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함께 탄핵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만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국 이슈,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국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 처리 하루 전에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표결 전에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윤희석]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가 꼼수다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수를 썼는데, 그래서 사퇴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또 사퇴, 면직 처리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 택한 정공법에 따른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이동관 위원장이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돼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건 우리 방송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언론을 검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취임한 이후로 방심위를 이용해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직원들이 그 보직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은 우리 방통위원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 때 설립이 됐는데 이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5인 합의제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 권능이고 기능입니다. 이게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첫 발의가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다 조 편성까지 해 놨던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거둬들였어요. 이번에는 이동관 위원장이 최근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자진사퇴를 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미 이게 발의가 돼서 상정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절차를 법적인 절차,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를 꼼수해서 막은 거죠. 이런 게 꼼수가 아니면 어떤 게 꼼수겠습니까.
이게 아마 제2의, 제3의 이동관 아바타를 바로바로 임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국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 한마디를 꼭 해야겠다면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윤희석]
사퇴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했었던 일을 결국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후임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탄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맛, 이런 표현은 수십 년 된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권의 운영 기조와 반대되는 사람이 국무위원 또는 국무위원에 준하는 자리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보고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상 그 정부 기조에 맞는 분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다시 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정책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있을 때와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이동관 전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이동관 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필리버스터 철회 때도 그랬고. 그런데 또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당내에서는 예측했던 부분이다, 이런 반론도 있고. 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까?
저도 대변인을 하면서 원내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받았었죠, 많은 기자들로부터. 이른바 정보지 같은 것도 돌아다녔고. 이동관 위원장이 우리 YTN 문제랄지 연합뉴스TV 문제랄지 이걸 밀어붙여서, 정말 거의 불도저식이죠.
밀어붙여서 끝내고 난 다음에 실제 탄핵소추가 들어가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자체는 관측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밥 먹듯이 위반하고 편법 쓰고 위법 쓰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저는 우리 대표의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이 섞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권이 이렇게 꼼수 쓸지 몰랐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말했듯이 설마설마하면서도 이런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28일날 저희가 그때 발의를 원래 한 30일쯤 하려고 했었잖아요? 28일날 한 게 있고.
저는 이동관 위원장께서, 저도 예전에 이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할 때 대변인을 하고 그랬어요. 역대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잡으면 언론 중에서 특히 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거나 좀 관리하고 싶은 이런 욕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정권, 특히 이동관 위원장이 100일 했습니까? 이건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폭압적이에요. 강압적이고.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국민의힘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수긍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YTN 문제 있죠. 연합뉴스TV 문제 있죠.
그 안에 최소한의 심사기간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방통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MBC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KBS 한번 보십시오. 사장 바뀐 뒤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 전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언론의 정상화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이건 멈춰주십시오. 이 폭주 기차는 대통령께서 멈춰주시든 여당이 멈춰주든 멈추셔야지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한 정파의 이익만 위해서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으로 쓰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관심이 후임 인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 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백 번 양보해서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또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멘트도 날렸거든요. 지금 하마평으로 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인물을 평가하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윤희석]
글쎄요. 제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두세 명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 제가 그만큼 그분들 평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절대 장난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민주당이 결국 세 번을 올린 건데 두 번째 탄핵안을 보면 전혀 관련도 없는 검찰청법 위반을 들어서 탄핵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탄핵을 진정으로, 아주 진심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을 했다면 탄핵안을 국회가 제출할 때 문서 안에 탄핵 사유를 제대로 점검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검사도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청법 위반을 들어서 탄핵 사유를 들면서 문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 탄핵해서 진정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서 탄핵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이 정권에서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이동관 위원장이 8월 28일 취임해서 결국 제대로 일한 기간이 두 달도 안 된다고 봐요.
이러한 상황에서 폭압적으로 뭘 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초반에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방송 장악, 그 관련한 문건들 작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 정부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 선 분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세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수긍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변인께서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 이유였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민수]
두 번째 실무자 실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할 말 없죠. 그런 실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실무자가 책임을 지는 문제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별개의 문제죠. 무겁고 엄중한.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방송위 업무를 수행을 했고 대통령께서 한 7개월입니까?
8개월 전에 야당에서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 야당 몫의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면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무자비하게, 무도하게 저렇게 법안들 심의를 의결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 해서 그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방통위가. 합의정신으로 운영되는 방통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MB 정부 때 언론과 방송의 장악했던 기술자라는 오명,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내정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우리 모든 방송인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 전 언론 단체, 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 언론단체가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됐어요, 국회에서. 대통령이 또 강행을 하셨죠. 했는데 실제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십시오. 너무 무지막지하게 달려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련된 조치들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사퇴를 하고 대통령 재가로 인해서 무산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숨 고르기도 하고 다른 판단을 하셔야지, 이동관 전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제2, 제3의 이동관이 온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언론과 방통위, 또 국민과 방통위, 정권 간에 극한 대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윤 대변인님께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후임 방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도 어느 정도 들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른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응은 또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한민수]
우려스럽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분들이 벌써 또 이른바 지라시로 돌아서 세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윤 대변인 말씀처럼 실명을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저희들이 볼 때 이름만 가지고도 우려스러운 분들이 있죠. 특정 방송사의 재직 기간에 사내에서 다수의 조합원이랄까요, 다수의 구성원들과 극한적인 대결을 벌였던, 특히 정권에 맞는 보도와 방송을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 세 분 중에.
그분들이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다고 무슨 탄핵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분들을 지명해서 국회를 보내면 소위 야당에서는 송곳 같은 검증을 할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께서 얼마나 많은 법을 위반했습니까. 제 기억으로 지금 한 7개 법안쯤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하자가 있는 이런 위원장이 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거고, 그분이 또 취임을 해서 이동관 위원장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그다음에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하면서 탄핵안은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여당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정섭 검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재명 수사 지휘 라인에서도 배제가 됐는데요.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이 강행된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윤희석]
국민들께서는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을 했다.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검찰청장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이분도 한 분은 검사장이긴 한데 다른 한 분은 그냥 차장검사예요.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분인데 이것을 국회 절대과반 의석을 동원해서 힘 자랑을 했다.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체력을 이분들 탄핵하는 데 쓸 만큼 나라가 한가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은 2020년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2024년 민심을 향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의석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횡포에 가까운 권력을 의회에서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온 결과가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게 처리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사안에까지 탄핵을 처리하고 결국 검사 3명이 지금 탄핵돼 있는 상태예요. 헌정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처리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지, 도대체 민주당은 뭐만 해도 탄핵, 가결. 이런 식으로만 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석이 적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총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건데. 이 정도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선거는 항상 있는 겁니다.
2020년의 민심이 그대로 유지될지 저희도 잘 모르지만 적어도 바뀐 민심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응이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정섭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나서 그리고 강제수사를 받고 있고 손준성 검사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밀어붙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한민수]
일단은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해서 정확하게 가결까지 시킨 분은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 분밖에 없다.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가 정말 사상 처음으로 세 번째 탄핵이 됐습니다. 3명이죠. 두 번째이고 3명이 됐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검찰총장, 검사 출신 대통령이 들어섰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저리 위세를 떨더라도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이 두 분도 정상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수사도 안 하고 검찰총장은 나를 탄핵하라고 기염을 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십시오. 지난 10월에 우리 야당에서 비위 검사,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를 제기합니다. 그 제보자가 처남댁입니다. 그거 다 드러났어요. 검사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가정부 범죄 조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처남이 마약을 해도 수사 안 받습니까, 검사가 아니면?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업무에서도 배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원지검 차장검사 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안 바꿨어요.
수사를 안 했습니다. 처남댁이 방송 나가서 모든 걸 폭로하니까 그제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 골프장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손준성 검사, 공수처에서 5년 구형됐습니다. 이분 지금 제대로 수사받았습니까? 진술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사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이 세 번째가 맞습니다. 두 번째, 3명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를 계속 입만 달고 입에서 내놓을 때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검사만 그렇게 수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습니까? 이분들 가서 죄 없으면 파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법들, 법적인 것, 공수처, 검찰 수사,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때 수사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검사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대신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실까요?
[윤희석]
제 식구 감싸기 비난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탄핵할 일이냐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 답답하면 청문회를 열어도 되고요. 국회에서 검찰청장 불러서 계속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국회까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윤희석]
국회까지 나서서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것 헌정에서 한 지 지금 우리가 얼마 됐습니까? 거의 70년 넘었잖아요. 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국민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평검사도 탄핵할 수 있어요. 평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걸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무슨 가정부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검사의 신상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합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이 한가하냐.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쓴 거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맞는 건데요. 민주당 자당의 사정을 한번 보세요.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시면서 법 앞에 평등 얘기하고 왜 처벌 안 받느냐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면이 서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를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대체로 입장이 굉장히 첨예한 법안들이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이게 좀 부담은 아닐까요?
[한민수]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써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횟수로는 세 번째고 법안 수로 따지면 벌써 6개 법안이 됩니다. 처음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사용하신 게 양곡관리법. 농민들 관련된. 두 번째도 간호법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안은 대선 때 본인이 대선 공약을 하시거나 간호사들 만나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거부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하고 방송3법을 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 법안들을 추진했는지,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법안을 만들자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노조법 같은 경우도 오래됐습니다.
이미 쌍용차 사태 때부터 과도한, 정말 노동조합 1명당 10억 원, 20억 원씩 손배를 제기하면 그분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불법 파업을 보장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그 규정과 범위를 제대로 세분화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 ILO나 국제노총 같은 데서 우리 정부에게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역대 계속해 왔고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거고, 많은 노동단체나 노동자들이 환영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다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법안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윤 대변인이랑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 이런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했었던 게 맞았었죠. 그런데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이 법이 이사진 수를 늘리고 해서 공정방송, 독립방송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학계나 현업에 계신 분들 다 원합니다. 이런 방송법을 다시 또 재의결해달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건 정말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과거에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는 법안 처리 관련해서 비난을 받은 경우를 보면 법안 처리 관련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거에는 날치기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역풍이 세게 불었고요.
그리고 거부권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렇게 행사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을 보세요.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반, 거의 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그 상황이 극복되지 않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 상황, 여의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의석 분포가 너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넘어오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거부권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재의요구권입니다. 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봐달라.
왜냐하면 타협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몇 번이 반복이 되더라도, 아마 야당이나 또 비판적인 분들은 이번이 몇 번째냐 이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할 텐데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총선이 있어서 의회의 분포가, 의석 분포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노동자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배상금을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각론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총론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용자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즉 사용자 측이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 얼마 얼마 책임을 져라,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법이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론 차원에서 사용자, 즉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는 거고요. 각론에만 집중하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지난 문재인 5년이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각각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품을 수 없는 법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총론 차원에서 강화한 후에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각론에만 의지해서 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민수]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여야 모두에게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랄지 불쾌감, 못마땅함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반성과 민생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기도 했을 거고 국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봤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도 이렇게 그냥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이게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수십 년, 십수 년이 논의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정말로 여당이 이런 법안을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안 합니다. 회피를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원하는 법안들을 국민들 무조건 옳다는 말씀을 하신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건 비판의 소지가 많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야 간 이런 극한 대치의 근본 원인이 우리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안타까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이 좀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의석수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죠.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하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소야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손을 내밀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해도 또 만나고, 또 아쉬운 소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1년 7개월 동안 야당을 한 번 만났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되면서 이제는 또 다른 거죠. 쌍특검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윤희석]
특검 내용이 대장동 관련한 내용하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인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이긴 하지만 그저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실체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내리셨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특검을 이 두 사건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를 못 믿는 것과 별개로 법원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미 2년 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고, 그 수사를 이어받은, 또 그 중간에도 기소를 못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못 했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특검을 여러 명을 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저는 결과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 특검안의 내용이 대단히 저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검 구성에 있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특검이 나오게끔 해 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런 식의 법을 내놓고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제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함정을 파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강요하는 모양새는 절대로 이 정치의 본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타협이라는 것은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해도 타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식의 법률안 제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앵커]
이 부분, 짧게만 언급을 해 주십시오.
[한민수]
압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2년 가까이 야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 대한, 야당에 대한 수사는 정말 먼지털이식이죠. 그래서 재판도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재판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을 받고 그거에 대한 죄를 책임지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만약에 이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저는 국민적 저항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론이 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얼마나 높습니까. 대통령 측에서나 입만 열면 하는 게 뭡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김만배 이런 것 전부 다 허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밝히십시오. 특검을 통해서 밝히시면 되고 아까도 법 앞에 평등 얘기하면서 야당은 다 받고 있다고 했죠. 야당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6번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관련된 조사를 뭘 받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이마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러시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김기현 대표 2시간 만에 거부했습니다. 아주 바로바로 거부를 했는데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은 공관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해달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은 아마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아주 의외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바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공관위원장으로 인요한 위원장을 할 의사가 없다는 그걸로 저는 한정하고 싶어요.
항간에서는 그것이 인요한 위원장 또는 인요한 혁신위에서 말하는 중진 등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그것까지 거절하는 거냐라고 확대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발언이 너무나 의외여서 공관위원장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지금 단계에서 공관위원장을 인요한 위원장이 나를 공관위원장을 해 주세요, 그런 뜻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본인이 한 얘기들, 그래서 관철하기 위한 수단 또는 본인의 강한 의지의 표현을 담은 그런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인요한 혁신위가 당 지도부 중진 또 친윤 핵심 인사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6호 안건으로 정식 채택을 하면서 다음 주죠, 4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한민수]
제가 다른 당 사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봐서는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당황했던 게 예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 정치권에 오래되신 분이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건 뭐지 했었어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아마도 진의는 중진들이랄지 영남 지도부랄지 이런 분들이 사의를 표명 안 하니까 본인이 공관위원장 돼서 정말 제대로 된 혁신 공천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건 당을 좀 알거나 정치를 안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걸 보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4일을 시한으로 정했으면 그 이후에는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에 해체되거나 이런 과정을 밟으면 , 그렇게 된다면 여권 지도부가 또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윤 대변인께서는 사실 이런 혁신위의 안건들, 총선 관련 안건들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건 늘 총선 전에 있는 일입니다. 물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현역 의원들의 교체. 그렇다면 그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은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저는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 지금 임명된 것이 거의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고, 그동안에 처음부터 얘기한 게 중진 등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는 그냥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총선 여섯 달 정도 남긴 시점부터 계속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돼버렸다.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을 이미 설정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볼 때 인요한 위원장의 구체적인 공관위원장 성사 여부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저희 당의 이번 공천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 또 본인들도 본인이 맞는 건지도 모르고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큰 흐름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넘게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인요한 위원장의 여러 발언 중에서도 적어도 그 부분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이야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희룡,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윤희석]
일단 비대위가 들어오냐 마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비대위가 들어올 상황이냐.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비대위 들어오면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고. 비대위원장 자리도 당을 좀 아시는 분이 오셔야,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맞을 텐데 적어도 한동훈 장관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는 것의 운영 원리라든지 생리를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에서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의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역할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 쪽에서 정부에서 장관급 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민수]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들이 청와대죠, 지금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랄지 가치 이런 걸 공유하는 분들이 총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출마할 수 있고. 장관들도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 같은 경우는 총선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할 텐데, 다만 그분들이 와서 본인을 어느 지역구를 선정하는 문제랄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다시 새로운 당내, 여권 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자막을 보니까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비대위를 한동훈,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얘기했다는 건 월권 같아요. 제가 타 당 사람이지만. 한 혁신위원장이, 특히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아무리 전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혁신위원장이 본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는 무너뜨리고, 없는 걸로 치고 그 자리에 두 현직 장관들, 이분들을 시키자. 이걸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리 정치권을 잘 모른다지만 혼자만의 생각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여의도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인요한 위원장 뒤에 누군가 있구나. 구체적 실명까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교감 속에서 이분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짧을지 몰라도 급작스럽게 12월 초에 정말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진짜 원희룡 장관은 그래도 정치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게 잘 이런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지. 대통령과 너무 워낙 등치돼 있잖아요. 그런 관측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 민주당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가 이게 관건인데요. 어떨까요?
[한민수]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구체적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조인들은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전직 언론인으로서 판단해 보면 사안 자체가 꼭 김용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거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는 내용만 보더라도 김용 부원장 건은 경선자금을 받았다, 또 한 축은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재판은 이걸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이게 제대로 적법했느냐. 배임의 문제로 접근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전에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아마 김용 부원장 측의 변호인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기사를 봤는데 변호인 얘기를 보고는 그렇구나,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구나.
변호인도 자신을 하고 했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얘기가 그런 건 있답니다. 가령 유동규 씨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진술을 판사가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또 사안사안 안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들어가 보면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뇌물도 일부는 또 무죄라고 합니다. 천만 원, 천만 원 준 건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법조인들이 이럴 경우는 취사 선택하듯이 이건 신빙성이 있고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의 판사들은 전체를 다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배척한다거나. 그래서 아마 제가 언론에서 들었던 그 변호인은 그런 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아까 윤 대변인께서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실체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1심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윤희석]
반가운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김용이라는 분이 뇌물을 받았다 인정이 됐고 남욱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줬다, 돈을 줬다, 이게 인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김용이라는 분은 어떻게 남욱에게 돈을 받게 됐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장동이라는 게 없었다면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김용은 남욱을 건드리면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돈을 받았을까. 그 의문이 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대장동이라는 큰 그림, 남욱 등으로부터 김용에게 돈이 갔다는 것이 인정된 만큼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도 법원에서는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이례적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저는 이례적이라고 봐요. 이건 엄정하게 보는 게 맞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더 잘 준비해서 이걸 해야지 무죄로 보는 변호인이 많았다고 해서 또 법원의 판결마저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앵커]
그 대장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게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선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만약에 1심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같은 경우 그건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것이 총선 전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선주자 하나 잃는 것이고 또 현직 대표로서 대선에 못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어요. 명시적으로 대선을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당을 지휘하면서 총선을 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1심이 언제 판결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런 다른 재판들이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한민수]
뭘 대비를 합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우리 야당 편의 봐줍니까. 마구잡이 수사하는데. 대비하는 거 아니고. 아까 김용 전 부원장도 본인이 변호인들하고 2심 대비하면 됩니다. 당은 당대로 민생도 챙기고 일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저는 기자 출신이라 기사도 많이 보고 법조 기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부분들이, 아마 이게 보수지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 재판부도 이걸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통상적 절차대로 하겠다.
이런 재판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때 가서 나올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장밋빛 기대인데, 기대하는 대로 총선 전에 나올지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총선 전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면 무죄가 나오면 우리한테 무지무지하게 유리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심 판결 나온 것 가지고 국민들 나름대로 다 유죄든 무죄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대법원까지 2심, 3심이 남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판이라는 게. 그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대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총선 가서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표심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적 입지가 이런 재판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당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민수]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신당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낙연 전 대표님 기자 때 뵀습니다마는 요즘 취재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신당이라는 게 그렇게 우선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건 우리 민주당을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당의 상임고문이고 전직 당 대표이자 총리까지 지내신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운영에 관련돼서 본인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의 지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새겨들을 부분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전직 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포럼에서 말씀하실 때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기조가 현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이 될 것이다. 이 역행과 퇴행을 우리가 총선에 막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중심에 민주 진영이 분열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과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의 이른바 내홍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저희가 민주당이 분열하기를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작년 8월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의 운영 상황을 볼 때는 주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당이 운영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선 경선에서 대선후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사람들이 소외돼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친명, 비명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친명에 천착한 분들은 소위 개딸이 돼버렸습니다. 개딸에 의존하는 운영이 계속돼왔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해왔던 분들이 공천 과정,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할 거고,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그 불이익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격화될 경우에는 기자 출신이신 한민수 대변인께서 취재를 잘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당을 달리 할 수 있는 결정도 나오리라고 봐요. 그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총선에 나가야 되는데 공천을 안 주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당에 남아있겠어요. 출마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생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분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이든 야당든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이야기 나눌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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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함께 탄핵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만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국 이슈,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국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 처리 하루 전에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표결 전에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윤희석]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가 꼼수다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수를 썼는데, 그래서 사퇴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또 사퇴, 면직 처리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 택한 정공법에 따른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은 애초 탄핵이라는 것을 명분 없이 시작한 민주당의 그런 의도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방통위의 행정 마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이동관 위원장이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돼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건 우리 방송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언론을 검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취임한 이후로 방심위를 이용해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직원들이 그 보직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은 우리 방통위원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 때 설립이 됐는데 이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5인 합의제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임명한 두 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인가요? 두 분만 가지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법률적 위반을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겁니다. 이건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 권능이고 기능입니다. 이게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첫 발의가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다 조 편성까지 해 놨던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거둬들였어요. 이번에는 이동관 위원장이 최근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자진사퇴를 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미 이게 발의가 돼서 상정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절차를 법적인 절차,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를 꼼수해서 막은 거죠. 이런 게 꼼수가 아니면 어떤 게 꼼수겠습니까.
이게 아마 제2의, 제3의 이동관 아바타를 바로바로 임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국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 한마디를 꼭 해야겠다면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윤희석]
사퇴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했었던 일을 결국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후임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탄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맛, 이런 표현은 수십 년 된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권의 운영 기조와 반대되는 사람이 국무위원 또는 국무위원에 준하는 자리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보고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상 그 정부 기조에 맞는 분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다시 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정책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있을 때와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이동관 전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이동관 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필리버스터 철회 때도 그랬고. 그런데 또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당내에서는 예측했던 부분이다, 이런 반론도 있고. 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까?
[한민수]
저도 대변인을 하면서 원내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받았었죠, 많은 기자들로부터. 이른바 정보지 같은 것도 돌아다녔고. 이동관 위원장이 우리 YTN 문제랄지 연합뉴스TV 문제랄지 이걸 밀어붙여서, 정말 거의 불도저식이죠.
밀어붙여서 끝내고 난 다음에 실제 탄핵소추가 들어가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자체는 관측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밥 먹듯이 위반하고 편법 쓰고 위법 쓰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저는 우리 대표의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이 섞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권이 이렇게 꼼수 쓸지 몰랐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말했듯이 설마설마하면서도 이런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28일날 저희가 그때 발의를 원래 한 30일쯤 하려고 했었잖아요? 28일날 한 게 있고.
저는 이동관 위원장께서, 저도 예전에 이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할 때 대변인을 하고 그랬어요. 역대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잡으면 언론 중에서 특히 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거나 좀 관리하고 싶은 이런 욕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정권, 특히 이동관 위원장이 100일 했습니까? 이건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폭압적이에요. 강압적이고.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국민의힘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수긍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YTN 문제 있죠. 연합뉴스TV 문제 있죠.
그 안에 최소한의 심사기간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방통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MBC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KBS 한번 보십시오. 사장 바뀐 뒤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 전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언론의 정상화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이건 멈춰주십시오. 이 폭주 기차는 대통령께서 멈춰주시든 여당이 멈춰주든 멈추셔야지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한 정파의 이익만 위해서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으로 쓰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관심이 후임 인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 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백 번 양보해서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또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멘트도 날렸거든요. 지금 하마평으로 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인물을 평가하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윤희석]
글쎄요. 제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두세 명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 제가 그만큼 그분들 평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절대 장난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민주당이 결국 세 번을 올린 건데 두 번째 탄핵안을 보면 전혀 관련도 없는 검찰청법 위반을 들어서 탄핵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탄핵을 진정으로, 아주 진심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을 했다면 탄핵안을 국회가 제출할 때 문서 안에 탄핵 사유를 제대로 점검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검사도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청법 위반을 들어서 탄핵 사유를 들면서 문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 탄핵해서 진정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서 탄핵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이 정권에서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이동관 위원장이 8월 28일 취임해서 결국 제대로 일한 기간이 두 달도 안 된다고 봐요.
이러한 상황에서 폭압적으로 뭘 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초반에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방송 장악, 그 관련한 문건들 작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 정부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 선 분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세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수긍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변인께서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 이유였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민수]
두 번째 실무자 실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할 말 없죠. 그런 실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실무자가 책임을 지는 문제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별개의 문제죠. 무겁고 엄중한.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방송위 업무를 수행을 했고 대통령께서 한 7개월입니까?
8개월 전에 야당에서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 야당 몫의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면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무자비하게, 무도하게 저렇게 법안들 심의를 의결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 해서 그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방통위가. 합의정신으로 운영되는 방통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MB 정부 때 언론과 방송의 장악했던 기술자라는 오명,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내정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우리 모든 방송인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 전 언론 단체, 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 언론단체가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됐어요, 국회에서. 대통령이 또 강행을 하셨죠. 했는데 실제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십시오. 너무 무지막지하게 달려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련된 조치들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사퇴를 하고 대통령 재가로 인해서 무산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숨 고르기도 하고 다른 판단을 하셔야지, 이동관 전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제2, 제3의 이동관이 온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언론과 방통위, 또 국민과 방통위, 정권 간에 극한 대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윤 대변인님께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후임 방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도 어느 정도 들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른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응은 또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한민수]
우려스럽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분들이 벌써 또 이른바 지라시로 돌아서 세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윤 대변인 말씀처럼 실명을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저희들이 볼 때 이름만 가지고도 우려스러운 분들이 있죠. 특정 방송사의 재직 기간에 사내에서 다수의 조합원이랄까요, 다수의 구성원들과 극한적인 대결을 벌였던, 특히 정권에 맞는 보도와 방송을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 세 분 중에.
그분들이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다고 무슨 탄핵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분들을 지명해서 국회를 보내면 소위 야당에서는 송곳 같은 검증을 할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께서 얼마나 많은 법을 위반했습니까. 제 기억으로 지금 한 7개 법안쯤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하자가 있는 이런 위원장이 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거고, 그분이 또 취임을 해서 이동관 위원장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그다음에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하면서 탄핵안은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여당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정섭 검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재명 수사 지휘 라인에서도 배제가 됐는데요.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이 강행된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윤희석]
국민들께서는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을 했다.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검찰청장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이분도 한 분은 검사장이긴 한데 다른 한 분은 그냥 차장검사예요.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분인데 이것을 국회 절대과반 의석을 동원해서 힘 자랑을 했다.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체력을 이분들 탄핵하는 데 쓸 만큼 나라가 한가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은 2020년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2024년 민심을 향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의석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횡포에 가까운 권력을 의회에서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온 결과가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게 처리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사안에까지 탄핵을 처리하고 결국 검사 3명이 지금 탄핵돼 있는 상태예요. 헌정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처리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지, 도대체 민주당은 뭐만 해도 탄핵, 가결. 이런 식으로만 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석이 적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총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건데. 이 정도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선거는 항상 있는 겁니다.
2020년의 민심이 그대로 유지될지 저희도 잘 모르지만 적어도 바뀐 민심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응이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정섭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나서 그리고 강제수사를 받고 있고 손준성 검사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밀어붙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한민수]
일단은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해서 정확하게 가결까지 시킨 분은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 분밖에 없다.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가 정말 사상 처음으로 세 번째 탄핵이 됐습니다. 3명이죠. 두 번째이고 3명이 됐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검찰총장, 검사 출신 대통령이 들어섰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저리 위세를 떨더라도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이 두 분도 정상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수사도 안 하고 검찰총장은 나를 탄핵하라고 기염을 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십시오. 지난 10월에 우리 야당에서 비위 검사,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를 제기합니다. 그 제보자가 처남댁입니다. 그거 다 드러났어요. 검사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가정부 범죄 조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처남이 마약을 해도 수사 안 받습니까, 검사가 아니면?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업무에서도 배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원지검 차장검사 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안 바꿨어요.
수사를 안 했습니다. 처남댁이 방송 나가서 모든 걸 폭로하니까 그제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 골프장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손준성 검사, 공수처에서 5년 구형됐습니다. 이분 지금 제대로 수사받았습니까? 진술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사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이 세 번째가 맞습니다. 두 번째, 3명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를 계속 입만 달고 입에서 내놓을 때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검사만 그렇게 수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습니까? 이분들 가서 죄 없으면 파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법들, 법적인 것, 공수처, 검찰 수사,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때 수사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검사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대신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실까요?
[윤희석]
제 식구 감싸기 비난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탄핵할 일이냐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 답답하면 청문회를 열어도 되고요. 국회에서 검찰청장 불러서 계속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국회까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윤희석]
국회까지 나서서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것 헌정에서 한 지 지금 우리가 얼마 됐습니까? 거의 70년 넘었잖아요. 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국민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평검사도 탄핵할 수 있어요. 평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걸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무슨 가정부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검사의 신상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합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이 한가하냐.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쓴 거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맞는 건데요. 민주당 자당의 사정을 한번 보세요.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시면서 법 앞에 평등 얘기하고 왜 처벌 안 받느냐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면이 서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를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대체로 입장이 굉장히 첨예한 법안들이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이게 좀 부담은 아닐까요?
[한민수]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써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횟수로는 세 번째고 법안 수로 따지면 벌써 6개 법안이 됩니다. 처음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사용하신 게 양곡관리법. 농민들 관련된. 두 번째도 간호법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안은 대선 때 본인이 대선 공약을 하시거나 간호사들 만나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거부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하고 방송3법을 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 법안들을 추진했는지,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법안을 만들자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노조법 같은 경우도 오래됐습니다.
이미 쌍용차 사태 때부터 과도한, 정말 노동조합 1명당 10억 원, 20억 원씩 손배를 제기하면 그분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불법 파업을 보장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그 규정과 범위를 제대로 세분화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 ILO나 국제노총 같은 데서 우리 정부에게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역대 계속해 왔고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거고, 많은 노동단체나 노동자들이 환영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다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법안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윤 대변인이랑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 이런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했었던 게 맞았었죠. 그런데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이 법이 이사진 수를 늘리고 해서 공정방송, 독립방송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학계나 현업에 계신 분들 다 원합니다. 이런 방송법을 다시 또 재의결해달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건 정말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과거에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는 법안 처리 관련해서 비난을 받은 경우를 보면 법안 처리 관련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거에는 날치기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역풍이 세게 불었고요.
그리고 거부권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렇게 행사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을 보세요.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반, 거의 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그 상황이 극복되지 않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 상황, 여의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의석 분포가 너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넘어오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거부권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재의요구권입니다. 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봐달라.
왜냐하면 타협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몇 번이 반복이 되더라도, 아마 야당이나 또 비판적인 분들은 이번이 몇 번째냐 이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할 텐데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총선이 있어서 의회의 분포가, 의석 분포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노동자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배상금을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각론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총론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용자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즉 사용자 측이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 얼마 얼마 책임을 져라,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법이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론 차원에서 사용자, 즉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는 거고요. 각론에만 집중하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지난 문재인 5년이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각각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품을 수 없는 법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총론 차원에서 강화한 후에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각론에만 의지해서 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민수]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여야 모두에게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랄지 불쾌감, 못마땅함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반성과 민생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기도 했을 거고 국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봤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도 이렇게 그냥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이게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수십 년, 십수 년이 논의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정말로 여당이 이런 법안을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안 합니다. 회피를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원하는 법안들을 국민들 무조건 옳다는 말씀을 하신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건 비판의 소지가 많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야 간 이런 극한 대치의 근본 원인이 우리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안타까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이 좀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의석수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죠.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하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소야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손을 내밀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해도 또 만나고, 또 아쉬운 소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1년 7개월 동안 야당을 한 번 만났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되면서 이제는 또 다른 거죠. 쌍특검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윤희석]
특검 내용이 대장동 관련한 내용하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인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이긴 하지만 그저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실체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내리셨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특검을 이 두 사건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를 못 믿는 것과 별개로 법원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미 2년 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고, 그 수사를 이어받은, 또 그 중간에도 기소를 못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못 했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특검을 여러 명을 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저는 결과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 특검안의 내용이 대단히 저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검 구성에 있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특검이 나오게끔 해 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런 식의 법을 내놓고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제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함정을 파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강요하는 모양새는 절대로 이 정치의 본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타협이라는 것은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해도 타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식의 법률안 제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앵커]
이 부분, 짧게만 언급을 해 주십시오.
[한민수]
압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2년 가까이 야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 대한, 야당에 대한 수사는 정말 먼지털이식이죠. 그래서 재판도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재판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을 받고 그거에 대한 죄를 책임지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만약에 이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저는 국민적 저항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론이 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얼마나 높습니까. 대통령 측에서나 입만 열면 하는 게 뭡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김만배 이런 것 전부 다 허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밝히십시오. 특검을 통해서 밝히시면 되고 아까도 법 앞에 평등 얘기하면서 야당은 다 받고 있다고 했죠. 야당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6번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관련된 조사를 뭘 받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이마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러시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김기현 대표 2시간 만에 거부했습니다. 아주 바로바로 거부를 했는데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은 공관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해달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은 아마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아주 의외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바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공관위원장으로 인요한 위원장을 할 의사가 없다는 그걸로 저는 한정하고 싶어요.
항간에서는 그것이 인요한 위원장 또는 인요한 혁신위에서 말하는 중진 등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그것까지 거절하는 거냐라고 확대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발언이 너무나 의외여서 공관위원장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지금 단계에서 공관위원장을 인요한 위원장이 나를 공관위원장을 해 주세요, 그런 뜻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본인이 한 얘기들, 그래서 관철하기 위한 수단 또는 본인의 강한 의지의 표현을 담은 그런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인요한 혁신위가 당 지도부 중진 또 친윤 핵심 인사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6호 안건으로 정식 채택을 하면서 다음 주죠, 4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한민수]
제가 다른 당 사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봐서는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당황했던 게 예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 정치권에 오래되신 분이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건 뭐지 했었어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아마도 진의는 중진들이랄지 영남 지도부랄지 이런 분들이 사의를 표명 안 하니까 본인이 공관위원장 돼서 정말 제대로 된 혁신 공천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건 당을 좀 알거나 정치를 안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걸 보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4일을 시한으로 정했으면 그 이후에는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에 해체되거나 이런 과정을 밟으면 , 그렇게 된다면 여권 지도부가 또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윤 대변인께서는 사실 이런 혁신위의 안건들, 총선 관련 안건들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건 늘 총선 전에 있는 일입니다. 물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현역 의원들의 교체. 그렇다면 그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은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저는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 지금 임명된 것이 거의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고, 그동안에 처음부터 얘기한 게 중진 등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는 그냥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총선 여섯 달 정도 남긴 시점부터 계속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돼버렸다.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을 이미 설정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볼 때 인요한 위원장의 구체적인 공관위원장 성사 여부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저희 당의 이번 공천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 또 본인들도 본인이 맞는 건지도 모르고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큰 흐름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넘게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인요한 위원장의 여러 발언 중에서도 적어도 그 부분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이야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희룡,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윤희석]
일단 비대위가 들어오냐 마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비대위가 들어올 상황이냐.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비대위 들어오면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고. 비대위원장 자리도 당을 좀 아시는 분이 오셔야,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맞을 텐데 적어도 한동훈 장관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는 것의 운영 원리라든지 생리를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에서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의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역할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 쪽에서 정부에서 장관급 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민수]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들이 청와대죠, 지금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랄지 가치 이런 걸 공유하는 분들이 총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출마할 수 있고. 장관들도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 같은 경우는 총선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할 텐데, 다만 그분들이 와서 본인을 어느 지역구를 선정하는 문제랄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다시 새로운 당내, 여권 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자막을 보니까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비대위를 한동훈,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얘기했다는 건 월권 같아요. 제가 타 당 사람이지만. 한 혁신위원장이, 특히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아무리 전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혁신위원장이 본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는 무너뜨리고, 없는 걸로 치고 그 자리에 두 현직 장관들, 이분들을 시키자. 이걸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리 정치권을 잘 모른다지만 혼자만의 생각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여의도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인요한 위원장 뒤에 누군가 있구나. 구체적 실명까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교감 속에서 이분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짧을지 몰라도 급작스럽게 12월 초에 정말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진짜 원희룡 장관은 그래도 정치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게 잘 이런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지. 대통령과 너무 워낙 등치돼 있잖아요. 그런 관측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 민주당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가 이게 관건인데요. 어떨까요?
[한민수]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구체적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조인들은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전직 언론인으로서 판단해 보면 사안 자체가 꼭 김용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거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는 내용만 보더라도 김용 부원장 건은 경선자금을 받았다, 또 한 축은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재판은 이걸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이게 제대로 적법했느냐. 배임의 문제로 접근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전에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아마 김용 부원장 측의 변호인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기사를 봤는데 변호인 얘기를 보고는 그렇구나,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구나.
변호인도 자신을 하고 했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얘기가 그런 건 있답니다. 가령 유동규 씨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진술을 판사가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또 사안사안 안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들어가 보면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뇌물도 일부는 또 무죄라고 합니다. 천만 원, 천만 원 준 건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법조인들이 이럴 경우는 취사 선택하듯이 이건 신빙성이 있고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의 판사들은 전체를 다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배척한다거나. 그래서 아마 제가 언론에서 들었던 그 변호인은 그런 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아까 윤 대변인께서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실체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1심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윤희석]
반가운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김용이라는 분이 뇌물을 받았다 인정이 됐고 남욱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줬다, 돈을 줬다, 이게 인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김용이라는 분은 어떻게 남욱에게 돈을 받게 됐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장동이라는 게 없었다면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김용은 남욱을 건드리면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돈을 받았을까. 그 의문이 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대장동이라는 큰 그림, 남욱 등으로부터 김용에게 돈이 갔다는 것이 인정된 만큼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도 법원에서는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이례적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저는 이례적이라고 봐요. 이건 엄정하게 보는 게 맞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더 잘 준비해서 이걸 해야지 무죄로 보는 변호인이 많았다고 해서 또 법원의 판결마저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앵커]
그 대장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게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선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만약에 1심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같은 경우 그건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것이 총선 전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선주자 하나 잃는 것이고 또 현직 대표로서 대선에 못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어요. 명시적으로 대선을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당을 지휘하면서 총선을 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1심이 언제 판결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런 다른 재판들이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한민수]
뭘 대비를 합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우리 야당 편의 봐줍니까. 마구잡이 수사하는데. 대비하는 거 아니고. 아까 김용 전 부원장도 본인이 변호인들하고 2심 대비하면 됩니다. 당은 당대로 민생도 챙기고 일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저는 기자 출신이라 기사도 많이 보고 법조 기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부분들이, 아마 이게 보수지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 재판부도 이걸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통상적 절차대로 하겠다.
이런 재판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때 가서 나올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장밋빛 기대인데, 기대하는 대로 총선 전에 나올지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총선 전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면 무죄가 나오면 우리한테 무지무지하게 유리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심 판결 나온 것 가지고 국민들 나름대로 다 유죄든 무죄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대법원까지 2심, 3심이 남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판이라는 게. 그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대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총선 가서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표심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적 입지가 이런 재판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당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민수]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신당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낙연 전 대표님 기자 때 뵀습니다마는 요즘 취재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신당이라는 게 그렇게 우선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건 우리 민주당을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당의 상임고문이고 전직 당 대표이자 총리까지 지내신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운영에 관련돼서 본인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의 지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새겨들을 부분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전직 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포럼에서 말씀하실 때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기조가 현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이 될 것이다. 이 역행과 퇴행을 우리가 총선에 막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중심에 민주 진영이 분열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과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의 이른바 내홍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저희가 민주당이 분열하기를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작년 8월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의 운영 상황을 볼 때는 주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당이 운영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선 경선에서 대선후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사람들이 소외돼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친명, 비명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친명에 천착한 분들은 소위 개딸이 돼버렸습니다. 개딸에 의존하는 운영이 계속돼왔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해왔던 분들이 공천 과정,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할 거고,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그 불이익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격화될 경우에는 기자 출신이신 한민수 대변인께서 취재를 잘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당을 달리 할 수 있는 결정도 나오리라고 봐요. 그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총선에 나가야 되는데 공천을 안 주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당에 남아있겠어요. 출마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생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분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이든 야당든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이야기 나눌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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