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해킹당한 거라고 주장하던 형수가자신이 유출한 게 맞는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권도형 씨, 원래 우리나라 송환을 원하지 않았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되었는데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폭락하기 직전 권도형 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서 사우디아바리아로 출국하려다 붙잡힌 그 시점 이후까지 도피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도피를 시작한 지는 22개월 만이고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로도 11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몬테네그로 측에 이송을 요청했었고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 인도를 요청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한국에서 인도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쪽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임주혜]
미국 측에서는 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를 보자면 결국 테라, 루나라는 이 코인이 거래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과정에서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최초에 설계됐던 그 자체부터가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 규모만 해도 50조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권도형 씨가 한국인이고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고 하나 그 피해자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도 당연히 그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산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국의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미 된 상태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미국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권도형 씨는 미국 아닌 한국으로 송환을 주장했었는데.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고요. 한때 권도형 씨가 한국판 일론 머스크다, 젊은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락을 하게 된 걸까요?
[임주혜]
한국판 일론 머스크의 빠른 추락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태였는데요. 이 테라, 루나 사태. 권도형 씨는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애플, MS을 거친 소위 말하는 탄탄대로를 거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티몬 창업자 신현성 씨와 손잡고 이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이게 테라, 루나사태의 핵심이 되는 거죠. 테라,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는데. 테라와 루나를 1:1로 매칭해 둠으로써 어느 정도 가상자산이 교환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 두말으로써 가상자산의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변동성을 우리는 잡았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 테라, 루나 이 코인이 급등하는 가격을 보여줬는데요.
대규모 투자 피해 사태가 발생한 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가상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다가 사실상 이 구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마치 실물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코인의 가치가 불과 며칠 만에 99%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돼버린 건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만 수십 만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국판 일론 머스크다, 성공한 젊은 청년이다, 이런 평가를 받다가 대규모 투자 사기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죠.
[앵커]
권도형 씨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받는 혐의만 보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음모, 사기 조작, 시가 조작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권도형 씨가 한때 일론 머스크로 불리면서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하고 인터뷰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완전히 추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미국으로 송환될 것 같습니까?
[임주혜]
일단 송환 결정은 미국으로 내려진 것이고요. 권도형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룰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미뤄질 수야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그리고 판결을 받고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위조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다가 붙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환이 되려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일단 위조여권에 대한 처벌 부분은 모두 처벌을 받고 나서야 송환이 가능했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송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당장 다음 달, 3월 25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재판 날짜를 받아두고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 안에 송환이 이루어진다면 재판 출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룬다 해도 결국 송환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 미국으로 송환이 될 텐데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더라고요. 100년 이상도 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합니다. 어떤 시세조종이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사기 관련된 경제사범으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죄목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가장 중한 죄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모두 더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받고 있는 증권사기 혐의, 사기 음모 혐의가 각각 다 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미국 법정에서는 징역 120년, 징역 150년 이런 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도형 씨가 받고 있는 이 혐의점들을 보자면 미국에서는 이 점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역 10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권도형 씨가 도피를 22개월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위조여권 가지고 도피하거나 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몇 년 형 받습니까?
[임주혜]
위조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몬테네그로에서 잡히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다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징역형으로 봤을 때 가장 중하게 처벌받아야 40년, 무기징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좀 더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역시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곧 1심 판결 나올 텐데요. 110년 예상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사실 권도형 씨와 많이 함께 비교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한때는 가장 큰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가 여러 가지 사기혐의에도 연루가 되었고요. 이렇게 가상자산 투자한 고객들의 돈을 함부로 유용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는 3월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기본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었고요.
이 점들이 저대로 반영된다면 110년 정도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도형 씨 사태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권도형 씨 측도 결국 미국에 송환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친형수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해킹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반성문 제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임주혜]
바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함이겠죠. 저도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 역시도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 황의조 선수의 휴대폰을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다 조사를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형수가 이걸 유출한 범인으로 특정을 해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형수 측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해킹됐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어요. 휴대폰이 해킹된다면 당연히 휴대폰을 포렌식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킹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기소를 했을 텐데 왜 저런 입장을 폈냐 법조인들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결국 반성문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상 이건 반성문이라고 볼 수 없겠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이라고 보겠는데. 이 자백한 내용을 좀 보자면 황당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를 본인의 남편인 황의조 선수의 형과 형수인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서포트를 해 오고 특히 해외활동을 하면서 매니저를 자청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반들을 모두 버리고 가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최근에 선수 관리 측면에 있어서 황의조 선수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형 부부와 거리를 두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 점에 불만을 품고 황의조 선수가 다시 우리 부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정말 반성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범행동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황의조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큰 문제점은 그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영상 유출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형수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고. 또 하나 이 반성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상 등을 편집해서 얼굴이 잘 나오지 않게 했다, 이런 부분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본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한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처음에 황의조 선수가 관련 동영상이 유출됐을 때 강력 처벌을 원했다가 경찰이 형수다라고 밝히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반성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겠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평소에 휴대폰을 맡길 정도로 각별했던 사이였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일단 이 영상의 유출로 인해서 협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황의조 씨 역시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법촬영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황의조 씨가 그래서 형수에 대해서 일단 명예훼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못하지만 이런 유출 혐의라든지 이로 인해서 협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조 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소를 하고 처벌을 유지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반성문을 보고 황의조 선수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반성문이라고 하지 않고 자백문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백을 하면서 여성의 얼굴 보이지 않게 동영상을 공개했다.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형수가 밝혔잖아요. 불법 동영상에서 얼굴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형량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임주혜]
그런데 정말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유출한 건 맞고 이걸 공개한 것도 맞잖아요. 여성이 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걸 내가 그래도 조작을 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화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촬영물이 있었고 그를 유출했다면 이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어떤 용서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남긴 것 역시도 일단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황의조 씨를 협박하려고 보낸 보낸 이메일 주소가 새로 만들어진 이메일 주소였는데 IP 추적을 통해서 그 이메일이 만들어졌는지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된 그 장소에 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추가로 제시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해킹이 된 것이라든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본인의 주장이 힘을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유죄로 확인되면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괘씸죄 내지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일종의 괘씸죄가 더해져서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겠다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 측은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형수의 반성문 자체가 황의조 구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이 사건이 복잡한 지점이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건은 황의조 씨 역시도 이 촬영물이 유출된 부분, 그리고 유출로 인해서 형수로부터 협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피해자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과연 그 영상이 불법촬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죄로 다뤄지고 있고. 이 불법촬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황의조 씨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영상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반성문을 보자면 황의조 씨는 전혀 몰랐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한 것이며 유출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반성문을 봤을 때 유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불법촬영 자체는 계속 다퉈봐야 한다는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황의조 씨 측에서도 최근에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 여기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협박사건의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 유출되는 그 점 자체가 황의조 씨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임주혜]
이 수사정보 유출 문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수사는 사실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도 규정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그런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종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수사과정도 잘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나 언론에 빨리 공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도 수사가 일종에 깜깜이 수사라고 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황의조 씨 측에서는 브로커가 연루되어 있다는 브로커 연루설부터 시작해서 수사 과정이 지나치게 언론에 노출되고 망신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노출이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브로커의 개입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죄로서 다뤄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촬영 혐의, 그리고 황의조 씨가 피의자로 지금 받고 있는 유출에 따른 협박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황의조 씨가 출국금지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지금 다시 소속팀으로 복귀했죠, 영국으로.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임주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번에 유출 사건, 그리고 협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형수가 자백을 하면서 이어가는 이상, 재판에 따라서 그 결과 처벌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물이 있는지 여부,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동의없이 불법촬영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재판 결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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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해킹당한 거라고 주장하던 형수가자신이 유출한 게 맞는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권도형 씨, 원래 우리나라 송환을 원하지 않았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되었는데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폭락하기 직전 권도형 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서 사우디아바리아로 출국하려다 붙잡힌 그 시점 이후까지 도피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도피를 시작한 지는 22개월 만이고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로도 11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몬테네그로 측에 이송을 요청했었고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 인도를 요청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한국에서 인도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쪽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임주혜]
미국 측에서는 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를 보자면 결국 테라, 루나라는 이 코인이 거래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과정에서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최초에 설계됐던 그 자체부터가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 규모만 해도 50조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권도형 씨가 한국인이고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고 하나 그 피해자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도 당연히 그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산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국의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미 된 상태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미국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권도형 씨는 미국 아닌 한국으로 송환을 주장했었는데.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고요. 한때 권도형 씨가 한국판 일론 머스크다, 젊은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락을 하게 된 걸까요?
[임주혜]
한국판 일론 머스크의 빠른 추락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태였는데요. 이 테라, 루나 사태. 권도형 씨는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애플, MS을 거친 소위 말하는 탄탄대로를 거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티몬 창업자 신현성 씨와 손잡고 이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이게 테라, 루나사태의 핵심이 되는 거죠. 테라,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는데. 테라와 루나를 1:1로 매칭해 둠으로써 어느 정도 가상자산이 교환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 두말으로써 가상자산의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변동성을 우리는 잡았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 테라, 루나 이 코인이 급등하는 가격을 보여줬는데요.
대규모 투자 피해 사태가 발생한 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가상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다가 사실상 이 구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마치 실물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코인의 가치가 불과 며칠 만에 99%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돼버린 건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만 수십 만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국판 일론 머스크다, 성공한 젊은 청년이다, 이런 평가를 받다가 대규모 투자 사기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죠.
[앵커]
권도형 씨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받는 혐의만 보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음모, 사기 조작, 시가 조작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권도형 씨가 한때 일론 머스크로 불리면서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하고 인터뷰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완전히 추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미국으로 송환될 것 같습니까?
[임주혜]
일단 송환 결정은 미국으로 내려진 것이고요. 권도형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룰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미뤄질 수야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그리고 판결을 받고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위조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다가 붙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환이 되려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일단 위조여권에 대한 처벌 부분은 모두 처벌을 받고 나서야 송환이 가능했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송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당장 다음 달, 3월 25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재판 날짜를 받아두고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 안에 송환이 이루어진다면 재판 출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룬다 해도 결국 송환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 미국으로 송환이 될 텐데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더라고요. 100년 이상도 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합니다. 어떤 시세조종이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사기 관련된 경제사범으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죄목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가장 중한 죄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모두 더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받고 있는 증권사기 혐의, 사기 음모 혐의가 각각 다 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미국 법정에서는 징역 120년, 징역 150년 이런 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도형 씨가 받고 있는 이 혐의점들을 보자면 미국에서는 이 점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역 10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권도형 씨가 도피를 22개월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위조여권 가지고 도피하거나 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몇 년 형 받습니까?
[임주혜]
위조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몬테네그로에서 잡히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다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징역형으로 봤을 때 가장 중하게 처벌받아야 40년, 무기징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좀 더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역시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곧 1심 판결 나올 텐데요. 110년 예상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사실 권도형 씨와 많이 함께 비교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한때는 가장 큰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가 여러 가지 사기혐의에도 연루가 되었고요. 이렇게 가상자산 투자한 고객들의 돈을 함부로 유용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는 3월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기본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었고요.
이 점들이 저대로 반영된다면 110년 정도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도형 씨 사태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권도형 씨 측도 결국 미국에 송환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친형수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해킹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반성문 제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임주혜]
바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함이겠죠. 저도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 역시도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 황의조 선수의 휴대폰을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다 조사를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형수가 이걸 유출한 범인으로 특정을 해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형수 측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해킹됐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어요. 휴대폰이 해킹된다면 당연히 휴대폰을 포렌식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킹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기소를 했을 텐데 왜 저런 입장을 폈냐 법조인들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결국 반성문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상 이건 반성문이라고 볼 수 없겠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이라고 보겠는데. 이 자백한 내용을 좀 보자면 황당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를 본인의 남편인 황의조 선수의 형과 형수인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서포트를 해 오고 특히 해외활동을 하면서 매니저를 자청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반들을 모두 버리고 가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최근에 선수 관리 측면에 있어서 황의조 선수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형 부부와 거리를 두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 점에 불만을 품고 황의조 선수가 다시 우리 부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정말 반성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범행동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황의조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큰 문제점은 그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영상 유출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형수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고. 또 하나 이 반성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상 등을 편집해서 얼굴이 잘 나오지 않게 했다, 이런 부분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본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한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처음에 황의조 선수가 관련 동영상이 유출됐을 때 강력 처벌을 원했다가 경찰이 형수다라고 밝히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반성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겠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평소에 휴대폰을 맡길 정도로 각별했던 사이였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일단 이 영상의 유출로 인해서 협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황의조 씨 역시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법촬영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황의조 씨가 그래서 형수에 대해서 일단 명예훼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못하지만 이런 유출 혐의라든지 이로 인해서 협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조 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소를 하고 처벌을 유지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반성문을 보고 황의조 선수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반성문이라고 하지 않고 자백문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백을 하면서 여성의 얼굴 보이지 않게 동영상을 공개했다.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형수가 밝혔잖아요. 불법 동영상에서 얼굴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형량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임주혜]
그런데 정말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유출한 건 맞고 이걸 공개한 것도 맞잖아요. 여성이 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걸 내가 그래도 조작을 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화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촬영물이 있었고 그를 유출했다면 이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어떤 용서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남긴 것 역시도 일단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황의조 씨를 협박하려고 보낸 보낸 이메일 주소가 새로 만들어진 이메일 주소였는데 IP 추적을 통해서 그 이메일이 만들어졌는지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된 그 장소에 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추가로 제시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해킹이 된 것이라든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본인의 주장이 힘을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유죄로 확인되면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괘씸죄 내지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일종의 괘씸죄가 더해져서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겠다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 측은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형수의 반성문 자체가 황의조 구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이 사건이 복잡한 지점이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건은 황의조 씨 역시도 이 촬영물이 유출된 부분, 그리고 유출로 인해서 형수로부터 협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피해자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과연 그 영상이 불법촬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죄로 다뤄지고 있고. 이 불법촬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황의조 씨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영상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반성문을 보자면 황의조 씨는 전혀 몰랐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한 것이며 유출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반성문을 봤을 때 유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불법촬영 자체는 계속 다퉈봐야 한다는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황의조 씨 측에서도 최근에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 여기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협박사건의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 유출되는 그 점 자체가 황의조 씨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임주혜]
이 수사정보 유출 문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수사는 사실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도 규정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그런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종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수사과정도 잘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나 언론에 빨리 공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도 수사가 일종에 깜깜이 수사라고 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황의조 씨 측에서는 브로커가 연루되어 있다는 브로커 연루설부터 시작해서 수사 과정이 지나치게 언론에 노출되고 망신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노출이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브로커의 개입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죄로서 다뤄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촬영 혐의, 그리고 황의조 씨가 피의자로 지금 받고 있는 유출에 따른 협박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황의조 씨가 출국금지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지금 다시 소속팀으로 복귀했죠, 영국으로.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임주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번에 유출 사건, 그리고 협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형수가 자백을 하면서 이어가는 이상, 재판에 따라서 그 결과 처벌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물이 있는지 여부,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동의없이 불법촬영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재판 결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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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해킹당한 거라고 주장하던 형수가자신이 유출한 게 맞는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권도형 씨, 원래 우리나라 송환을 원하지 않았었나요?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해킹당한 거라고 주장하던 형수가자신이 유출한 게 맞는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권도형 씨, 원래 우리나라 송환을 원하지 않았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