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개혁안에 10만 경찰 '술렁'…기대와 우려 엇갈려

"너무 다양한 개혁안 제시돼 실현 미지수" 회의적인 시각도

[CBS노컷뉴스 박종관 · 김연지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경찰 개혁에 나섰다는 CBS노컷뉴스의 10일 보도(朴정부 '경찰개혁' 윤곽…수사권 독립 '방점' 등)와 관련해 10만 경찰 조직은 하루 종일 술렁였다.

특히 오랜 숙원이던 수사권 독립과 직급체계 개편 방침은 일견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등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 ‘수사권 독립’ 환영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조심스러워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속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기구를 설치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의 시행 이후 실태를 분석한 뒤 2017년까지 검·경의 합리적 역할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정부 방침에 쌍수를 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수사권 조정이 워낙 해묵은 과제인데다 ‘카운터파트’인 검찰과 법무부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한 중간 간부는 “(개혁안에) 수사권 조정 등 경찰에서 바라던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기는 한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일선 경찰서의 중간 간부는 “늘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지만 이뤄지는 건 없고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쳐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못 받았다”며 “이번에도 말만 나오고 쏙 들어갈 것 같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방점이 찍혔다는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바짝 신경을 곤두세웠다. 일부 간부들은 정부 개혁안 문건을 확인하고 진의(眞意)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기도 했다.

◈ ‘경찰대 개편’ 경대와 순경 출신, 온도차 뚜렷…직급 상향은 대부분 찬성

경찰대 개편안에 대해서는 입직 경로, 즉 경찰대 출신인지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했다.

순경 출신의 한 일선서 경찰관은 “경찰대 출신과 비 경찰대 출신 간의 차별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라며 “기회균등과 경찰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도 “경찰대 출신들의 역할이 컸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권력화됐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경향이 심하다"면서 "요즘은 일반 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이른바 명문대 출신 경찰도 많아 굳이 경찰대와 구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 간부는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고시 및 직급별 채용이 이뤄지듯 경찰 인사 채용에서도 경찰대 인력 투입은 다양한 직급별 채용의 하나로 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찰대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폐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구수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경찰서장에 경무관부터 경정까지 보임토록 한 계급·직급 개편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다.

한 일선서 경찰관은 “국회의원도 지역구 인원에 따라 묶인다”면서 “인원이 적은 곳은 경정이 가서 서장을 해도 되고 반대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무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간부도 “워낙 경찰이 피라미드형 구조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냐”면서 “경정 중에서도 연륜 있는 경정 위주로 서장을 한다면 조직 차원이나 지역 관리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경찰청은 독립외청인데 인사권을 가져가?” ‘경찰임명제청위’에 우려

안전행정부에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를 설치, 경찰 고위 간부의 승진 등을 심사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현재도 행안부장관이 간부급 인사에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예전에도 비슷한 안이 나왔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한 경찰관도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안행부와 구분되는 독립외청인데 인사권을 가져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다른 다양한 안들이 있어서 모두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결국 정부가 고위직 인사 권한을 틀어쥠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을 통솔하는 등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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