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없는 아이들'‥2년간 626명이 '강도·강간·방화'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지난 2년간 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2011~2012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로 형사 입건된 14세 미만 아동은 2011년 322명, 2012년 304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모두 9431명의 14세 미만 아동이 형사 입건됐다. 범죄 유형 별로는 강도 30명, 강간 183명, 방화 109명 등이었다. 절도와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아동은 각각 4582명과 193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형사 입건된 아동은 1만3059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강도 28명, 강간 180명, 방화 96명 등으로 강력 범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절도는 5566명, 폭력은 4510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과 2012년 모두 살인죄로 형사 입건된 아동은 없었다.

2012년 기준으로 아동 범죄 사건은 경기(3659명)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2532명), 인천(837명), 부산(783명), 대구(701명), 광주(699명), 전북(574명), 경남(57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 아동이 9556명으로 약 73%를 차지했고, 12세 2603명, 11세 655명, 10세 245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죄가 1년 새 3600여건 가까이 증가한 것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강화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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