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석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순천의 A주유소, 충북 제천의 B주유소, 충북 음성의 C주유소, 경남 창원의 D주유소 등 4곳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알뜰주유소 4곳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알뜰주유소 6곳은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에서 2300여만원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으나 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순천의 A주유소, 충북 제천의 B주유소, 충북 음성의 C주유소, 경남 창원의 D주유소 등 4곳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알뜰주유소 4곳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알뜰주유소 6곳은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에서 2300여만원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으나 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4곳의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집행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했기 때문에 한국석유관리원이 환수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한국석유관리원은 관련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환수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8월28일 현재 전국 알뜰주유소는 957개다. 자영알뜰 366개, ex알뜰(고속도로) 160개, NH알뜰 431개로 전체 주유소(1만2713개)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2015년까지 1300개(전국 주유소의 1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오 의원은 "알뜰주유소마저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알뜰주유소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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