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는 상위 조직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