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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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정치권은 앞다퉈 노인 복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표정이 엇갈렸던 여야는 곧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정국,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그리고 이 승 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노인의 날 메시지 여야 반응 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공산세력을 언급하고 이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꼭 보훈자,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노인세대분들이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있었지만 전쟁이라든지 그런 산업화라든지 많은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그런 국가의 출발, 뼈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는 건 대통령으로서 또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노인의 날과 관련한 사안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기여했던 분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공산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이념과 철학적인 면에서 접근하시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보수진영이 그런 철학에 대해서 과연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반성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실용과 국익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지만 실용과 국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이 실용이고 무엇이 국익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기본적인 철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소홀히 해왔던 그런 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짚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고 오늘이 노인의 날이어서 더욱더 메시지가 그런 경향성도 보이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이 실용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것, 그 맥락하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경제라는 부분을 이익이라고 보시잖아요, 실용. 그런데 그전에 그 경제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가 필요한 거고 외교 안보가 제대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시장경제 질서 이런 여러 가지 이념, 철학적인 문제가 선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의 순서에 있어서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을 짚는 건 일의 순서상 당연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정치의 계절,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권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톤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민생 쪽으로 조금씩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대통령의 철지난 이념이 아니라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공산세력, 공산세력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이번 추석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 밥상에 뭘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산세력, 자유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대통령이 이념, 이념 하시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념으로 그냥 생각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지금 2023년에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공산 세력 하니까 마치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단체 세력, 허위뉴스,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반국가단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야당을 향해서 공산세력, 반국가세력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이런 철 지난 이념 전쟁을 그만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가 다가오면 역시 모든 유권자가 중요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의 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게. 오늘 노인의 날 이 메시지에서도 노인복지를 여야 모두 공통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영섭]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긴축예산을 하자고 하는 게 저희 여권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노인세대들이.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젊은분들 못지않은 노동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일이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했던 건 세금으로 그렇게 생산성이 없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였고 그게 지금 후손에 부담이 되는 1000조의 부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일자리는 더 이상은 안 되고 사실은 민간의 성장 그리고 그런 경제 발전,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다시 노인복지와 선순환시키는 이런 식의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게 지금 여권의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복지 예산이 어디서 줄었다, 어디서 늘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복지 예산 줄였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엽적인 정치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노인의 극단적 선택률이 OECD 1위예요. 그만큼 노령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은 헐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노인에 대해서 신경 쓴다라고 하면서도 노인 요양시설 비용이 반 토막 났다는 거예요. 결론은 과거에는 노인을 가족들이 챙겨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령이 상향되면서 90세 노인의 경우에는 아들이 60세, 70세가 되는 상황이 되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양시설 비용을 절반 삭감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챙긴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병원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써줘야 해요. 그나마 노인 일자리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노인요양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정말 독고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적으로 펴야 하는데 부자감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부동산 정책 등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정작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인요양시설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정국 아닙니까? 앞으로 연말 다가오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럼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국회 예산은 늘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풀려진 예산은 삭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비용은 늘릴 수 있는, 결국에는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서 올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야가 협의가 돼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민주당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가 세수가 지금 50조 이상 펑크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쓰지 않은 게 정부 정책이다, 경제 정책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 정책이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돈을 안 쓰는 게 정부의 유일한 정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쓸 곳에는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쓸 곳에는 써야 하는 것이지, 정부 경제 예산이 어려우니까 돈을 안 쓰겠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야가 대화를 해라. 김기현 대표와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얘기를 통해서 협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영수회담도 안 만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경색된 정국 속에서 민생만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 같은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원영섭]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어요. 기각이 됐지만 거기에서 발생한 그런 여러 혐의, 위증교사에 대한 소명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상당한 의심 이런 것들만 봐도 아마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으면 백 번은 사퇴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아직 기소 안 된 사건도 있지만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대장동 관련이나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께 마치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영수회담이라는 게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영수회담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그것을 구실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생 관련해서도 180석의 거대 야당이 민생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자기들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마치 대통령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민생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민생을 인질로 잡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여권은 영장 기각 전이나 후나 입장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영수회담 제안한 게 여덟 번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제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훈]
결국에는 정치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정치는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화는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고.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국민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은 안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측이 되는 정부예요. 변화 가능성이 없는 정부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생물이어야 하는데 너무 고착화된 정부로서 경제가 됐든 민생이 됐든 정치가 됐든 모든 것들이 너무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유턴을 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하고 야당 수사만 가지고 국정의 동력으로 삼고 검찰 권력을, 정부라든가 여당이 뭔가 살아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혼비백산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는 정부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1:1 영수회담을 거부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좋다, 정의당도 좋고 여당 대표까지 같이 보자 이런 역제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묵묵부답이고요.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의 논평 그리고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 화면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9/30) : 국민들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 제안이 '방탄 시즌2'를 예고하는 신호탄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30) : 여당이 좀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대화 자체를 이렇게 비틀어서 품격 없는 언어로 비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차라리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김기현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나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승훈]
김기현 대표가 힘이 없는 대표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도 실제 공천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특별사면하니까 바로 그냥 사실상 공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하고 무슨 대화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최소한 같은 대표들이잖아요. 야당 대표가 한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우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한번 손을 내밀어줬으면 지금 같은 시기에 김기현 대표의 주장들이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식하더라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분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용산 눈치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식하는 장소에 용산 눈치 보여서 그것조차도 가지 못하는 여당 대표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대통령이 이제는 좀 풀어야 된다.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하는 데 보기 싫겠죠. 자신이 범죄자라고 취급했던 사람인데 영장 기각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50%만이 아니라 자신을 뽑지 않은 50%의 국민을 봐서라도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혀 그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색된 정국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대표다. 그래서 당대표끼리 만나서 어떤 성과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만나자고 하는 건지 한번 적어서 그것을 그러면 제출을 해 보시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만나면 해결이 안 되고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되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생 이야기하고 정책 이야기하잖아요. 정책 이야기는 야당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김기현 대표 여당이니까 당연히 예산 관련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없으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그러면 사법 거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물론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하셔서도 안 되고 그러한 행정부의 수반,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업무를 처리해가셔야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한번 제시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힘이 없다고 하니까 무슨 힘을 가져야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김기현 대표가 힘이 있네, 없네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어불성설이고 민생이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도외시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사법 변호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승훈]
이재명 대표가 조건 없는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했잖아요. 사법 거래가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수사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 만난다고 대통령이 봐줍니까? 그런 걸 구걸하지 않고요. 또한 대통령이 왕도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대통령한테 만날 건데 어떤 목적으로 만날 거라고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야당 대표가.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정부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재판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확정적 범죄자라고 하면서 안 만나주고,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구청장 됐잖아요. 그리고 무죄 판결 확정되자마자 사면복권하고 바로 그냥 다시 구청장 내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구속영장까지 쳐서 구속시킨 기업인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같이 그냥 해외도 다니고 계시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통령실에도 재판받았던 김태효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도 재판 중에 대통령실 데리고 갔어요. 유죄 판결 확정되자마자 사면해 줬고요. 너무 자신에 대한 사람과 상대 진영에 대한 사람한테 너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게 대우하는 거 아닌가요?
[원영섭]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김기현 대표를 만나보시고 논의했는데 뭐가 도대체 안 되고 김기현 대표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지. 정말 김기현 대표하고 대화를 했는데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이제 대통령한테 저는 김기현 대표가 힘이 없어서 안 만나려고 합니다 하는 게 최소한 변명이 되죠. 지금 아무것도 그런 건 사전에 하지도 않고 그걸 대통령 영수회담 안 하면 뭐가 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힘이 있네 없네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김기현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 이미 영수회담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굉장히 민생하고는 다른 데 있다. 오히려 다르게 비추어질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연말까지도 계속 여야 간의 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와 야의 당내 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영장 기각 후에 더욱더 공고해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도 그렇고요. 여권도 그렇고 뭔가 영장 기각 후에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요. 특히 검찰 수사와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정치적 타격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의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탄핵이 실행에 옮겨질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후보, 그러니까 보수당 대선 후보 제조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으신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한 거고.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아니고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지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그 공범, 그리고 그 모든 화살표가 지금 방향성이 지금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의 할 일을 진행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탄핵을 진행한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이상민 장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 특유의 대선후보 제조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앵커]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 마치 체포동의안만 통과되면 곧구속될 사람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됐고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1년 6개월 동안 했던 수사가 굉장히 무능한 수사구나. 이 수사가 그냥 억압적으로 회유해서 허위 진술이나 받았을 뿐이지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무능한 사람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이미 탄핵된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탄핵을 시켜서 다시 언론의 중심에 서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에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실은 모르겠다.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밉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너무 언론에 나와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이제는 삼가야 돼요. 뚜벅뚜벅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용산도 흔들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 식의 검찰 수사는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 꼭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올려야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 주 수요일이 본투표일이고요.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원영섭]
지금은 사실 보궐선거는 특징이 각자의 지지세가 결집되는 선거입니다. 조금 다른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지세가 결집해서 그 결집된 지지세로 승부를 보는 건데 여러 가지 대치 국면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대치 국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 야권측의 군소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에도 대선 때도 보면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셨는데 그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2.3%인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박빙을 다투는 그런 대선 구도에서는 군소 후보들, 그러니까 적은 표를 얻는 후보들의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세는 아마 박빙으로 가면 결국에는 그 군소 후보들이 얼마나 표수를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좌우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군소 후보의 표가 어떻게 분산이 되느냐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많이 결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군소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들이 얼마의 표를 가져갈 것인지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장에 누가 많이 데려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됐든 본선거가 됐든 투표장으로 많이 데려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아쉽게도 롤러스케이트 장면에서 결선에 다 통과해서 금메달 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메달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까지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조직 동원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끝까지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연휴 기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태우 후보의 발언이 또 있죠. 비용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 이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금 결국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 보궐선거 상황이 초래된 건 맞지만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 그전에 조국 사태도 그렇고 감찰 무마 사건도 그렇고 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공익제보자로서 인정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제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사유로 해서 기소되고 유죄로 나왔는데 그런데 김태우 구청장도 이야기하듯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 후보는 무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사법부가 굉장히 역대 많은 재판 지연이라든지 편사성을 보인 그런 징후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 재판 결과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조국부터 시작된 많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에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보궐을 만들고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으면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한 그런 조국 사태부터 일어났던 김태우 후보의 제보자로서의 지위가 조금 더 이해되고 국민께, 그게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선거는 남 탓 하면 지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탓한 지가 한참 됐는데 1년 6개월 지나서 지금 이제 사법부 탓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자로 안 냈어야 하는데 당헌을 바꿔서 후보를 낸 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었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결과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패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40억밖에 선거 비용 안 되니까 애교로 봐달라. 40억의 국민의 세금을 애교로 볼 수 있나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기한 사람을 바로 그냥 특별사면, 복권시켜서 출마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 수준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명분 없는 싸움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내로남불 탓하다가 본인들이 지금 내로남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은 아마도 내로남불을 심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총선 전에 여론의 풍향계라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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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정치권은 앞다퉈 노인 복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표정이 엇갈렸던 여야는 곧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정국,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그리고 이 승 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노인의 날 메시지 여야 반응 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공산세력을 언급하고 이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꼭 보훈자,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노인세대분들이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있었지만 전쟁이라든지 그런 산업화라든지 많은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그런 국가의 출발, 뼈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는 건 대통령으로서 또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노인의 날과 관련한 사안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기여했던 분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공산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이념과 철학적인 면에서 접근하시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보수진영이 그런 철학에 대해서 과연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반성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실용과 국익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지만 실용과 국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이 실용이고 무엇이 국익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기본적인 철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소홀히 해왔던 그런 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짚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고 오늘이 노인의 날이어서 더욱더 메시지가 그런 경향성도 보이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이 실용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것, 그 맥락하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경제라는 부분을 이익이라고 보시잖아요, 실용. 그런데 그전에 그 경제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가 필요한 거고 외교 안보가 제대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시장경제 질서 이런 여러 가지 이념, 철학적인 문제가 선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의 순서에 있어서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을 짚는 건 일의 순서상 당연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정치의 계절,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권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톤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민생 쪽으로 조금씩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대통령의 철지난 이념이 아니라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공산세력, 공산세력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이번 추석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 밥상에 뭘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산세력, 자유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대통령이 이념, 이념 하시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념으로 그냥 생각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지금 2023년에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공산 세력 하니까 마치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단체 세력, 허위뉴스,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반국가단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야당을 향해서 공산세력, 반국가세력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이런 철 지난 이념 전쟁을 그만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가 다가오면 역시 모든 유권자가 중요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의 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게. 오늘 노인의 날 이 메시지에서도 노인복지를 여야 모두 공통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영섭]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긴축예산을 하자고 하는 게 저희 여권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노인세대들이.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젊은분들 못지않은 노동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일이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했던 건 세금으로 그렇게 생산성이 없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였고 그게 지금 후손에 부담이 되는 1000조의 부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일자리는 더 이상은 안 되고 사실은 민간의 성장 그리고 그런 경제 발전,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다시 노인복지와 선순환시키는 이런 식의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게 지금 여권의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복지 예산이 어디서 줄었다, 어디서 늘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복지 예산 줄였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엽적인 정치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노인의 극단적 선택률이 OECD 1위예요. 그만큼 노령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은 헐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노인에 대해서 신경 쓴다라고 하면서도 노인 요양시설 비용이 반 토막 났다는 거예요. 결론은 과거에는 노인을 가족들이 챙겨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령이 상향되면서 90세 노인의 경우에는 아들이 60세, 70세가 되는 상황이 되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양시설 비용을 절반 삭감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챙긴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병원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써줘야 해요. 그나마 노인 일자리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노인요양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정말 독고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적으로 펴야 하는데 부자감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부동산 정책 등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정작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인요양시설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정국 아닙니까? 앞으로 연말 다가오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럼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국회 예산은 늘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풀려진 예산은 삭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비용은 늘릴 수 있는, 결국에는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서 올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야가 협의가 돼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민주당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가 세수가 지금 50조 이상 펑크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쓰지 않은 게 정부 정책이다, 경제 정책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 정책이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돈을 안 쓰는 게 정부의 유일한 정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쓸 곳에는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쓸 곳에는 써야 하는 것이지, 정부 경제 예산이 어려우니까 돈을 안 쓰겠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야가 대화를 해라. 김기현 대표와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얘기를 통해서 협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영수회담도 안 만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경색된 정국 속에서 민생만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 같은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원영섭]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어요. 기각이 됐지만 거기에서 발생한 그런 여러 혐의, 위증교사에 대한 소명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상당한 의심 이런 것들만 봐도 아마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으면 백 번은 사퇴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아직 기소 안 된 사건도 있지만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대장동 관련이나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께 마치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영수회담이라는 게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영수회담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그것을 구실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생 관련해서도 180석의 거대 야당이 민생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자기들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마치 대통령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민생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민생을 인질로 잡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여권은 영장 기각 전이나 후나 입장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영수회담 제안한 게 여덟 번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제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훈]
결국에는 정치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정치는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화는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고.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국민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은 안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측이 되는 정부예요. 변화 가능성이 없는 정부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생물이어야 하는데 너무 고착화된 정부로서 경제가 됐든 민생이 됐든 정치가 됐든 모든 것들이 너무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유턴을 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하고 야당 수사만 가지고 국정의 동력으로 삼고 검찰 권력을, 정부라든가 여당이 뭔가 살아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혼비백산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는 정부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1:1 영수회담을 거부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좋다, 정의당도 좋고 여당 대표까지 같이 보자 이런 역제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묵묵부답이고요.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의 논평 그리고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 화면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9/30) : 국민들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 제안이 '방탄 시즌2'를 예고하는 신호탄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30) : 여당이 좀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대화 자체를 이렇게 비틀어서 품격 없는 언어로 비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차라리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김기현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나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승훈]
김기현 대표가 힘이 없는 대표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도 실제 공천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특별사면하니까 바로 그냥 사실상 공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하고 무슨 대화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최소한 같은 대표들이잖아요. 야당 대표가 한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우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한번 손을 내밀어줬으면 지금 같은 시기에 김기현 대표의 주장들이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식하더라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분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용산 눈치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식하는 장소에 용산 눈치 보여서 그것조차도 가지 못하는 여당 대표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대통령이 이제는 좀 풀어야 된다.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하는 데 보기 싫겠죠. 자신이 범죄자라고 취급했던 사람인데 영장 기각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50%만이 아니라 자신을 뽑지 않은 50%의 국민을 봐서라도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혀 그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색된 정국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대표다. 그래서 당대표끼리 만나서 어떤 성과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만나자고 하는 건지 한번 적어서 그것을 그러면 제출을 해 보시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만나면 해결이 안 되고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되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생 이야기하고 정책 이야기하잖아요. 정책 이야기는 야당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김기현 대표 여당이니까 당연히 예산 관련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없으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그러면 사법 거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물론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하셔서도 안 되고 그러한 행정부의 수반,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업무를 처리해가셔야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한번 제시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힘이 없다고 하니까 무슨 힘을 가져야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김기현 대표가 힘이 있네, 없네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어불성설이고 민생이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도외시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사법 변호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승훈]
이재명 대표가 조건 없는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했잖아요. 사법 거래가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수사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 만난다고 대통령이 봐줍니까? 그런 걸 구걸하지 않고요. 또한 대통령이 왕도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대통령한테 만날 건데 어떤 목적으로 만날 거라고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야당 대표가.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정부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재판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확정적 범죄자라고 하면서 안 만나주고,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구청장 됐잖아요. 그리고 무죄 판결 확정되자마자 사면복권하고 바로 그냥 다시 구청장 내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구속영장까지 쳐서 구속시킨 기업인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같이 그냥 해외도 다니고 계시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통령실에도 재판받았던 김태효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도 재판 중에 대통령실 데리고 갔어요. 유죄 판결 확정되자마자 사면해 줬고요. 너무 자신에 대한 사람과 상대 진영에 대한 사람한테 너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게 대우하는 거 아닌가요?
[원영섭]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김기현 대표를 만나보시고 논의했는데 뭐가 도대체 안 되고 김기현 대표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지. 정말 김기현 대표하고 대화를 했는데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이제 대통령한테 저는 김기현 대표가 힘이 없어서 안 만나려고 합니다 하는 게 최소한 변명이 되죠. 지금 아무것도 그런 건 사전에 하지도 않고 그걸 대통령 영수회담 안 하면 뭐가 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힘이 있네 없네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김기현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 이미 영수회담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굉장히 민생하고는 다른 데 있다. 오히려 다르게 비추어질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연말까지도 계속 여야 간의 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와 야의 당내 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영장 기각 후에 더욱더 공고해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도 그렇고요. 여권도 그렇고 뭔가 영장 기각 후에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요. 특히 검찰 수사와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정치적 타격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의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탄핵이 실행에 옮겨질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후보, 그러니까 보수당 대선 후보 제조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으신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한 거고.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아니고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지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그 공범, 그리고 그 모든 화살표가 지금 방향성이 지금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의 할 일을 진행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탄핵을 진행한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이상민 장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 특유의 대선후보 제조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앵커]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 마치 체포동의안만 통과되면 곧구속될 사람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됐고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1년 6개월 동안 했던 수사가 굉장히 무능한 수사구나. 이 수사가 그냥 억압적으로 회유해서 허위 진술이나 받았을 뿐이지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무능한 사람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이미 탄핵된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탄핵을 시켜서 다시 언론의 중심에 서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에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실은 모르겠다.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밉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너무 언론에 나와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이제는 삼가야 돼요. 뚜벅뚜벅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용산도 흔들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 식의 검찰 수사는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 꼭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올려야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 주 수요일이 본투표일이고요.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원영섭]
지금은 사실 보궐선거는 특징이 각자의 지지세가 결집되는 선거입니다. 조금 다른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지세가 결집해서 그 결집된 지지세로 승부를 보는 건데 여러 가지 대치 국면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대치 국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 야권측의 군소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에도 대선 때도 보면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셨는데 그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2.3%인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박빙을 다투는 그런 대선 구도에서는 군소 후보들, 그러니까 적은 표를 얻는 후보들의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세는 아마 박빙으로 가면 결국에는 그 군소 후보들이 얼마나 표수를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좌우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군소 후보의 표가 어떻게 분산이 되느냐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많이 결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군소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들이 얼마의 표를 가져갈 것인지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장에 누가 많이 데려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됐든 본선거가 됐든 투표장으로 많이 데려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아쉽게도 롤러스케이트 장면에서 결선에 다 통과해서 금메달 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메달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까지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조직 동원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끝까지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연휴 기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태우 후보의 발언이 또 있죠. 비용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 이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금 결국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 보궐선거 상황이 초래된 건 맞지만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 그전에 조국 사태도 그렇고 감찰 무마 사건도 그렇고 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공익제보자로서 인정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제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사유로 해서 기소되고 유죄로 나왔는데 그런데 김태우 구청장도 이야기하듯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 후보는 무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사법부가 굉장히 역대 많은 재판 지연이라든지 편사성을 보인 그런 징후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 재판 결과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조국부터 시작된 많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에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보궐을 만들고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으면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한 그런 조국 사태부터 일어났던 김태우 후보의 제보자로서의 지위가 조금 더 이해되고 국민께, 그게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선거는 남 탓 하면 지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탓한 지가 한참 됐는데 1년 6개월 지나서 지금 이제 사법부 탓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자로 안 냈어야 하는데 당헌을 바꿔서 후보를 낸 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었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결과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패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40억밖에 선거 비용 안 되니까 애교로 봐달라. 40억의 국민의 세금을 애교로 볼 수 있나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기한 사람을 바로 그냥 특별사면, 복권시켜서 출마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 수준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명분 없는 싸움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내로남불 탓하다가 본인들이 지금 내로남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은 아마도 내로남불을 심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총선 전에 여론의 풍향계라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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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정치권은 앞다퉈 노인 복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표정이 엇갈렸던 여야는 곧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정국,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그리고 이 승 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노인의 날 메시지 여야 반응 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공산세력을 언급하고 이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정치권은 앞다퉈 노인 복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표정이 엇갈렸던 여야는 곧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정국,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그리고 이 승 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노인의 날 메시지 여야 반응 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공산세력을 언급하고 이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