이 찾아오는 전국 최초의 수산물 먹거리 축제이자 부산 기장군을 대표하는 축제인데요.
다음달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28회 멸치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계속된 손실 누적 때문인데요.
후원이나 부스 운영을 통해 비용 확보에 나섰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인건비와 각종 경상비가 계속 올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추진위는 기장군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된 상태이고요.
게다가 축제의 주요한 지원 인력인 청년회와 부녀회의 고령화로 인해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 개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아예 축제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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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입니다.
2022년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277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었는데요.
2014년에 비해 약 3.6배 폭증한 수치입니다.
법원 처분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역시 8년 전에 비해 3배 올라 1872건이었습니다.
장남에게 재산을 좀 더 물려주던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형제간 다툼이 늘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재산관련 분쟁이 과거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을 포함한 가사 분쟁이 늘어나면서 ‘가사 인지액’ 수입도 8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이 재벌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증가하는 만큼, 가정마다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류분 등을 정확히 따져서 분할 액수를 정하고, 최근 법원의 재산가액 평가 기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구 16곳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건설 기간은 짧죠.
게다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대중교통으로 거론되는데요.
전남과 같은 몇몇 지자체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트램 공약을 내달라고 먼저 제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램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전국 트램 사업은 올해 2월 기준 29곳에 사업 규모는 9조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공사를 시작한 곳은 서울 위례선 노선 1곳뿐이었고,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곳도 동탄, 울산, 부산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경전철 사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사업성과 수요를 철저하게 예측한 후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52시간제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헌재는 주52시간 상한제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연장근로로 생산량을 채우려 하고, 노동자는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간 자율적 합의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최대 주 69시간제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저임금 문제를 추가 근로를 통해 해결할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 사진 기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죠.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인 저출생의 여파는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부산과 인천 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각각 7명, 14명에 그쳤습니다.
대도시에서조차 아이들이 귀해진 겁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약 37만명이었는데요.
처음으로 30만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중 157곳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기장멸치축제는 매년 15만~20만명이 찾아오는 전국 최초의 수산물 먹거리 축제이자 부산 기장군을 대표하는 축제인데요.
다음달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28회 멸치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계속된 손실 누적 때문인데요.
후원이나 부스 운영을 통해 비용 확보에 나섰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인건비와 각종 경상비가 계속 올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추진위는 기장군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된 상태이고요.
게다가 축제의 주요한 지원 인력인 청년회와 부녀회의 고령화로 인해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 개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아예 축제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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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비해 약 3.6배 폭증한 수치입니다.
법원 처분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역시 8년 전에 비해 3배 올라 1872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