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추징금' 계기, 朴대통령 '정상화 철학' 힘받나>

朴대통령 언명 석달만에 현실화…'비정상의 정상화' 결실 평가
4대강감사ㆍ원전비리 수사ㆍ개성공단 정상화 등 향후추이 관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으로 부각된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가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인가.

내ㆍ외치를 막론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을 찾아내 깨끗하고 기본이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10일 미납추징금 자진납부라는 '백기투항'을 계기로 재삼 조명을 받고 있다.

나아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를 발판으로 이른바 '박근혜식 과거청산'이 제반분야에서 더욱 강도높게, 전방위로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두환 일가의 이날 '백기투항'은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이후 16년간 미뤄져왔던 추징금환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는 일이자, 박대통령이 지난 6월11일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지 꼭 석달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박 대통령의 의지 피력 이후 국회는 같은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데 이어 검찰은 7월16일 재산압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과 집, 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전두환 일가를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박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전 전 대통령이 1979년 12ㆍ12 쿠데타로 집권한 뒤 '박정희 시절'을 부패의 시대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두 사람이 멀어진 것이 환수작업의 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가 그러한 사적 구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내치는 물론 대북문제를 비롯한 외교 부문에서까지도 박 대통령이 '원칙의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과거 비정상적인 일들을 바로잡는 이른바 대대적 과거사 청산의 일환이자 이를 통한 새로운 미래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라는 주문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 6개월간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왔다.

경제분야의 경우, 4월1일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활성화대책이 아닌 '정상화 대책'으로 명명됐으며 최근 논란이 된 세법개정안도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대북 안보분야에서도 '정상화'의 원칙은 고스란히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하면 협상과 지원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고 이러한 원칙고수를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끌어내는 담대한 대북정책을 펼쳤다.

감사원의 4대강감사와 원전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등도 박 대통령이 내세운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꼽혔다.

다만, 4대강 감사 등과 같은 사안은 전임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정상화'의 범주에서 문제를 다루는데는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른바 '정상화' 작업은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납부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의 호응과 관심이 전제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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