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 제외' 법안 국회 통과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