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370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턴 이런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HUG의 관리 명부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달 기준 374명. 지난해 말보다 141명이나 늘었습니다.
곳곳에 도사린 전세사기 위험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지예 / 서울 강동구
"친구들이 다 성인인데, 집 구할 때 좀 무섭다고 해서 어른, 더 큰 부모님들 데리고 같이 가기도 하고."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올초보다 60% 가까이 늘어 총액은 1조 714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에 명단을 보고 상습 사기범의 매물을 걸러내게 하자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최종 심의를 거치면, 연내엔 명단이 공개될 전망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홍수민 / 서울 마포구
"방지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심적으로 안심이 되죠."
윤건우 / 경기 고양시
"크게 효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 쪽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또 소급 적용이 안돼 법 시행 이후 한 건이라도 신고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고,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임대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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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세입자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370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턴 이런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HUG의 관리 명부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달 기준 374명. 지난해 말보다 141명이나 늘었습니다.
곳곳에 도사린 전세사기 위험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지예 / 서울 강동구
"친구들이 다 성인인데, 집 구할 때 좀 무섭다고 해서 어른, 더 큰 부모님들 데리고 같이 가기도 하고."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올초보다 60% 가까이 늘어 총액은 1조 714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에 명단을 보고 상습 사기범의 매물을 걸러내게 하자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최종 심의를 거치면, 연내엔 명단이 공개될 전망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홍수민 / 서울 마포구
"방지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심적으로 안심이 되죠."
윤건우 / 경기 고양시
"크게 효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 쪽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또 소급 적용이 안돼 법 시행 이후 한 건이라도 신고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고,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임대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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