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 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빗길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 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차를 몰고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시속 69km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사고를 피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무단횡단 #서울중앙지법 #정속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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