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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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빠르게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로 넘어와서 그래서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의석수가 지금의 야당들이 모여서 그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폐기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했을 것이고.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그것을 재의결을 못하고 법안이 폐기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만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뭐하러 그동안 거쳤느냐, 이런 허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법을 만드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의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논의를 했던 법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방송3법에 대해서는 그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했고 그때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사실 이건 입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양당 중심의 정치, 이런 체계에서 뭐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힘을 내서 입법을 하고 이걸 무효로 만들고 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입법을 안 하고 이런 일들도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좀 복잡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 한마디로 허무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저는 이건 협치의 실종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때도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었고 이번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명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16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어쨌든 헌법상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킨 것이고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은 다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대강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아까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안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발의하는 의원들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많은 의견을 받고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번처럼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은 표결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가 되면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문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간호법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너무 예상이 됐던 대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생 관련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당 내부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혁신위 결국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예상됐던 수순이었나요?
[김민하]
그렇죠. 인요한 혁신위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혁신의제들을 잘 밀어붙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힘을 실어줘서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의 혁신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수 유권자층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기대대로 되지 않았죠.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 없고 윤심도 없을 것이다. 오늘 어떤 신문 제목도 그런 식으로 붙였더고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윤심도 없고 혁신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에서 모든 게 혁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허무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뭔가 이제부터는 잘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분위기 전환이 있었어야 되는데 인요한 혁신위가 그런 것을 해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허무감이 있고.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것을 잘 생산적으로 정리하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이대로 그러면 버리는 카드로 놔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의 혁신은 끝났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차후에라도 뭔가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봉합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용산 대통령실의 고민의 나름대로 방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혁신위의 활동은 종료가 된 것이지만 더 동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겠지만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나름대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선거 과정에서는 그게 선대위원장이 됐든 또 어떤 다른 역할이 됐든 나름대로 함께하는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번에 많이 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가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여지가 남았을까. 여러모로 상처뿐인 것만 남긴 게 아닐까. 뭐가 남은 것인가 의문입니다.
[앵커]
데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다.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주류 희생에 대한 화답 없이 종료가 됐고. 이렇게 김기현 대표 체체로 총선까지 가는 건가요? [강전애] 아무래도 그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당장 내년 4월인데 이제는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김기현 체제 지도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거든요.
선대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를 인선을 하는 것이 좀 속도감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선대위원회 체제로 넘어갈 것인데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조금 보게 되는 관심포인트일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번에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달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공천관리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게 김기현 당대표 다음으로 당에서 가장 큰 핵심권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혁신위원장 물러났는데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주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민하]
더군다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물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본심은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위 안건을 힘 있게 어쨌든 끌고 가려면 혁신위원장 한 사람이 공관위원장까지 해서 그 공관위에서 공천을 주고 마네 하는 것까지 다 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험지출마라든가 불출마까지 강제력을 가지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설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구 심겠다는 겁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계심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이미 줬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요한 혁신위가 하려고 했던 일들. 그게 예를 들면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이라든지 당내 기득권들에 대해서 뭔가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유권자들이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옳은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도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방향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폐기시켰다. 완전히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우리가 밟고 지나갔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요한 혁신위의 유산을 남기는 쪽으로 가고 싶어할 거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지금은 자신의 어떤 결단, 그게 험지출마일지 불출마일지 그런 것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결단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는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12월 셋째 주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은 늦춰졌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그야말로 총선, 공천 국면이거든요. 국민의힘 먼저 인재영입 발표를 했는데 콘셉트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 이번에 모시게 된 5분은 청년과 여성,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 대변하고 국민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로…. 영입되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영입되신 분들도 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책 개발하고 다른 분야에서 참여할 분들도 계십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난 대선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수정 교수,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대변에 적합한 사람 맞습니까?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변할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가짜 혁신위'를 띄웠듯, 가짜 인재들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앵커]
이수정 교수님을 포함해서 익숙한 낯익은 얼굴들도 보이는데 여야 반응이 완전 다르네요.
[강전애]
조금 아까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놀라운 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면 수원이라든지 험지에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인이 인재영입에 응하기까지 굉장히 깊은 고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다라는 것만으로 평가절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방송에서 워낙 국민들께 친근한 이미지가 있었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신 면면을 보면 굉장히 약자에게 특히 형사폭력의 피해자에게 유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재영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료계에서는 하정훈 소아과 전문의가 영입이 됐는데 최근에 의대 증원 논란 같은 것도 있고 또 간호법 논란도 있고 저출산 문제들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초고령사회로 2025년 정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의료계의 정책적인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탈북민 출신으로 박충권 연구원이 이번에 인재영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공학 관련해서 굉장히 인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학업을 이어갔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으로서 들어왔고 탈북민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 태영호 의원 때도 그랬고.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 탈북민으로서 박충권 연구원이 인재영입이 된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은요?
[김민하]
인재영입을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의미겠죠. 그런데 전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양당을 포함해서 대개의 정치세력들이 그런 부담은 지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인사를 인재영입했을 경우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또 외부영입된 인사들이 아직 정치권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발언이라든가 돌발적인 사건들 때문에 추가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인재영입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돌발적인 상황들 때문에 당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즈이나 이런 것달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 안전한 인사들을 외부인재로 영입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데. 이번에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분들 중에는 그동안 방송 노출이 잦았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비가 됐느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선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성격을 강화해서 그러한 국정운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때 되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관련된 인물들을 막 영입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결국 선거 들어가면 어떤 맥락에서만 강조되냐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안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신한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할 때만 우리는 그런데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항상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시는 분들 영입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하는 그런 선거 콘셉트를 잡아서 그러한 콘셉트로 총선을 치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선거의 대전략을 가지고 큰 전략 안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인재 발표를 짜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세 판세 분석이 흘러나오면서 묻힌 경향도 있거든요. 총선 앞두고 자체 분석한 판세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 이랬더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버린 자식이냐. 성적표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강전애]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서초. 강남, 송포 전체에서 그리고 용산까지 국민의힘에서 의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송파도 을만. 그리고 용산구는 아예 빠지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층에서만 보는 자료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내부가 술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이미 참패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이 됐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면서 심지어 큰 표 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때 서울 그리고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것은 당내에서 이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숫자상으로 8개도 아니고 6개만이 남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의 술렁임인 것인지 이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료 안에서 강동갑이라든지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경합 우세지역으로 나온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6군데라는 것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의 파급력이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총선기획단의 초안이다, 그리고 낙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갈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6곳 아니고 4곳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김민하]
분석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각각일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해명이라는 것은 아직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판세를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대로 분석한 것이 언론에 흘러나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 이 내용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보도의 핵심 골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료도 있고 어떤 것들이 조선일보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냐 하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의 안정론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2020년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대패했던 총선 때 봤던 분포하고 지금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여론의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하고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의 분포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2020년에 대패한 것과 거의 비슷한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은 걷어차버리고 여당 지도부가.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총선전략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는 게 서울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원외당협위원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오늘 해명도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당 지도부는 영남 편중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영남 쪽에서 볼 때는 이거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수도권에서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계속 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도권에 대한 고민 대통령실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은 부산이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민심 달래기를 위한 행보가 눈에 띄는데 며칠 전 재계 총수들과 시장 방문한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설왕설래하더라고요.
[강전애]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 방문한 것은 최근에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안 될 거라고는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훨씬 큰 표차로 부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산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 좀 공지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엑스포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대통령이 이거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은 그때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이 정권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부산에서의 민심이 흉흉하다라는 것이 용산까지 이야기가 들어갔던 것 같고.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결국 대통령이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시장에도 방문을 하면서 시민들과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대통령이 내려가서 한 이야기 중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하는 것 그리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이미 공약이기는 했었는데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엑스포 유치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정부에서 부산을 잊지 않고 있다, 부산에 대해서 계속 챙기겠다라는 민심 달래기,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조금 더 일찍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늦었다, 시기가. 홍정욱 전 의원은 창대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짧게만 여쭤볼게요.
[김민하]
창대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창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니까 부산경남 지역에 대한 배려를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신중하게 들어가서 효과가 가장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 즉흥적이고 땜질에 가까운 그런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산 여론이 안 좋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엑스포 유치를 그렇게 공언을 하고 그렇게 힘을 들이고 이정재 씨를 모델로 해서 온 부산에 도배를 해놓듯이 해 놓고 우스갯소리는 이정재 감정기가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홍보도 열심히 한 것도 이렇게 물건너 갔다 이런 건데 그동안 부산에 약속했던 신공항도 말씀하셨고 금융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공수표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지 않다. 엑스포는 물건너갔지만 우리가 다른 약속은 반드시 지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뢰, 그러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재계 총수들하고 가서 떡볶이를 먹으면 그러한 효과가 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재계 총수들을 오히려 거기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거나 또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답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이고 땜질에 가까운 처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도 처방과 대응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한 2분 정도 더 쓰기로 하고.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이런 내용들은 앞선 시간대에 다뤘기 때문에 안 다룬 내용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3명의 전직 총리가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삼총리 연대 전선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당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 분 다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가 많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계신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인식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차이가 계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도 목소리 내고 행동하고 하면 삼총리 플러스 고문단 고문들께서 스크럼을 짜 가지고 '든든한 뒷배가 좀 돼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저희가.]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세 총리님께 사실 너무 좀 뭐랄까요? 폄하하는 표현이죠. 세 총리 연대설은. 당을 지켜 오신 분이고 세 분 다 우리 저희 당에서 상당히 큰 역량과 위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사실 도매급으로 엮는다. 이건 정말 너무 호사가들이 말 만들어내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각각이 가지고 계시는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또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생각하는 건 좀 있을 수 없다.]
[앵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YTN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포함해서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질문드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전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정세균, 김부겸 전 차이와 회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세균 라인의 안규백 의원을 지금 위원장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김부겸, 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인데.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당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개딸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도 이미 사법리스크 같은 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대선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본인이 어떤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보여줬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총선 앞두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때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지. 자신이 민주당의 다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지금 세 분 전직 총리들의 공통분모라고 한다면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천에서의 이분들을 살아남게 만드는 것, 이것 정도에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공통분모라고 할 게 없습니다. 기반 지역도 다르고 또 앞으로 신당을 만들 거냐, 합류할 거냐 이런 계산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천 상황에 대응하는 것까지는 함께 하려는 공통분모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한다고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아마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물론 물론 개인이 의지가 있으면, 이낙연 대표의 위상 정도면 개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신당 창당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뒷받침하는 대중적인 여론이라든가 그런 동력이 지금 실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심지어 당내에 대표적인 친이낙연계 의원들도 지금 신당 창당하면 따라가겠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판 이준석 신당 비슷한 맥락인 것이고 그게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창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지 않은 미래, 이준석 신당이 오지 않은 미래, 이준석 국민의힘 회군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걸로 보여서 이낙연 신당이 과연 나올 것인지는. 마음에 달린 거겠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정치Q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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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빠르게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로 넘어와서 그래서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의석수가 지금의 야당들이 모여서 그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폐기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했을 것이고.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그것을 재의결을 못하고 법안이 폐기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만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뭐하러 그동안 거쳤느냐, 이런 허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법을 만드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의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논의를 했던 법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방송3법에 대해서는 그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했고 그때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사실 이건 입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양당 중심의 정치, 이런 체계에서 뭐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힘을 내서 입법을 하고 이걸 무효로 만들고 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입법을 안 하고 이런 일들도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좀 복잡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 한마디로 허무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저는 이건 협치의 실종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때도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었고 이번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명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16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어쨌든 헌법상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킨 것이고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은 다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대강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아까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안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발의하는 의원들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많은 의견을 받고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번처럼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은 표결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가 되면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문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간호법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너무 예상이 됐던 대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생 관련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당 내부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혁신위 결국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예상됐던 수순이었나요?
[김민하]
그렇죠. 인요한 혁신위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혁신의제들을 잘 밀어붙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힘을 실어줘서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의 혁신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수 유권자층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기대대로 되지 않았죠.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 없고 윤심도 없을 것이다. 오늘 어떤 신문 제목도 그런 식으로 붙였더고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윤심도 없고 혁신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에서 모든 게 혁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허무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뭔가 이제부터는 잘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분위기 전환이 있었어야 되는데 인요한 혁신위가 그런 것을 해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허무감이 있고.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것을 잘 생산적으로 정리하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이대로 그러면 버리는 카드로 놔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의 혁신은 끝났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차후에라도 뭔가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봉합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용산 대통령실의 고민의 나름대로 방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혁신위의 활동은 종료가 된 것이지만 더 동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겠지만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나름대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선거 과정에서는 그게 선대위원장이 됐든 또 어떤 다른 역할이 됐든 나름대로 함께하는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번에 많이 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가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여지가 남았을까. 여러모로 상처뿐인 것만 남긴 게 아닐까. 뭐가 남은 것인가 의문입니다.
[앵커]
데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얼마나 험난한지 배웠다.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주류 희생에 대한 화답 없이 종료가 됐고. 이렇게 김기현 대표 체체로 총선까지 가는 건가요? [강전애] 아무래도 그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당장 내년 4월인데 이제는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김기현 체제 지도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거든요.
선대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를 인선을 하는 것이 좀 속도감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선대위원회 체제로 넘어갈 것인데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조금 보게 되는 관심포인트일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번에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달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공천관리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게 김기현 당대표 다음으로 당에서 가장 큰 핵심권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혁신위원장 물러났는데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주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민하]
더군다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물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본심은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위 안건을 힘 있게 어쨌든 끌고 가려면 혁신위원장 한 사람이 공관위원장까지 해서 그 공관위에서 공천을 주고 마네 하는 것까지 다 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험지출마라든가 불출마까지 강제력을 가지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설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구 심겠다는 겁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계심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이미 줬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요한 혁신위가 하려고 했던 일들. 그게 예를 들면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이라든지 당내 기득권들에 대해서 뭔가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유권자들이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옳은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도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방향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폐기시켰다. 완전히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우리가 밟고 지나갔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요한 혁신위의 유산을 남기는 쪽으로 가고 싶어할 거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지금은 자신의 어떤 결단, 그게 험지출마일지 불출마일지 그런 것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결단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는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12월 셋째 주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은 늦춰졌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그야말로 총선, 공천 국면이거든요. 국민의힘 먼저 인재영입 발표를 했는데 콘셉트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 이번에 모시게 된 5분은 청년과 여성,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 대변하고 국민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로…. 영입되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영입되신 분들도 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책 개발하고 다른 분야에서 참여할 분들도 계십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난 대선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수정 교수,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대변에 적합한 사람 맞습니까?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변할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가짜 혁신위'를 띄웠듯, 가짜 인재들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앵커]
이수정 교수님을 포함해서 익숙한 낯익은 얼굴들도 보이는데 여야 반응이 완전 다르네요.
[강전애]
조금 아까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놀라운 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면 수원이라든지 험지에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인이 인재영입에 응하기까지 굉장히 깊은 고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다라는 것만으로 평가절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방송에서 워낙 국민들께 친근한 이미지가 있었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신 면면을 보면 굉장히 약자에게 특히 형사폭력의 피해자에게 유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재영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료계에서는 하정훈 소아과 전문의가 영입이 됐는데 최근에 의대 증원 논란 같은 것도 있고 또 간호법 논란도 있고 저출산 문제들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초고령사회로 2025년 정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의료계의 정책적인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탈북민 출신으로 박충권 연구원이 이번에 인재영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공학 관련해서 굉장히 인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학업을 이어갔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으로서 들어왔고 탈북민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 태영호 의원 때도 그랬고.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 탈북민으로서 박충권 연구원이 인재영입이 된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은요?
[김민하]
인재영입을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의미겠죠. 그런데 전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양당을 포함해서 대개의 정치세력들이 그런 부담은 지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인사를 인재영입했을 경우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또 외부영입된 인사들이 아직 정치권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발언이라든가 돌발적인 사건들 때문에 추가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인재영입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돌발적인 상황들 때문에 당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즈이나 이런 것달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 안전한 인사들을 외부인재로 영입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데. 이번에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분들 중에는 그동안 방송 노출이 잦았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비가 됐느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선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성격을 강화해서 그러한 국정운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때 되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관련된 인물들을 막 영입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결국 선거 들어가면 어떤 맥락에서만 강조되냐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안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신한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할 때만 우리는 그런데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항상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시는 분들 영입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하는 그런 선거 콘셉트를 잡아서 그러한 콘셉트로 총선을 치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선거의 대전략을 가지고 큰 전략 안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인재 발표를 짜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세 판세 분석이 흘러나오면서 묻힌 경향도 있거든요. 총선 앞두고 자체 분석한 판세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 이랬더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버린 자식이냐. 성적표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강전애]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서초. 강남, 송포 전체에서 그리고 용산까지 국민의힘에서 의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송파도 을만. 그리고 용산구는 아예 빠지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층에서만 보는 자료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내부가 술렁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이미 참패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이 됐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면서 심지어 큰 표 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때 서울 그리고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것은 당내에서 이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숫자상으로 8개도 아니고 6개만이 남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의 술렁임인 것인지 이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료 안에서 강동갑이라든지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경합 우세지역으로 나온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6군데라는 것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의 파급력이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총선기획단의 초안이다, 그리고 낙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갈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6곳 아니고 4곳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김민하]
분석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각각일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해명이라는 것은 아직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판세를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대로 분석한 것이 언론에 흘러나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 이 내용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보도의 핵심 골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료도 있고 어떤 것들이 조선일보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냐 하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의 안정론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2020년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대패했던 총선 때 봤던 분포하고 지금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여론의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하고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의 분포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2020년에 대패한 것과 거의 비슷한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은 걷어차버리고 여당 지도부가.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총선전략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는 게 서울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원외당협위원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오늘 해명도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당 지도부는 영남 편중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영남 쪽에서 볼 때는 이거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수도권에서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계속 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도권에 대한 고민 대통령실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은 부산이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민심 달래기를 위한 행보가 눈에 띄는데 며칠 전 재계 총수들과 시장 방문한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설왕설래하더라고요.
[강전애]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 방문한 것은 최근에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안 될 거라고는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훨씬 큰 표차로 부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산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 좀 공지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엑스포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대통령이 이거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은 그때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이 정권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부산에서의 민심이 흉흉하다라는 것이 용산까지 이야기가 들어갔던 것 같고.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결국 대통령이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시장에도 방문을 하면서 시민들과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대통령이 내려가서 한 이야기 중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하는 것 그리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이미 공약이기는 했었는데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엑스포 유치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정부에서 부산을 잊지 않고 있다, 부산에 대해서 계속 챙기겠다라는 민심 달래기,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조금 더 일찍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늦었다, 시기가. 홍정욱 전 의원은 창대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짧게만 여쭤볼게요.
[김민하]
창대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창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니까 부산경남 지역에 대한 배려를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신중하게 들어가서 효과가 가장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 즉흥적이고 땜질에 가까운 그런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산 여론이 안 좋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엑스포 유치를 그렇게 공언을 하고 그렇게 힘을 들이고 이정재 씨를 모델로 해서 온 부산에 도배를 해놓듯이 해 놓고 우스갯소리는 이정재 감정기가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홍보도 열심히 한 것도 이렇게 물건너 갔다 이런 건데 그동안 부산에 약속했던 신공항도 말씀하셨고 금융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공수표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지 않다. 엑스포는 물건너갔지만 우리가 다른 약속은 반드시 지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뢰, 그러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재계 총수들하고 가서 떡볶이를 먹으면 그러한 효과가 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재계 총수들을 오히려 거기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거나 또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답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이고 땜질에 가까운 처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도 처방과 대응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한 2분 정도 더 쓰기로 하고.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이런 내용들은 앞선 시간대에 다뤘기 때문에 안 다룬 내용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3명의 전직 총리가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삼총리 연대 전선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당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 분 다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가 많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계신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인식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차이가 계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도 목소리 내고 행동하고 하면 삼총리 플러스 고문단 고문들께서 스크럼을 짜 가지고 '든든한 뒷배가 좀 돼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저희가.]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세 총리님께 사실 너무 좀 뭐랄까요? 폄하하는 표현이죠. 세 총리 연대설은. 당을 지켜 오신 분이고 세 분 다 우리 저희 당에서 상당히 큰 역량과 위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사실 도매급으로 엮는다. 이건 정말 너무 호사가들이 말 만들어내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각각이 가지고 계시는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또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생각하는 건 좀 있을 수 없다.]
[앵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YTN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포함해서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질문드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전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정세균, 김부겸 전 차이와 회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세균 라인의 안규백 의원을 지금 위원장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김부겸, 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인데.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당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개딸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도 이미 사법리스크 같은 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대선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본인이 어떤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보여줬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총선 앞두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때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지. 자신이 민주당의 다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지금 세 분 전직 총리들의 공통분모라고 한다면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천에서의 이분들을 살아남게 만드는 것, 이것 정도에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공통분모라고 할 게 없습니다. 기반 지역도 다르고 또 앞으로 신당을 만들 거냐, 합류할 거냐 이런 계산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천 상황에 대응하는 것까지는 함께 하려는 공통분모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한다고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아마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물론 물론 개인이 의지가 있으면, 이낙연 대표의 위상 정도면 개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신당 창당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뒷받침하는 대중적인 여론이라든가 그런 동력이 지금 실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심지어 당내에 대표적인 친이낙연계 의원들도 지금 신당 창당하면 따라가겠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판 이준석 신당 비슷한 맥락인 것이고 그게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창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지 않은 미래, 이준석 신당이 오지 않은 미래, 이준석 국민의힘 회군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걸로 보여서 이낙연 신당이 과연 나올 것인지는. 마음에 달린 거겠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정치Q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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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빠르게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빠르게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