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은 중소기업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통과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유예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 동안의 분기별 준비 계획,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계 약속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특히 사설을 통해 경제계를 위한 유예와 야당의 협조 필요성만 이야기해 유감스럽다며,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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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 동안의 분기별 준비 계획,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계 약속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특히 사설을 통해 경제계를 위한 유예와 야당의 협조 필요성만 이야기해 유감스럽다며,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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